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든 패킷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대론자들이 많은데
사람은 필터링할 사이트를 네임서버에 입력만 하고 https 필터링은 엄연히 기계가 자동으로 필터링함.
사람이 수작업 하는 게 아님.
그걸 '사람이 들여다 본다.'라고 주장하는 건
과잉 추측이고 지나친 우기기.
들여다 볼 가능성이어야 있지만 가능성만으로 인간의 행위가 완성되는 건 아님.
포르노, 도박등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메인네임을 기계가 필터링 하고
만일 필터링 기록이 필요에 따라 존재하고
그 기록은, 영장청구등의 방식으로,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면
검열이라 할 수 없음.
검열이나 감청은 반드시 사람이 주체가 되거나 사람이 개입되어야 하고
법과 도덕성에 하자가 존재해야 함.
기계만이 주체가 되어, 그것도 불법적인 사이트만을 차단하는 필터링을
모든 네트웍 장비에게 공개된 주소를 네임서버(기계)가 확인 한다는 것만으로
검열이니 감청이니 주장하는 일은
지나친 호들갑일 뿐임.
또한, isp에 존재하는, 불법사이트 차단에 이용되는 장비들 중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정기적인 국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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