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국회, 이리 오래는 처음- 자유당 국회보이콧 16번

▲ 1월과 2월 국회 개원이 무산된 가운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이 수북이 쌓여 있어 3월 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사진은 3일 오후 국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을 선언했습니다.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하신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죠.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하루 전인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국회 무산을 선언하며 그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 탓으로 돌린데 대한 강한 질타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표현했다.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는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3월 국회는 열어서 이제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경계점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며 한국당이 지연시켜왔던 그 경계점이 끝났다고 봐도 될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국당은 반색했다. 전당대회도 끝났다. 황교안 신임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원조 친박’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전당대회를 빌미로 사실상 ‘놀자 국회’를 만들었던 한국당의 공사다망한 현안들이 ‘정상화’됐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정상화 될 것인가. 그러면 만사형통일까. 

이렇게 놀아본 적 없던 20회 국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새해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놀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3일 KBS는 <“이렇게 오래 놀아본 건 처음”…‘놀먹국회’에도 2천 5백만 원>이란 기사에서 3선의 한 상임위원장이 털어 놓은 속내를 전했다. 당과 관계없이, 이러한 현역 국회의원의 고백을 접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참담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해는 올해가 최초라고 한다. 정말 그랬다. KBS의 정리를 보자. 

“과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형식적이나마 2월 임시국회는 열렸습니다. 대선 직후 2월 국회는 파행이었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몸살을 앓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쟁점이 됐습니다. 

2010년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친이명박계·친박근혜계의 갈등, 2011년 새누리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으로 불거진 갈등,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등 여야 격돌이 치열했을 때도 임시국회는 열렸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2019년 1월과 2월에 그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었는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가 주장한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이 과연 국회가 놀만한 중대 사안들이었나. 

앞서 나 원내대표는 “여론이 이제 여당을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과연 사법개혁, 민생개혁, 선거개혁 등 3대 주요과제를 볼모로 잡고 보이콧을 일삼는 한국당이 여론 운운할 자격이 있었을까. 

“올해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따라 받는 보수는 세비와 각종 회의 수당 등을 합쳐 1억 5천여만 원가량입니다. 법을 만들고 회의를 하라고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를 두 달 넘게 파행시킨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보수는 1인당 2천5백만 원이 넘습니다.”

KBS는 이렇게 꼬집었다. 국회는 2019년 지금까지, 놀았다. 2월은 물론 1월도 놀았다. 세비만 챙기고 국회 등원은 나 몰라라 한 채 놀고먹었던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도 모자를 판이다. 3일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여당인 민주당도 이 국민들의 분노를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예결위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 있다.

‘놀고먹는 국회’와 황교안에 쏠린 입 

“자유한국당에게 요청 드린다.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 일정을 협의하자.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입장변화가 없다. 계속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동안 자유한국당이 16번이나 국회일정을 볼모로 보이콧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 정치실종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 여·야당이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 우선 여야는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고, 4일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모임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 특히 주목된다. 

‘황교안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한국당은 외적으론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내세운 채 사실상 전당대회 등 자당의 일정으로 인해 ‘놀고먹었던’ 2월 국회를 주도한 바 있다. 신임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마냥 여당과 청와대 탓만을 한다면, 향후 한국당의 향방 역시 과거와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놀고먹는 국회’ 기간 의원들이 받았던 세비를 반납하는 수밖에. KBS가 지적한 바, 1인당 2천5백만 원에 달하는 세비 먼저 반납하고 국회 정상화에 임하는 것이, 그간 분노했던 국민들을 위한 도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