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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이신고만해도 남편즉각 체포

글쓴이 : 망태할아버지 날짜 : 2019-01-10 (목) 19:13 조회 : 14344 추천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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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주당 정춘숙 의원등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과 함께 이것까지 통과되면 지옥이 펼쳐질지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2019-06-20] (이벤트경품) "멍냥이" 드라이 한방 (5)  (나눔이벤트)

김일후 2019-01-10 (목) 19:20 추천 38 반대 1
여성이 신고를 한다면 차라리 여성을 데려가서 보호하면 괴잖아.
꼭 남자를 체포해야 되나. 단순히 남자를 체포하고 싶은 거냐.
illidan 2019-01-10 (목) 19:15
어휴 쌍으로 그냥.....이것도 보나마나 통과되겠구만
아갓씨 2019-01-10 (목) 19:16
가정폭력 신고해도 견찰들이 잘안오거나 적극적이지 않아서 돌아간 후에 구타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은 좋은데

그걸 악용할꺼같아서 두렵네요. 그냥 말로 부부싸움하고 신고하면 남편은 잦됨
엘사페라도 2019-01-10 (목) 19:17
와우. 슈발...... 악용되고 난 후의 지옥이 예상되는군요.
야누스짱 2019-01-10 (목) 19:19
체포 하는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부인이 무고 한거라 밝혀지면, 역시 즉각 체포 하기 바란다.
손님475 2019-01-10 (목) 19:19
차라리 마이너리티 리포트 연구를 해봐 좀.
변화 2019-01-10 (목) 19:19
신고해서 유치장에 갖혔다가 나오면 결혼생활 잘도 되겠다.
이혼율이 한 열배는 오르겠네 ㅋ
삶의미풍 2019-01-10 (목) 19:20
더더욱 결혼을 잘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겠군
김일후 2019-01-10 (목) 19:2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여성이 신고를 한다면 차라리 여성을 데려가서 보호하면 괴잖아.
꼭 남자를 체포해야 되나. 단순히 남자를 체포하고 싶은 거냐.
     
       
야앙누 2019-01-10 (목) 22:24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셨네요~

     
       
뿡탄호야 2019-01-11 (금) 11:42
그럼 애들은?

보호시설보다는 유치장이 싸게 먹히고 더 안전한 걸로 아는데...
딩딩댕 2019-01-10 (목) 19:22
그냥 알기쉽게 여성에 10m이내 접근시 사형으로 하던지. ㅅㅂ
kiken 2019-01-10 (목) 19:23
솔직히 저들이 후세대를 생각한다고 생각안합니다
부정출발 2019-01-10 (목) 19:24
집에 CCTV 달아놔야 할 기세네
라쿠민 2019-01-10 (목) 19:25
혼자살기 장려법이네 ㅎㅎㅎ
야부리0 2019-01-10 (목) 19:25
이 나라는 어디 할거없이 페미빨아주기 바쁘네 ㅅㅂ
Triss 2019-01-10 (목) 19:25
비례대표
포스로드 2019-01-10 (목) 19:27
악용하겠네
고수진 2019-01-10 (목) 19:28
자유당도 페미당이지 피식.. ㅡ ㅡ

민주당과 문재인만 이렇다고 우리야 질 수 없지 나서는 꼴 봐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29
본문에 내용이 사실이 맞다면 본문은 가정폭력행위자라고 지칭하고 있음에도
본문글쓴이와 댓글쓴 사람들은 '부인이 신고하면 남편이 잡혀들어가는 법'이라고 하는건

결국 본인들 스스로 남편이 가해자 부인이 피해자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소리밖에 더되나?
남편중에도 매맞고 사는 남편들 많다는 기사 본적이 있는데 이건 가정폭력관련 피해자 가해자의 문제로 봐야하는걸
결국 남녀의 문제로 대입해서 망상하려니 생기는 오류아님?
     
       
쉐프 2019-01-10 (목) 19:30
이 무슨 헛소리인가
엄연히 여폭법으로 여성만 해당하는 법이 있음에도
양쪽 다 해당할거라는 혼자만의 망상으로
윗댓글 전부를 지금 까는게 말이나 된다 보나?

님말대로 라도 법자체가 문제인게
일단 신고들어가면 잡고 본다는게 문제 아닌가??

사실확인도 없이 걍 먼저 선빵친인간이 이기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 봅니까?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35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말도 안되는소리 하고 계시네
여폭법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위 법안이 무슨 법안명으로 제출된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폭력피해자가 남자 여자 딱 나뉩니까? 이거 남편 부인 딱 나뉘어요? 남편 부인 자식 모두 가정폭력의 대상이고 가정폭력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 남자여자 나뉘는게 말이됨?

