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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위해선 개헌 필요

금뭬달 2018-06-12 (화) 18:43 조회 : 267 추천 : 0

현재 헌법에선 북한을 우리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우리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괴뢰정부로 정의하고 있죠.진전 상황에 따라서 시급히 헌법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일 안하는 국회가 언제나 밥벌이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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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진지하지 말자.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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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꼬리 2018-06-12 (화) 18:45

남북 문제는 과거에도 그랫지만 현재에도 역시 쪽빠리세력들이 문제죠.
이나라의 진짜 주적이 누구인지는 누가봐도 확실함.

spike256 2018-06-12 (화) 18:46

남한국회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어느정도 제도권에 올라야 가능한 일이죠 . 서로 법적인 문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해야됨 ㄷ

aceham 2018-06-12 (화) 18:50

3조에 분명 한반도라고 정의 되어있긴 하지만...한반도의 정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라...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 굳이 고쳐야할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12월28일 2018-06-12 (화) 19:08

개헌보다
북한경제 제제가 먼저 풀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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