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통지서 작성 실수로 모든 것이 틀어진 청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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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병무청의 통지서 작성 실수로 모든 것이 틀어진 청년 둘.

니조랄x 2019-02-18 (월) 07:22 조회 : 8452 추천 : 18

1. 두 청년이 상근예비역 통지서를 받고서 훈련소에 5주 훈련을 받으러 감.

2. 5주 끝나니 갑자기 현역이라며 훈련소에서 자대배치 기다리라고 함.

3. 한 부모 가정이나 홀로 동생을 키우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두 청년은 가정형편 때문에 상근예비역인 줄 알고 온 건데 청천병력.

4. 특히 7살 동생에게 가족이라고는 자기 밖에 없는 청년은 훈련소에서 급히 동생을 돌봐줄 도우미를 구하게 됨.

5. 서울병무청 공무원의 실수로 원래 현역인데 통지서는 상근예비역으로 가버린 거임.

6. 담당자가 직접 가서 사과하지만 원래가 현역판정이기에 상근예비역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함.

7. 졸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밖에 나가 별다른 준비도 못 하고 자대배치만을 기다리고 있음.

홀어머니나 혼자 남은 동생을 돌봐줄 사람도 못 구하고 졸지에 발만 묶임.

처음부터 현역인 줄 알면 돌봐줄 사람이나 장소를 구해놓고 왔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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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usdpa 2019-02-18 (월) 07:39

이해가 안가네.....왜 첨부터 현역이지?
홀로 7살 동생 키우는 청년이면 그냥 면제해줘야지...
그리고 나라가 해준게 뭔데 자꾸 이런 큰 희생적 의무만 강요하나.....
지들이 해준게 뭐가 있다고 매일 삥만 뜯어 엄한데 쓰고 지들 돈 잔치만 하고.....
지나친 희생과 의무만 강요하고 해주는게 쥐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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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2019-02-18 (월) 07:54

국비보단 실수한 직원 자비로 해줘야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민감한 사항인데 엑셀로 수식짜놔도 자동으로 다 되는걸가지고 무슨생각으로 일했길래
저딴 실수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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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9-02-18 (월) 08:37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그 손해가 동생을 돌보는 비용이 되는건 아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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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유투퍽유 2019-02-18 (월) 09:14

타당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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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느 2019-02-18 (월) 09:47

저게 정말 저 공무원이 실수한건지, 뒤집어 쓰고 사과하러 간건지... 솔찌 이번 정부도 저런부분까진 신뢰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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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No6 2019-02-18 (월) 10:33

그 전 정부들도 신뢰할수 없었긴 했지만...
이번 정부라고 다르진 않더라구요.
대통령도 바뀐줄 알고 좋아했더니 하는거 보면 별 다른것도 없어보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랑 부딫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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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님 2019-02-18 (월) 07:29

이게 조같은게 의무라는데 있죠.
의무라도 어느정도 선택적으로 시점을 선택하게 해줘야하고
진행중에도 사정에따라 멈출수가 있어야되는데
그냥 군인=노예 개념으로 부리니
저런상황이 생겨도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아 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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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편지 2019-02-18 (월) 07:31

저 정도 실수면 담당 공무원은 파면 조치하고 손해배상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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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식스 2019-02-18 (월) 07:38

저대로 바뀐체로 군대가면 돈처받고 악용 남발해도 된다는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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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usdpa 2019-02-18 (월) 07: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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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2019-02-18 (월) 08:04

소송각이지만 돈없으면 소송이고 뭐고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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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아타 2019-02-18 (월) 08:29

담당자 실수라고 사과하면 땡?????? 그럼 법은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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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농사 2019-02-18 (월) 09:05

가정형편을 보면 현역으로 나온게 더 실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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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퉁미소 2019-02-18 (월) 09:16

세금은 이런데에 쓰이는게 더 효율적인데,
이상한 여성가족부에 쓰시는것 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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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려칠꺼 2019-02-18 (월) 09:30

저 가정형편인데 현역나온게 더 웃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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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달걀O 2019-02-18 (월) 09:46

웃긴게 부모가 버렸든 아프든 일단 사라있으면 저런걸로 면제안됩니다 ㅋㅋㅋ ㅂㅅ같은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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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말이 2019-02-18 (월) 10:09

저 사람들 부모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모가 살아있는데...따로 나와서 자취하면 면제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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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달걀O 2019-02-18 (월) 10:19

버렸든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훈련소에서 있을때 건너편에 있던 사람
부모가 이혼후에 동생하고 자기 버려서 초등학생 동생하고 둘이 사는데
부모가 연락도 끊어서 자기가 알바해서 초등학생 동생키우는데
병무청에 몇번을 찾아가도
부모둘다 살아있다고 면제나 공익 안된다고 현역 왔다고
동생 어떻게 하냐고 매일 울던데요
아무리 부모가 버렸어도 면제해주면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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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말이 2019-02-18 (월) 10:24

네 안되죠..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그걸 분간해낼 사람이 없을테니...
동생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보내고 입대해야죠..

