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말대로 안 되었으니까 상관 없는거냐고 하시는분들 계신데

채권발행은 청와대가 기재부와 의견 조율은 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기재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오케이 해야하는지요.. 채권문제만요...

애초에 신재민 말을 믿을 수가...
유튜브에 광고 떡하니 띄우고 하는게
공익제보라고???
수익창출이 아니고??

이재명은 관계자 진술, 서류가 남아있어서 기소가 된거고요
신재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재부 말단이 과장급에서 진행하고 위로 보고해서 국장급들이 나눌 이야기를 한다고요?
개소리;

법령에 요건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불법행위와, 정치행정상의 재량행위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되죠.

이 사람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야.
이재명건하고 비교 하다니. 실제 실행해도 상관없어요.수장이 행정명령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월권이야. 멀 모르면 쓰지를 말던가.

정답!!!!!

신재민 요놈은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x됐다고 보면 됨.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해서 가중처벌 될게 100%임

신재민이 내논 근거가 없어요.

아 그래서 후원계좌 열어서 돈 달라고 했어요???

신재민 왈 기재부의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아서 폭로하게 되었다고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선에서 폭로할거 있으면 폭로하지 동료가 비망록을 작성했다느니 동료들과 상의 없이 막 공개하는거 같던데..
같이 일했던 동료 중 여러사람 고달프게 생겼던데.. 참 의인이십니다...
과연 공익제보자인지 동료제거자인가

이명박이 4대강 22조 혈세를 쏟아 부어 실패해도 정책을집행한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통치행위 일종이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 고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헌법이 권한을 줬기 때문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사익을 챙기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하라고 하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불법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아직 처벌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고 실행도 하지 않았으며 실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 통치행위를
이재명 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행정부 의사결정과 시스템이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음.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임.

이명박그네 시절이였다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면 벌벌기던시절에였다면
감히 기재부 공무원들이 반대의견을 냈을까요??..토론조차 없이
바로 시행 했겠죠
정부부처와 청와대는 원팀입니다..의견을 내고 토론하며 조율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
관종 전직사무관은 박근혜정부에 부채독박 씌우려고했다 하는데 딸랑 1조원 가지고 무슨 독박입니까..

이재명건은 본인이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깜방 가자
재민아~

일어나봐

죽은 자식 안돌아 옴...애쓰지 마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