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트럼프 ‘관세 전쟁’…美 경제에 ‘부메랑’

EU산 수입품 관세부과·캐나다 알루미늄 10% 관세 추진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노력에 역행
“대공황 시절 고율 관세가 경제 더 악화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갑작스러운’ 무역전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미 경제를 악화일로로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올리브와 맥주, 주류, 트럭 등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와 유제품, 의류에 부과하는 기존 관세율을 높이는 무역법 301조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의 대미수출 증가에 대응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때아닌 관세 공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미국 경제가 무분별한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조 브루스엘라스 RSM인터내셔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도발에 대해 “정확시 잘못된 시간에 저지르는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1930년 대공황 당시 2만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예로 들었다. 당시에도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율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정작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브루스엘라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무역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세가 미국 내 알루미늄 제조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자동차업계의 비용도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거스 포처 PN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알루미늄 관세가 실현되면 미국 기업을 돕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높이는 꼴”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