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비서진의 활동이 이재명 당선관련 영향이 있을까요?

특수 관계인은 집행 유예 이상 아닌가요

집유도 유죄고 벌금 나와요.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트윗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향을 주긴주는거같은데
당선무효까지 가는건지등은
여기댓글로 누가 알려주겠죠

이건 뭔 유언비어요???

퍼온거죠

사실을 퍼와야죠?
유언비어에 동참하는겁니다

제가 여기서 당선무효형이라고했는데
저트윗이 맞는지 궁금했더랑
어찌했던 영향을 미칠거같다는 생각으로 가져온건데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명빠들이 사실에 근거하지않는 이동형등
팟캐들의 무분별한 주장가져와 이야기하는것은 괜찮은건지요?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글에다 댓글을 달았지
아무상관 없는 이동형등 팟케는 왜 가져다 핑계를 대시나요?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혜경궁 계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정주가 김혜경이 맞는걸로 나오면 이지사 당선무효 가능하다고 강릉경찰서장 이셨던 장신중님 트윗에서 봤는데 잘 모르겟네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 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관없을걸요

230에서 234조는 쉽게 말해서 뇌물이나 후보자사퇴청탁관련 된 조항들
고로 허위사실유포와는 상관없어요

비서진이 그랬다면 당선무효에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제195조(재선거)  판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다음이 재선거 사유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 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4.3.12,

이것이 265조 당선무효사유

이마저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들만 해당

비서진은 위에 해당되는 바가 없음

혜경궁김씨가 비서진이 되는 경우
비서진은 처벌받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몇 년간 박탈될 지언정
후보자와는 상관없음
와이프여도 마찬가지 다만 와이프이면 향후 선거에서 선거운동이 아마 안될 것임

배우자는 아니야 허위사실유포
본인 아니면 안돼

누구로 드러나건 혜경궁 관련해서  지선 토론회때부터 구라를 그리많이 쳤는데 정치인생은 끝나겠네요 .

배우자와 회계 책임자까지입니다

일반비서진은 해당없음

그렇다면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비서진의 잘못이 이재명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안미치는건가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큰 타격은 없죠

선거의 특성상 헌법이 핵심사항만 최소한도의 제한을 둔거라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