그러나 윗상황처럼 가족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동생이 7살이라면 군대 근처도 못 밟게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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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달걀O 2019-02-18 (월) 10:43

글쎄요
성인도 아닌 애들 두명을 버렸는데 부모한테 보낸다?
연락도 안된다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리고 그런부모한테 보내면 애가 멀쩡할지...
전 무조건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저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동생중에 똑같이 부모가 버려서 혼자 자취하는애 있는데요
발쪽에 큰혹이 있어서 공익으로 갔는데
문제는 공익월급으론 생활이 도저히 안되서 새벽에 알바하더군요
매일 매일 9~6시 근무 끝나자마자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합니다
끝나고 집가면 3시... 출근할려면 7~8시에는 일어나야해서
매일 죽어가더군요 심지어 다리의 혹은 더더욱 심해저서 재수술해야하는데
하루벌어 하루먹기도 힘든애가 돈이 어딨어요 수술은 못하고 악화되는데
쉴수도없습니다 왜냐? 병역의 의무에서 도망치면 처벌받잖아요
ㅄ같은 법이죠 근무지랑 아는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수술은 했는데
이미 몸은 망가젔죠 지금도 힘들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전에 다큐에서도 여러번 나왔죠
진심으로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군대가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할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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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20 2019-02-20 (수) 17:25

연락두절에 오래전에 버리고 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라에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병역처리를 하는게 맞는거죠.
부모가 살아있으니 안된다?
솔직히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실사 한번만 나와도 바로 답나옵니다.
그런데 그런거 안하는 이유를 모르나요?
인력이 부족하다.
현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등으로 계속 방치해온겁니다.
부모가 버려서 형제나 자매, 남매끼리 살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거 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아는거고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실사 몇번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찮거나 바빠서 못나온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분간하는건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일이 아니구요.
애당초 버리고 나서 연락 끊어졌는데 어떻게 찾을건가요?
거기에 어릴때 버렸다는것은 두번다시 찾을 생각도 볼 생각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찾아서 애를 맞긴다구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게 나을듯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고 조사했더라면 어느정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악용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가만히 보고있겠어요?
악용하면 바로 여기저기에 찔러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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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반반 2019-02-18 (월) 15:46

아부지 어릴때 돌아가시고 엄마 집나가서 연락안되서 면제된사람 본적있습니다

현역판정받고 군대가려했는데 어찌어찌 입증하니깐 병무청에서 연락와서 면제 해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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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다 2019-02-18 (월) 09:56

저건 의가사 시켜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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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알바아님 2019-02-18 (월) 13:40

가족에 무슨 사정이 있든간에 공평성이라면 무조건 현역 입대시켜야지
누구는 사정이 있으니 혜택주고 그러면 사정 없는 사람은 혜택 대신 다른 보상을 해줘야 공평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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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반반 2019-02-18 (월) 15:51

자기없으면 동생혼자라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가정사저런데 해택좀 받으면어때요

님 저상황되면 남자라면 현역가야지하고 동생 어찌되던말던 갈수있을꺼같아요? 무슨 보상같은소릴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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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알바아님 2019-02-18 (월) 19:58

공평성이란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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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20 2019-02-20 (수) 17:30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상근 등으로 빠지게 하는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현역 입대해야한다구요?
물론 남은 가족들을 챙겨주고 지켜봐 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해놓지못한 사람이라면요?
본문의 피해자처럼 공무원이 행정실수로 인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당장 입영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귀향조치 후 필요한 조치 다 하게 한뒤에 재검받도록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성 따지기 이전에 병무청에서 제대로 업무를 봐야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무릎 연골 다나가 뛰지도 못하는 애가 현역으로 가지를 않나 척추측만증으로 오래 서있지도 못하는 사람을 현역으로 넣었다가 고통을 호소하니 처음에는 꾀병으로 생각했다가 심각해지니까 국군병원보내고 후에 귀향조치 내리지를 않나....
솔직히 말해서 병무청에서 내리는 등급 제대로 매기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공평성 따지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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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알바아님 2019-02-20 (수) 19:34

그렇다면 현역 입대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면 그것은 답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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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반반 2019-02-18 (월) 15:40

신검받을때 상근예비역이라고 따로있나요? 현역판정받았는데 통지서가 저래나온건가요?

거참 어찌좀해주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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