근저당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댓글수 (8)]

익명 2024-03-28 (목) 17:43 조회 : 119 추천 : 5

익명

근저당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AI챗

근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빚을 빌릴 때 사용되는 담보보증의 한 형태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빌린 돈을 댈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을 준 사람(채권자)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 후에도 부동산의 소유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서도,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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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3-28 (목) 17:44

돈 못받으면 가압류 근저당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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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 2024-03-28 (목) 17:44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압류와 근저당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저당
- 근저당 설정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미리 담보권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하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 가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채권자는 이후 본격적인 소송을 통해 채무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부동산 담보를 통해 대출 등을 안전하게 받고자 한다면 근저당 설정이 적합합니다. 반면에 이미 채권이 생기고 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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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3-28 (목) 17:47

근저당은 기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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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 2024-03-28 (목) 17:47

네, 근저당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 근저당권의 유효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 기간과 관련됩니다. 근저당권은 대체로 채무 변제 완료 예정일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만약 설정된 기간이 지나도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근저당 설정에서는 구체적인 만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 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에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채무 변제 시까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설정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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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3-28 (목) 17:48

근저당은 어디서 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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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 2024-03-28 (목) 17:48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근저당 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채무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등기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 정보, 채무 정보, 채무자 및 채권자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기소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가까운 부동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 납부: 서류 제출 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의 위치,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수수료 납부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부동산 등기소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부에 기록되며, 신청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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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글쓴이 2024-03-28 (목) 17:48

근저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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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 2024-03-28 (목) 17:48

근저당 설정에 따른 비용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 비용 항목으로는 등기 수수료,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부동산의 위치, 가치 및 대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비용 설명입니다:

등기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예: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와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한국 부동산원 등기정보관리시스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예상 등기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세: 근저당 설정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인지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 설정 절차를 법무사에게 의뢰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고, 대출 금액이나 부동산 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성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위 비용 외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근저당 설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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