법사위 수정전 여폭법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걸 논외로 해도 여폭법의 취지 자체와 가정폭력관련 법안의 취지 자체가 다를것이 분명함에도 저걸 남자와 여성의 문제로 보는건 본인들이 여혐이 아닌가 의심해봐야할 문제임
               
                 
쉐프 2019-01-10 (목) 19:39
여혐이고 나발이고 간에 댓글에도 있듯이
어느 누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신고만 해도 잡혀가는게 맞는 법인가 묻고 있는겁니다

그게 맞는거에요??
악용의 예는 없고??
제가 나 때렸어요! 아님말고!
이게 맞아요?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42


바로 아래 댓글에 설명해놨네요

참고로 관련 법안이 올라온 계기가 바로 강서구 살인사건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39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38
그리고 법자체가 문제라면 해당 사안을 욕해야죠
'여성이신고만해도 남편즉각 체포' 라고 제목 짓고 남녀문제인양 욕하는건 앞뒤 안맞는 행동이지
애초에 '신고만으로 체포가능한 법'이라면 몰라도
               
                 
쉐프 2019-01-10 (목) 19:42
지금 현상황이 문제란 말입니다
같은 짓을해도 여자는 봐주고
남자는 잡혀가는게 현실인데
성별없다고 안될거라 봅니까??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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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59


2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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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59


4
     
       
변화 2019-01-10 (목) 19:35
경찰이나 검찰이 그럴것 같음?ㅋㅋㅋㅋㅋ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36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해 말하면 끝도 없고 답이없네요
               
                 
변화 2019-01-10 (목) 19:37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현실임
               
                 
쉐프 2019-01-10 (목) 19:43
현실 외면 하지 마세요
그게 진실이니
dollar 2019-01-10 (목) 19:31
경찰이 가정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이런 법이 나오는 거지..
노노어루 2019-01-10 (목) 19:32
죄 지은 사람을 엄벌해 처하면 되는걸 자꾸 무고한 사람들도 범죄자 취급시키려고 그러네요
어쭈구리 2019-01-10 (목) 19:32
멸망 가즈아!
다운받는천사 2019-01-10 (목) 19:34
스페인이랑 다를게 없네
     
       
하이바라 2019-01-11 (금) 01:25
스페인보다 예전 뉴질랜드에 가까워 지네요..
치차리토v 2019-01-10 (목) 19:38
하..비례대표;;
와이즈먼 2019-01-10 (목) 19:40
컴퓨터 앞에서 제발 움직입시다 여러분...

1월12일 유죄추정 사법부 규탄 시위.
네이버 당당위로 오세요~!
dollar 2019-01-10 (목) 19:43
가정폭력 문제를 젠더 문제로 몰아가는 거나...
또 그기에 동조하는 거나..
미개하단 소리 들을만 하다.. 참나..
세발까마귀 2019-01-10 (목) 19:44
이따위로 나간다면 민주당에 내표는 이젠 없다
무소속이나 허경영 정당에 준다 아.신발
남자님들 이젠.진지하게.이민 고려해봐야 할듯
     
       
쉐프 2019-01-10 (목) 19:47
퇴출당했지만
자한당 비례대표이구요

그 의도가 불순한게 뻔히 보임에도
쉴드친다는게 참;;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19:50
봐..본문에는 당당하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라고 써있는데
'민주당에 내표는 이젠 없다라는 댓글이 달리는건 무슨 경우??


해당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세발까마귀 2019-01-11 (금) 17:37
자한당이던 민주당이던 현재 페미로 정치권이 물들어 가는데 지금 정당이 남성에게는 의미가 어없지니까
한 말입니다
다른 분들이 제글 보고 이민 갈까요?
한풀이식 글에 죽자고 달려드는데 할 말이 없네요
     
       
이르마싸 2019-01-10 (목) 19:52
시기가 이런지라 욕이 많네요 좀더 예전에 발의되는거엿다면 욕 안먹엇을듯한데  법 악용 할 것을 걱정해서 안만들수는 없는거같은데 지금 가까운 사람이 가정폭력에 희생자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옆집털보 2019-01-10 (목) 20:27
응. 자한당.
          
            
세발까마귀 2019-01-11 (금) 17:34
님이 보기에 글만으로도 자한당 구별 할수 있우세요?
          
            
세발까마귀 2019-01-11 (금) 18:04
님이 나를 국쌍년이 대표로 있는 다까기당 당원을 만들어 주시네요ㅎㅎㅎ
     
       
카루요이 2019-01-11 (금) 09:38
잡았다 요놈
          
            
세발까마귀 2019-01-11 (금) 17:32
님 반말에.사람 욕은 하지 맙시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이였고요
이번 선거에도 문통령 선거운동 한사람입니다
지금의 작태는 많은 남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페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그져 온라인에서 토론만 하니 안타까워 한 말입니다
못믿겠으면 쪽지로 전번 주세요 이번 선거와 그동안 민주당 뢀동한 사진 보내드릴테니
거 이토 하면서 이런 기분 더러운 적은 처음이네요
온라인 일수록 최소항의 예의는 지키도록 합시다
     
       
뿡탄호야 2019-01-11 (금) 11:45
반가워 넌 수가가 어떻게되니
          
            
세발까마귀 2019-01-11 (금) 17:33
온라인 일수록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십시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반말은 싸우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될런지요?
               
