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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테크]

    태양광 업자에게 토지 임대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rank 블링크 2019-11-21 (목) 17:37 조회 : 1078
    현재 1000평정도의 논입니다.
    년 800~1000정도 준다고하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대시 공시지가 올라가고 세금도 늘어나고난다고 합니다.
    입대업자 보호법으로인하여 태양광시설 최소 15년은 임대해줘야되고
    계약 만료후 계약이 어째됫던 민법으로 보호되 계약을 연장해야되던지 시설을 매입해야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수명은 12~15년이며 우리가 매입하는시기쯤이되면 팔수도 없는 고철이된다고 하네요.

    위내용만 봐도 이건 하면 안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분야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하지말야될 이유나 해도되는 이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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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7:49
    계약 만료후 계약이 어째됫던 민법으로 보호되 계약을 연장해야되던지 시설을 매입해야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업자가 말한건가요?
         
           
    rank블링크 글쓴이 2019-11-21 (목) 17:56


    보통 사업자는 임차계약을 끌어내기 위해,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상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지상권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지상권 종료 시,
    지상권자(임차인)를 위한 권리와 지상권설정자(토지주)를 위한 권리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지상권자(임차인)는
    1) 지상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2) 토지주가 계약의 갱신을 반대할 경우,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7:59
    지상권을 안걸어도 됩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시 인허가 신청에 토지의 사용승낙이 들어 가야하고, 그 기한이 명기 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이 들어 가야 합니다.

    지상권을 걸겠다면 계약 안하셔도 됩니다.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8:06
    사용승낙서 만으로도 사용자의 권리가 모두 보호 되는데 지상권설정이라뇨.

    그런 업자라면 계약 불가 하셔도 됩니다.
                        
                          
    rank블링크 글쓴이 2019-11-21 (목) 18:30
    위내용은 제가 찾아봣던거구요
    부모님이 들은거라서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혹시 위내용말고도 주위해야될점이있을까요?
    1~2년도아니고 몇십년이다보니깐 무엇을 주의해야될지 모르겟네요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8:45
    쪽지로 해당 토지의 지번을 좀 주시겠어요?

    현업 인허가 사무실 실장입니다.

    인허가 관련 좀 짚어 드릴께요.
                        
                          
    rank블링크 글쓴이 2019-11-21 (목) 19:17
    쪽지 보냇습니다
    감사합니다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20:01
    답변 쪽지 보냈습니다.

    다른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쪽지 주세요
    rank남자는허뤼 2019-11-21 (목) 17:55
    일단 임대는 15~18년 정도 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태양광 연한은 예전 태양광 패널일때는 12년 정도 였는데 요즘은 효율이 높아져 18~20년 정도 됩니다.

    업자가 시설비 융자를 8년정도를 벌어 갚고 10년정도를 수익을 내서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가 공사 준공후 잡종지로 바뀝니다. 그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은 당연하고요.

    업자가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해서 세금도 내야 할겁니다.

    계약시 상기된 것중 종료시 시설의 원상복구 부분만 계약서에 명시 하면 크게 문제 될것 없어 보입니다.
    rank점심은수육 2019-11-21 (목) 17:58
    상가임대차 계약 생각하시면 될꺼에요 계약 끝나고 그 시설을 건물주가 매입하는거 봤나요?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신듯
    rank한화이글스 2019-11-21 (목) 21:07
    문제는 업자가 계약기간동안 확실히 임대비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는겁니다.
    공사시작해서 기초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접어버리면 진짜 골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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