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72308015&code=940301
[대법관 후보자 분석]‘사법농단’ 관련자도 거명…청문회 이슈 될 듯
박광연·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이 17일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41명 중 현직 판사인 33명을 분석한 결과, 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친 사람은 총 10명이었다. 행정처 심의관이나 재판연구관, 둘 중 하나만 지낸 판사도 15명에 달했다.
전체 심사 대상자 41명 중 절반 이상이 행정처나 재판연구관을 거친 셈이다.
행정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의관으로 일하고 재판연구관을 맡기도 했던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자 가운데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직접 관련된 인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그가 작성에 관여한 문건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거나 판사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도 있다.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행정처 요원이 판결을 갖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재판과 판결의 의미가 쉽사리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글을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렸고,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 의결 사항을 코트넷에 올리면 안된다고 밝혀 판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반면 역시 재판연구관 출신인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상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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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72308005&code=940301
[대법관 후보자 분석]어떤 판결 했는지도 알 수없는 ‘깜깜이’ 추천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법원장 권한을 줄이는 대신 국민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로 심사할 4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후보에 대한 자료는 명단에 첨부된 A4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 이 자료에는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만 간략히 기재돼 있다. 기초적인 자료 제공도 없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법관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지만 일반 시민은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업계의 세평 수준에서 검증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인사 검증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천위원 10명 중 법조인이 7명이다. 이 중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은 고영한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직함에 따라 고정된 몫이다. 법조계와 학계 등 중복되는 인물이 많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여러 직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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