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마춤법파괘자 2018-06-18 (월) 22:43 조회 : 6156 추천 : 0

오토바이 과실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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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열쇠 2018-06-19 (화) 00:00

음주운전한 차랑 사고나도 마찬가지에요. 만약 내가 잘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마침 상대방이 만취였다 하더래도 나에게 과실이 더 많으면 내가 가해차량이 되는거에요. 음주와 사고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에 주행하는 차를 들이 받았어요. 내려서 보니 옆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에요. 상대방이 만취라고 해도 사고의 원인이 차로변경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음주하고 사고는 연관이 없는 거에요. 내가 가해자인것이고 음주음전 자체는 사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에요.
따라서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음주에 상관없이)하고 그 후에 음주는 음주대로 처리(상대방 벌금)해요.
내가 과실이 많은데 마침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가해차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