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정책과 포퓰리즘 사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책학의 이상향인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착한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높였고,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성장에 급급했던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착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영세 사업장의 피해는 물론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나타나고, 주 52시간 정책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말까지 현장의 목소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착한 정책’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