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 웰스노티스 통보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판단 앞두고 법적 불명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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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더리움. ⓒ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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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이더리움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를 잠정적 소송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 승인 여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
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는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 메타마스크 제품이 증권법 위반 이슈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개발한 컨센시스에 지난
10
일 웰스노티스를 통보했다.
웰스노티스는 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로,
SEC
가 컨센시스를 소송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컨센시스는 이후
SEC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법적 공방전을 예고했다.
다만 이 같은 법정 공방이 향후 이더리움 현물
ETF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를 대상으로 이더리움의 증권성 분류에 대한 불명확성을
SEC
가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SEC
는 그간 이더리움의 증권성 분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해 왔다.
이더리움의 명확한 증권성을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유동성 프로토콜 라이도(
LDO
)의 스테이킹 점유율도 하락하면서 이전보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다.
이 가운데 윌리엄 힌먼
SEC
전 국장이 직접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업계에서는 적어도 이더리움의 증권성은
SEC
가 쉽게 지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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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지난
2021
년 9월
14
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감독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그러나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메타마스크를 지적하면서 우회적으로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도마위에 오를 수는 있다.
마침
SEC
는 오는 5월
23
일(현지시간) 아크인베스트
-21
쉐어스의 이더리움 현물
ETF
의 최종 승인 결정 기한을 앞두고 있다.
ETF
승인 여부 판단에 앞서 메타마스크의 증권법 위반 이슈를 지적한 것이 이더리움 현물
ETF
의 거절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컨센시스의
SEC
소송 제기와 이더리움 현물
ETF
의 연관성을 두고 "메타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필수적인 지갑 앱"이라며 "두 사건이 연결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아직 이더리움과 관련한 규제의 불명확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역시 이더리움의 법적 불명확성을
SEC
가 제기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도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뤄졌다"며 "당시 그레이스케일이 변호사비 상당한 비용을 썼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에 대한 싸움에 대한 총대는 컨센시스가 맨 게 아닌가 싶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김 센터장은 이같이 이더리움의 법적 불명확성을
SEC
가 지적하며 소송전으로 진행될 시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더리움 현물
ETF
의 승인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업계 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의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모양새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 논의가 증가했다"면서도 "대부분은 (5월이) 승인될 시기가 아니라는 쪽으로 여론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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