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744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직자윤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선 상당부분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일종의 독점적인 권리다
. 과거 정부부터 검찰은 완전 폐지, 공정위는 현행 유지로 대립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위와 검찰은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담합사건 관련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 관련 사건의 처리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로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법 집행체계 개선 티에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을 논의할 때 참여했던 이황 고려대 교수는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리니언시 사건도 자신들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공정위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반대 이유로 리니언시 사건의 생명은 보안성인데, 공정위와 검찰이 이중으로 맡게 되면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간부는 “검찰이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조사를 하니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 여러 노력을 했는데 과거 정부 때에 벌어진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이날 아침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