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1449001&code=910203
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불가능”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교원노조법상 교원 범위에 해고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직권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한 뒤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오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방법,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가 냈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2013년 노동부가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을 직권취소하기만 하면 다시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했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네 개를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ILO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87호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고,
98호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해고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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