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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81739001&code=910203
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하반기 감찰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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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감찰과 관련해 “이번 선거로 새로 바뀐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감찰 대상”이라며 “승리감에 도취돼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과거 정부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으로 집권세력 내부 분파적 행태·독선·긴장감 해이로 측근·친인척 비리 발생, 민생 성과가 미흡한 반면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국민 피로감이 가중된 것, 혁신 미흡으로 인한 관료적·관성적 태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으로는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점,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 등 두 가지를 거론했다. 특히 오만한 심리는 본격적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기는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겸허한 정부와 관련,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오만, 아집, 독선을 거두고 촛불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와 관련해선 “일자리, 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가 아니고 책임윤리다. 아울러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혁신하는 정부에 대해선 “부정부패를 스스로 근절하고 정책역량을 높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혁신의 경우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축구)
손흥민 사이드로 가니깐 공격이 완전 살아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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