                 
뿡탄호야 2019-01-13 (일) 12:27
알림이 안와서 겨우 찾았넹.
자한당 글에 민주당에 표를 안준다는 독해능력이 의심스러운 글을 봐서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알바취급을 하였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발까마귀 2019-01-13 (일) 12:56
이거 제가 죄송 하네요
타인이 읽어도 부끄럽지 않게 쓰라고 위인이 그랬는데
충분히 오해 할만 합니다
민주당를 오랫동안 지지 했는데 선거운동도 하고 했지만
남성에 대한 민주당과 다까기당이 하는 짓이 대한민국은 남자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서
쓴 글이 오해를 불러 들였내요
제가 문장력이 짧아서 벌어진.일이니 죄송합니다
Evan21 2019-01-10 (목) 19:46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신고했다. 경찰서간다 ㅂ2ㅂ2

응.. 결혼 안하거나, 다른나라에 가서 다른나라 여자랑 결혼한다ㅋㅋ
미마스 2019-01-10 (목) 19:51
솔직히 10년 후 이 나라가 얼마나 쓰레기가 되어 있을지 기대된다.
이르마싸 2019-01-10 (목) 19:54
이런 법은 젠더 문제와 별개로 필요하긴 한거같은데...제목이 이 모든 싸움의 원흉인거같은데
구름둥실 2019-01-10 (목) 20:01
역시 자유당은 온갖 나쁜것이 버무려진 것에 페미까지 버무려져서 형언할 수 없는 욕도 불가능한 집단이죠.

더군다나 더불어페미당이 쌍수들고 환영할게 뻔하니.. 각자 살기 위해 조심들 합시다.
럽플로우 2019-01-10 (목) 20:07
여성 우월적 입법
여성 과잉보호적 사법
페미니스트 지향 행정
다 개같이 놀아나네 아주 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간다 ㅋㅋㅋ
김치국 2019-01-10 (목) 20:28
거 댓글이 피해망상수준..그동안 가정폭력 사건보면 신고 받고 출동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철수했는데 사건이 확대되버려 견찰이라고 떠들더니 ..
멀쩡한 집에서 누가 신고를 해요?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20:31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70552

김현아 의원, "가정폭력 악순환 고리 끊을거예요
지난 10월 강서구에서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4년간 6차례의 이사와 수차례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되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접수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은 3만5408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살인사건 301건 중 약 20%(55건)가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확인되는 등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가 됐다.

현행법에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응급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르마게돈 2019-01-10 (목) 20:31
또한 현행법에는 가족 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언제든지 규제 없이 열람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현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시 피해자 기재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는 만큼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xnaud 2019-01-10 (목) 20:51
어느 자료 보니 남자 보호 시설은 거의 전무하다던데,
결국 저 법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남자는 해당 안 될테지요?

요즘 이런 저런 법 만들어 성갈등만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보입니다.
남녀가 연관되면 문제만 생기니 남녀 칠세 부동석법을 만들고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 나라 법은 외국인에게 적용 안 될테니
우리 나라 남자는 외국 여자랑, 우리 나라 여자는 외국 남자랑 연애을 하든 결혼을 하든...
통합사회황국… 2019-01-10 (목) 20:54
간단하네요. 결혼 안하고 혼자살면 되요.
튼튼닭 2019-01-10 (목) 21:32
관계 없는 말이긴 한데, 요새는 ‘여자’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네요?
소주탄사이다 2019-01-10 (목) 22:21
저런 신고 하는것 느껴지면 바로 주방달려가서 칼로 자기 손등 찍어버려야하겠네요..
도저히 폭력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100su 2019-01-10 (목) 22:34
주먹으로 면상 한방 오지게 치구싶다...--
LeinuJ 2019-01-10 (목) 22:41
쟤가 미친 것도 맞겠지만...
또 어딨겠냐. 이런 로또가... 지역감정 사라지니 이제 ㅈ됐구나 외치고 있었을건데 바로 그걸 대체시킬 프레임이 등장해주셨는걸.. 이걸 어떻게 놓쳐. 끝까지 물고가서 써먹어야지 이런 레전드 에픽탬.

... 그런거겠지. 진짜 바보인것보다도...

