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폭력 무고죄 수사중단 “헌법 위반 아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1593
다시 답변 받아야될거같네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건 참;; 물론 무고로 정말 피해보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진짜 성범죄 겪은 분에게 가해자가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으니;;

난감한.

헐~
그래도 이건 좀 아닌듯.
동일 사안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메뉴얼상이라면 일단 가해자로 지목되면 끝까지 기울어진 판에서 법적 공방을 해야하는데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소원대상이 되어야할듯.

무고죄형량이 높다고?????????
진짜임?????????????????????!!!!!!!!
진짜 무고죄 형량높음????????????
법전에만 높게 적혀있겠지ㅡㅡ 청와대 아오 진짜 개뻘짓 더러워
자한당싫어서 민주당뽑는다지만 민주당하고 지금정부 아 진짜

페미정부란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듯하네요

매일 매일 분노가 치미는데 또 참아야 하는 군요. 성범죄 가해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멀쩡한 생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여 놓고 또 실제로 죽이려고 망발하는데...억울하게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릴려나...큰일입니다. 큰일...
...
스티브 잡스형 인재는 양성되는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이 이 땅을 등지고 있다.
...
몰락의 시작이다.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