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관련
- 강력 범죄(청소년범죄, 음주운전, 무고죄 등 포함) -> 강력 처벌 관련법 개정 및 사형 집행
-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에 정신병,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사유 삭제
- 범죄자 얼굴 및 이름 공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전부 다 하는데 헬조선은 도대체 왜..)
- 쓰레기 무단투기 등 경범죄에 대해서도 벌금 수십배 인상 혹은 태형 (롤모델: 싱가포르)
2. 공직자 비리 관련 (정치인, 군인, 공무원 모두 포함)
- 적발 시 해당 공직자 직위 해제 및 파면
- 방산, 군납 비리는 최소 무기징역 (제 기준 피해액 1억 넘어가면 사형)
- 부당 이득 재산 몰수 + 징벌적 벌금 피해액의 x10
3. 기업 관련
- 일감 몰아주기, 횡령, 배임 등 기업 관련 범죄는 가차없이 부당 이득금액의 최소 x20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및 CEO 일가가 물러날 수 있게끔)
- 재벌 특권 징3집5 절대 폐지
4. 세금 관련
-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금 사용처의 전국민 열람시스템 도입, 100% 투명화
- 종교 과세 시행
이정도만 바뀌어도 좀 살만해질거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
민희진 중립박아야 하는 이유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