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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에 "본말전도…전국민 지원 이뤄져야"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탄압·방송장악 다루고 尹 사과해야"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권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요구에도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해서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에서 금투세 강행할것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청원 >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시사)
정말 라인 팔아넘기면 보수간판 영원히 떨어지는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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