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보유세 개편안' 윤곽…핵심인 '종부세 강화' 어디까지

최고사기꾼 2018-06-18 (월) 23:22 조회 : 298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1884&pDate=20180618

'보유세 개편안' 윤곽…핵심인 '종부세 강화' 어디까지

[앵커]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이번주에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초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만 올리느냐, 세율까지 같이 올리느냐 이게 막판 쟁점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방향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집 값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80%인데 이 비율을 90%나 10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현재 0.5~ 2%인 세율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100%로 조정하면 종합부동산세는 68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세율까지 2배 가량 올릴 경우 종부세는 250만 원 가량으로 4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유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줘 일단 이번 권고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고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정부와 국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세율을 올리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으면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0개

댓글쓰기

▲ top

맨 위로

맨 아래로

'보유세 개편안' 윤곽…핵심인 '종부세 강화' 어디까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