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시 보험가입불리?

ㅋㅋㅋㅋ
원래 보험사 섹휘들...2럼

조회 못합니다.

정신과 진료받을때 보험 불리해지는거 맞다 카더라라는 말도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직접 보험알아봤는데 직접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신과 진료후 5년 지나야지 일반보험들수 있다는 소문과 진짜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암보험이랑 치과는 가능하고 법적나이(양력으로 했을때) 40이상 돼야지 상해보험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저의 보험은 암보험이랑 상해밖에 안돼고
예전엔 정신과 진료 받고 있어도 무료보험으로 1천만까지 가능한 보험도 든적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 보통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회사는 안 날로 1개월, 가입한 지 3년 이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바꿔 해석하면 가입한지 3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보험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5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질병이라 할지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하는 게 5년이 보험회사에 속이고 가입하고 5년 지나는 걸 의미하는 대표적인 카더라가 존재합니다.

이 5년이란 의미는 통상적으로 암같은 중증 질환도 치료가 종료되고 5년동안 발생하지 않는다면 완치로 봅니다. 즉, 치료가 경과되고 5년 후에 해당 부위에 동일한 질환이 발생하였다도 기존의 질환의 영향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환의 영향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죠.

즉, 이 이야기는 5년이 경과라고 보는 것이 아닌 모든 치료가 끝난 후로 판단을 하는게 옳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5년 전에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그 뒤로 치료이력이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다면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질환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죠. 설사 5년 전 질환이 발생하여도 새로운 질환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면 핑계를 대면서 가입을 거부할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병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맞음.
왜냐면 정신과 질환이 있는 환자는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사고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짐.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가 갑자기 확 악화되어서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면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살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상해사망보험금이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이라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험금이 매우 큼. 그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잘못 받아서 사고나거나
가령 정신병으로 안좋은 상황에서 넘어져서 입원한다던가 하면 보험회사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이 힘듬.

다만,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원의 이력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열람이나 확인이 어려움
물론, 글쓴이가 실비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접수하였다면 당연히 전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열람,동의 없어도 지급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이것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심해서 정신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평가 받아서 장애등급이나 산정특례 적용 받으면
이건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함.

그렇다면 글쓴이는 고지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고민이 발생할 것이고,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임.
만약 고지를 안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최초 가입한 지 3년 이내,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함.

만약에 고지를 하게 되면 위험률이 급등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본인을 인수거절하거나 일부 담보 지급을 거절하는
제한적인 인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남들보다 할증을 통한 보험료 증액등을 요구할 수 있음.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고 보험회사 순수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거절하더라도, 부담보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일반적으로 '심신 미약자와 심신 박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상법 732조를 근거로 보험가입이나 지급을 거절하는데, 심신 미약자와 박약자는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회사 임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이것을 보험 가입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보험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요청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법적으로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정신과 진료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국가인권위원회·금융민원센터·보험소비자연맹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 넣어도 결국 가입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험사도 장사치라 어떤식으로든 보험 못들게 이런 저런 변명합니다
결국 보험 가입 포기하게 만드는거죠

언급하신 상법의 규정은 약자들을 보험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뤄지는 쌍무계약이고, 사보험의 형태기 떄문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담보, 보험료 등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험회사
역시 승낙할지 안할지 권리가 있는 겁니다.

즉, 정신병은 모든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 아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난 받아줄께 우리회사로 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정은 회사내부방침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겁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가려서 못 받죠.

다시 말한다면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며 그들이 본인들의 규정에 안 맞는다고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물건 안 팝니다. 라고 거부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처럼요.

시빌워님이 말씀하신게 가장 정확한 정보네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죠 ㅋ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록까지 열람하진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에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알았거나 사고의 상황이 정신과적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병원기록 열람을 요청할겁니다.. 물론 직접 수작업으로 동네주변 병원들을 돌아다녀보겠죠...
그랬다가 걸리면.. 보험금으로 소송가는겁니다...
2~3년 이상 소송가면 일반인들이.. 당장 아프고 생활비없고 병원비 나가는데... 못버텨요... 보험사는 이걸 이용하는거죠....

자세한 설명은 씨빌워님이 잘 작성해주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