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는 애초 입국 찬반만 뜨겁군요.

저도 동의

이미 이슬람은 동화가 불가능하다는것이 증명 되었고 그것때문에 온 유럽이 난리도 아닌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잇네요.
시험치고 귀화시켜도 숫자가 많아지면 뒷감당이 안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자기나라 내전으로 도망나온 사람 먹여 살리기 싫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아직 우리나라에 힘들게 사는분들 많아요.. 난민 에게 줄 세금따윈 안내고 싶습니다.
그돈으로 힘들게 사시는 우리나라 국민분들 도와주고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및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들 건강보험료 내주고 있죠...그돈도 아까워요..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만 받고 걍 자기나라로 돌아간다는내용 보고 정말 싫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법 수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국내 입국후 6개월간 취업활동 금지를 제외하고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이상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6개월 뒤부터는 자유로는 취업활동 및 국내체류가 보장됩니다.
난민으로 인정이 되든 말든 재심 청구 방법등으로 최대 3년까지도 국내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경우 비자 없이 육지로 못오게 되어 있어서 난민들이 제주에 있는것이고
난민 신청후 기타비자 발급후에는 그들이 제주나 기타 감금이 되어야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이 법적 구멍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보입니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후 국내 난민 인정된 사례가 딱 1건에 불과 합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말처럼 브로커까지 있었다면 100% 이것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식주 뿐 아니라 교육, 의료 혜택 등도 모두 책임져야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에 대한 이동 거주 및 취업 등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소록도... 수용소... 훗... 그것 자체가 인권 침해임을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소록도 소록도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록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한센 환자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