근데 이 로또가 진짜 운으로 뽑은건지 주작인지는.. 이젠 나도 모르겄다. 앙숙이던 파랗고 붉은것들이 이 문제 키우는데만큼은 태극이라도 그려대고 있으니...
꿈꾸는순수 2019-01-10 (목) 22:51
위헌소송 걸면 위헌확정 나올꺼라고 봅니다.
헌법이랑 트러블나는 법조항이라 제대로 안되고 개정될듯
큰그림그린그… 2019-01-10 (목) 23:16
캬~ 자한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온도 차이 보소~~~~~~~~~~~~~~~~~~~~~~~~~~~~~~~~
알바들 개 역겹당!!
     
       
길냥 2019-01-10 (목) 23:29
ㅋㅋ  진짜 웃기네요

민주당 페미 발언 글올리는 부류의 사람이

자한당 페미 발언 글올리는거 본적이 없음 ㅋㅋ

알바가 있긴 있나봄

댓글도 일관성이 없고 이런 곳에는 안보임
          
            
큰그림그린그… 2019-01-11 (금) 00:21
진짜 거품 무는 새끼들이 여기 오니까 왜이렇게 착해요?
여성들 입장에서 대변 잘 해주네요...
맹그 2019-01-10 (목) 23:40
혼자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진위 2019-01-10 (목) 23:53
혼자 살라고 나라에서 적극 추천해주네
흐노니 2019-01-10 (목) 23:55
미친년이 ㅈㄹ 발광하네. 염병하고 자빠졌네. 저런 덜 떨어진 것들 비례로 당선시키는 비례대표 없애라~ 민주당이 꼴페미정책 대놓고 추진하는 게 많이 부러웠나보네~ 근데 거긴 일베에 수구꼴통들이 여자우대정책하면 싫어할텐데ㅋㅋ 일베말도 들어줘야하고 수구꼴통들 말도 들어줘야하고 기득권말도 들어줘야 하고 꼴페미말도 들어줘야하고 복잡하겠네 ㅋㅋ
horn 2019-01-11 (금) 00:08
민주당이나 자위당이나 페미 빨아주는 건 똑같지.
계속 페미 빨아주면 둘다 욕 처먹어야하고, 정권 못잡게 해야하는 것도 똑같음
메사이저 2019-01-11 (금) 00:15
ㅋㅋ 이엿같은 문 정부 여성가좃부는 출산율 높인다면서 나라세금 높여달라면서 남자들 결혼도 안하게 저런 개짓거리만 하고 있내요 진짜 문 찍어서 남자들 범죄자 만들고 마네요 에라이 자유한국당 잣것들이나 문재앙 민잣당 넘들이나 다똑같은넘들임 한쪽은 통일 폐미니스트 집단의수장으로 남자들 억압하고 애국심은 개똥으로 만들어 적폐생산중이고 한쪽은 일제시대 친일파로 자기들 귀족적인 생활을 위해 얼굴에 거짓애국심으로 무장한 쓰레기넘들이고 에라이~ 진짜 욕만나온다
     
       
큰그림그린그… 2019-01-11 (금) 00:46
이런 댓글이 알바임.
          
            
메사이저 2019-01-11 (금) 08:20
저렙의 이런 댓글도 알바임
우슬비 2019-01-11 (금) 00:34
저것들의 주 목적이 남자들이 결혼에 환멸을 느껴서 종의 도태를 유발하려고 하는거 같은 생각이 든다
뿡탄호야 2019-01-11 (금) 00:59
오늘도 알바는 바쁘다
루미옹 2019-01-11 (금) 01:14
아내가 남편 몰래 2000만원 긁고 사채 3000을 썻다.
남편이 마누라에게 이혼하자고했다.
아내가 남편을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예상결과는?
김마트 2019-01-11 (금) 01:38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았는데...

계속 이딴식이면 다 쓸어버리고 이 나라 떠야지.
o보노보노o 2019-01-11 (금) 01:51
ㅅㅂ 페미에 여야가 따로없네..
킨킨 2019-01-11 (금) 02:55
새로운 방식의 결혼 방지법인가 .... ㅋ
Rai1Gun 2019-01-11 (금) 03:01
내가 결혼하지않는 핑계를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ㅅㅂ
dVan 2019-01-11 (금) 03:14
캬~ 살맛 나겠네 ㅎ
MARJORIE 2019-01-11 (금) 03:56
범죄자들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좀 저질러주라
pentato 2019-01-11 (금) 10:22
정치하는 사람들 노답인게 이런 법안이 통과 되면 자의든 타의든간에 수많은 가정폭력 범죄자를 양산하게 될거 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법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서로 공격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 와중에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기 위함이라~
띠용Eldyd 2019-01-11 (금) 13:42
이건 상습범의 경우에 해당하는건데..
머리가 없나?
아나콘도 2019-01-12 (토) 01:20
남녀공학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

남중남고공대군대 테크트리타라.
제일 안전하게 서른까지 살 수 있는 경로다.
콩나물밥 2019-01-13 (일) 00:11
나라가 미처가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