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것 같네요.

일단 난민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는 선택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해야하고 다만 어느정도의 적용해서 어느정도의 인원을 영구보호대상으로 삼을건지는 여러의견이 있을수 있겠지만 난민을 받고 안받고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왜 난민을 무조건 받아야 하느냐는 너무 길어져서 넘어갔으면 싶은데 꼭 왜 받아야하는지 설명하라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써 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어제 이렇게 적었더니 무슨 제제조치가 있냐고 그걸 왜 지켜야하냐고 하신는분이 계시더군요.

난민협약에 처벌조항은 아마 없을것 같은데 국가간조약들은 대부분 위반시 가입국들의 다양한 제제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법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는것과 비슷합니다.

사형집행시 EU나 서방국가들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줄것으로 예상되서 안하고 있는것과 마찮가지로 난민 수용을 종교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걸빌미로 뭔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미국이 북한인권문제로 전혀 상관없는 제제조치들을 감행하는것처럼 국제사회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법적으로 국가에 난민의 보호의무를 부여한 국가입니다.

- 이건 별도 설명이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국제규약이 아니더라도 자국법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든법인데 없애면 되지않냐고 하실수 있겠지만 이거 없애면 난민관련국제기구들이 엄청 씹어댈겁니다.

난민수용안하겠다고 선언하는것과 마찮가지로 보일테니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2가지 이유만으로도 난민을 받고 말고는 논의의 대상이 못됩니다.

또 한가지 잘못 이야기들하시는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 같은경우 영구정착할수 있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당국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이 받아들여진경우 난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하고 심사완료시까지 강제추방을 하지 못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치적박해가 있어야 하니 저런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사람들 먹고 살거없어서 우리나라 온거라도 난민신청서에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일단 다 썻을겁니다.

그게 아니라는걸 밝혀내서 신청거부후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잃으면 외국으로 보낼수 있는거지 저사람들이 정말 그냥 온거라고 해도 막 내보내고 할수는 없습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아서 해당국에 정주한 난민과 난민지위신청자들은 좀 구분했으면 합니다.

특정국가나 특정종교가 싫으면 입국자체를 막아서 아예 난민신청자체를 막거나 난민이 많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해서 난민심사기간을 대폭 줄여서 빨리빨리 추방시켜라라고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거지 일단 들어온 사람들을 이슬람교믿는 사람들 들어오면 나라 엉망되니 내보내라 하는건 너무 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난민들 많이 들어오는건 싫습니다. 하지만 개인도 아닌 국가가 싫다고 안할수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받고나서 너무 많이는 못받겠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년에 수천명이 신청하는데 겨우 백여명 받아줍니다.

우리나가가 안받아주는거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나라로 많이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이미지 개선한다고 큰 돈 들여서 광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고 수천억씩 못사는 나라들한테 주는 상황인데 이런걸로 그 수고를 까먹는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걸까요...

외국인들 만나면 가끔 각자 자기나라가 더 좋다배틀하다가 니네는 니들 편한다대로 선진국도 됐다가 개발도상국도 되었다가 한다고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핑게도 그러면서 어려운 나라들은 꿈도 못꾸는 올림픽,월드컵 개최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경제만 키워서 말로만 선잔국 진입했다고 난리치면 뭐합니까. 돈안되고 하기싫은건 안하려고하는 국민성이 있는한 영원히 후진국이죠...

그냥 잠도 안오고 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개인의 의견이고 여기서 뭐 진지하게 말할만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왜 이슬람인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로 덮여지는지 난민을 인정하냐 마냐로 시비거리가 되는지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니라에 모스크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건 다들 아시나요.

단기체류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귀화했거나 영주권받아서 살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랍인들은 우리 주면에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만 아니라면 아랍인들 조금 들어온다고 우리나가가 엉망이 될까요...

자꾸 유럽이랑 비교들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평화유지군도 비전투전력만 보내고 아랍국들을 공격한적도 없고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테러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IS도 테러하겠다고 잘사는 나라들 리스트에는 넣어줬는데 할 생각도 안한 나라입니다.

유럽이랑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