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추정 -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니가 범인이야~ 라고 하면 개황당하죠?

A 라는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그 어떤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평소 행실이 안 좋은 놈이 있습니다.

경찰과 동네 사람들과 판사가

『어서 니가 범인이라고 말 해.
니가 범인이 아니라고 살해된 피해자가 말할 수는 없으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니가 범인이야.』

라고 한다면 완전 황당하죠? 황당함의 극치입니다.

마찬가지로 ....

허위로 성범죄 피해봤다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판검사 및 경찰이 성범죄 피해봤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허위로 고소한 여자는
흑흑ㅜㅜ 더 자세히는 묻지 마세요.. 고통스럽니다... 라고 연기를 합니다.

판검사 및 경찰이

네.... 피해자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으니 그 놈이 범인 맞군요.
라고 합니다.

이건 황당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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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여성이 성추행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지
연기학원 다녔던 꽃뱀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해서인지를 구별하는 건

판검사, 변호사, 경찰, 피해자가 잘 판단해서 구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철학에서는
죄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법대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법철학입니다.

죄가 있는 지 없는 지를 잘 헤아려서 구별해 내야지
그냥 일단 .. 죄 있는 걸로 하자~고 하면...

법철학에 어긋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도 시키던 일이 전세계에 아주 많았는데
그것도 잘 한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