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88세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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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폐지 줍던 88세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yohji 2018-12-12 (수) 17:10 조회 : 5072 추천 : 6

한달 동안 노인 3명 폭행 갈취해 얻은 금품은 19만원과 버스카드

심신미약 주장 기각돼 징역 10년

폐지 줍는 8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 돈을 빼앗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한달 동안 노인 3명을 폭행해 얻은 금품은 19만원과 버스카드 1장이 전부였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강도상해,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대 노인까지… 노인만 노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한 골목길에서 B할머니(88)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폭행으로 B할머니는 지난 5월 강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만성 경막하출형 상태에서 급성출혈' 등으로 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한 은행 앞에서 B할머니가 아들로부터 용돈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뒤에서 갑자기 돈을 뺏으려하다 할머니가 식당으로 달아났다.

그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한 시간 이상 식당 밖에서 할머니를 기다렸다.

A씨는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를 쫓아가 폭행하고 지갑, 양말 속에서 15만4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 9일 강북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C할아버지(67)를 따라가 폭행한 뒤 현금 3만원과 버스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 3월 11일에는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D할아버지(71)에게 "돈 내놔"라고 한 뒤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린 뒤 6000원을 꺼내갔다.

D할아버지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

A씨는 재판과정에서 B할머니 상해가 경미하고 유족들이 수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할머니 죽음과 자신이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뇌염으로 수술 받은 뒤 기억력 저하된 점을 들어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던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폐지를 주우러 다닐 정도로 건강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피가 바닥에 넓게 흐르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구타함으로서 폭행부위와 밀접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며 "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초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강도치사 범행 경우 80대 고령이고 체구가 왜소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징역형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143223

심신미약 인정안해도 징역10년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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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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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 2018-12-12 (수) 17:12

상습인데 겨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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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2018-12-12 (수) 17:15

겨우? 10년? 형량때린 판사는 지 부모가 저렇게 당해도 그렇게 10년밖에 안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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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여행 2018-12-12 (수) 17:15

상대가 재벌이면 10년 이상 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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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오버 2018-12-12 (수) 17:15

법 좀 바꾸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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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벅 2018-12-12 (수) 17:16

얼마전에 통영에서도 이런거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됐나 모르겟네요.. 본인이 경찰이라고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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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공별공 2018-12-12 (수) 17:17

10년 나참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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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매운탕 2018-12-12 (수) 17:18

사람 때려죽인 사이코패슨데, 고작 10년? 10년동안 매일 구타당하는 조건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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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노을 2018-12-12 (수) 17:20

이노무나라 법은 진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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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람 2018-12-12 (수) 17:21

거제도에서 할머니 살해한 그새끼랑 대면 시켜줘라 싸워서 살아남은 놈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마랑 붙이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새낀 지뢰밭에 던져서 지뢰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제거하고 일석이조해야지 갈 때 외롭지 않게 영아 살해한 두년이랑 조두순이랑 넷이서 손잡고 가면 좋겠네 개씨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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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8-12-12 (수) 17:30

모친에게 준 용돈 때문에 어머니가 맞아 죽었다니

그 아들분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있을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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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옹 2018-12-12 (수) 17:31

생계형범죄어쩌구 할것같은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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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후 2018-12-12 (수) 17:32

하...저런 개쉐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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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둘 2018-12-12 (수) 17:36

10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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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칼 2018-12-12 (수) 17:36

죽여야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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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고양이 2018-12-12 (수) 17:39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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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96 2018-12-12 (수) 17:44

10년후에 노인되서 나오면 지같은놈한테 당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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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당 2018-12-12 (수) 17:44

와 외국이었으면 종신 때렸을거 같은데
약자만 골라 괴롭혔는데 그동안 얼마나 금품 갈취를 했을지도 몰르는건데
악날한 놈을 10년밖에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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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깁스 2018-12-12 (수) 17:44

법적 중형이 10년이면 법이 낡았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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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는천사 2018-12-12 (수) 17:49

겨우 10년이라고???

살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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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요 2018-12-12 (수) 17:50

가져감 보다 갈취가 더 적합 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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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수 2018-12-12 (수) 17:51

20년 뒤에 나오게해서 지도 똑같이 파지줍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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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베스 2018-12-12 (수) 17:53

아니 돈많은애들 있는데 왜 약자한테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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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더 2018-12-12 (수) 17:55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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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이 2018-12-12 (수) 17:58

개헌좀 하자 언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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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머리 2018-12-12 (수) 18:02

겨우 십년?
진짜 개 조옥 가튼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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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누굴까 2018-12-12 (수) 18:09

법이 ㅗ같은것 보다 판사가 저렇게 판결 내린거임
어떻게 해석함에 따라 판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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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야옹 2018-12-12 (수) 18:14

상습범에 폭행치사인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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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콩익 2018-12-12 (수) 18:23

한쪽으론 저딴새끼 뒤질때까지 깜방에서 세금으로 밥처먹을거 생각하면 무기징역은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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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스 2018-12-12 (수) 18:25

사법 체계에 대한 믿음이 안가네요.
대기업 회장은 수천억씩 횡령해도 황제노력으로 때우고 나면 그만이고
사기친 돈 받아낼 방법은 없고
살인은 심신미약으로 10년형 받고
어린 깡패새끼는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대충살다 나오고
내가 이런세상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비참하기 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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