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반대인데 현재 상임고문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이미 2012년에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기억이 있네요. 또 현 자유한국당 의원 몇 사람도 그때 발의에 같이 동참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이재오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해 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이재오> 참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2012년에 공수처법 대표발의하셨더라고요.

◆ 이재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는 모르겠는데. 원래 공수처법을 제가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그때 공수처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아니, 그건 야당이 발의하는 건데 정부의 국무위원급 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이 그걸 발의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해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별도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내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나 여러 주변의 분위기가 도저히 그게 아니, 국민권익위원장이 그걸 발의하면 되겠냐.

◇ 정관용> 검찰은 싫어하죠, 당연히.

◆ 이재오> 이런 분위기라서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로 돌아가면 발의하겠다,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마침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발의를 했죠. 발의하니까 그때는 제가 발의하니까 동료 의원들이나 후배 의원들이 선배님 이름, 얼굴 보고 발의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시네요, 공수처는 있어야 된다?

◆ 이재오> 그렇죠. 제가 정부에 있어 보이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을 해 보고 그 위의 특임위원장관도 해 봤잖아요. 내가 정부의 국무위원을 해 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이 현직 권력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게 다 여당이잖아요. 여권이잖아요.

◇ 정관용> 정부 여권.

◆ 이재오>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정부가 야당을 갖다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도로 이걸 하겠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의 야당도 이재오가 국민권익위원장 되더니 국민권익위원 안에 공수처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에 야당도 사실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국민권익위원회 그걸 두려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었는데.

◇ 정관용> 오해가 있었군요.

◆ 이재오>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발의를 했죠.

◇ 정관용>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 이재오>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발의한 게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대개 차관급 이상. 장관, 차관, 국회의원 그다음에 군장성, 경찰의 총경 이상. 그다음에 검사장급 이상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만이 이게 부패가 없어진다. 공무원을 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이걸 별도로 해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오> 이런 게 제 소신이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같은 게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대상은 다 정부 여당 쪽인데. 그럼 야당은 이런 거 만들자고 오히려 해야 되는데.

◆ 이재오> 제가 그 말이에요, 제가.

◇ 정관용>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죠?

◆ 이재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속을 모르겠는데 이게 야당이 이걸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제안을 해야 되고 야당이 현재 검찰이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제안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여권 인사들이지.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하는데 무슨 고위공직자, 야당을 고위공직자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죠.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 없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견제를 받아야죠.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폅니다. 이게 대통령 입맛대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에 근무할 검사들도 딱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밖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죽이기에 나서는 그런 무소불위의 칼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거든요.

◆ 이재오> 야당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도 다 고위공직자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하는 걸 그게 정 의심이 간다면 공수처 책임자나 검사를 임명하는 데 제도적으로 정권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그것 때문에 공수처 있지도 않았는 걸 걱정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방금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니, 공수처 대상이 주로 여권 인사들인데, 고위공직자가. 야당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관계 있다면 국회의원 하나인데.

◇ 정관용>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맞나 싶네요.

◆ 이재오> 상임고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내가 상임고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건 자유한국당이 정 야당이니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 정관용> 그럼 임명절차 같은 것에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 이재오> 그렇지 여당 절차 같은 거를 같은 걸 여당과 협상을 해서 이걸 공정하게 의심을 안 갖도록 하자 이런 거는 말이 되지만 아니, 무슨 고위공직자가 야당 국회의원 때문에 고위공직자 못 맡는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 정관용> 바른미래당이 중재안, 절충한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되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말자. 기소권은 검찰에 그냥 그대로 두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정관용> 말도 안 된다?

◆ 이재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해야지 무슨 소리요. 수사는 따로 하고 기소는 따로 하고 그건 말이 돼요? 그건 바른미래당이 그랬다고요?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아니,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권을 줘야지 수사 따로 하고 기소 따로 하면 기소할 때 빼버리면 그건 마찬가지지.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될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수처장 추천은 7명 중에서 4명 과반수면 추천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5명 정도가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 이재오> 그건 말이 돼요. 그런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자는 거니까 그야 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오> 여당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야당 시절 다 합해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공수처에 반대거든요.

◆ 이재오> 그래서 제가 우리 정권 때 그걸 하려고 내가 아주 국민권익위원장할 때 내가 경험을 삼아서 하려고 딱 했는데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나. 그때는 제가 자주 단둘이 만날 때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원체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그럼 좋다, 내가 국회의원 돌아가면 하겠다 하고 내가 그때 정부 있을 때 안 했는데 그건 해야죠. 하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과거서부터 검찰을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검찰 편만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오> 그런 말 다하죠.

◇ 정관용> 공수처 만든다는 게 바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중요한 건데 바로 그 검찰. . .

◆ 이재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만날 검찰 눈치보다가 검찰한테 만날 뒤통수 맞고 그러는데 그건 또 자유한국당 맨날 야당만 하나요. 그 사람들 여당할 생각은 안 하나요? 이 정부가 여당이 만약에 공수처 만들어서 정의롭지 못하게 행사했다 하면 아니,자유한국당 여당 되면 그것 또 사례를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큰 틀에서 이건 맞다 하면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안 만들겠다 하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줄곧 그런 입장이고요.

◆ 이재오> 저는 처음부터.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최근 현안이 된 김학의 전 차관 건 이런 것 거론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거 특검 하자, 대신에 드루킹 재특검도 다시 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야당,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좀 드문 일이죠. 두 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선거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 야당 지도부라는 게 무조건 여당을 걸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당이 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걸 이야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김학의 특검 그거는 만약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같은 사건도 진작 끝났지, 안 생기지. 그러니까 김학의 특검을 하면 그거 하나를 놓고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지. 그걸 갖고 드루킹 이미 특검해서 재판해서 1심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하자 그러면 피곤하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여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받겠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서로 협상할 걸 갖고 협상을 하자 해야지. 김학의 특검하는데 드루킹 재특검하자 하면 김학의 특검 안 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투쟁을 하면 안 돼요.

◇ 정관용> 김학의 특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 이재오> 그래서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드루킹 재특검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친야당 사람. 한국당이 즐겨 쓰는 우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그거 시원하다, 잘했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야가 협상을 하면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뭐 이렇게 하려면 다해라. 그런데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걸 갖고 내걸어야지 가능 안 한 걸 갖고 내걸면 되나요, 안 되지.

◇ 정관용> 또 한 번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맞으신가 싶어요.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만나셨나요?

◆ 이재오> 보석 조건이 까다로워 근처도 못 가잖아요. 위에 집 위에 드론 띄워놨지. 옥상에 카메라 설치해 놨지.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재판할 때 보죠, 뭐.

◇ 정관용> 재판할 때 법정에는 항상 나가고 계시고.

◆ 이재오> 법정에서는 항상 나가고 있으니까. 먼발치에서 보는데 그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너무 심해요. 어차피 4월 8일이면 구속 만기인데 아니,보석하려면 또 집안에서나 좀 자유롭게 하도록 보석을 해 놔야지. 무슨 가정부도 못 만나게 해 놓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나요?

◇ 정관용> 가정부는 만날 수 있게 신청을 하면 다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 이재오> 그러니까 신청해서 허용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가정부, 경호원 뭐 수행원, 운전기사 그것도 다 처음부터 제한을 해 놓으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물론 신청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재판부가 문재인 정권이 하도 지독하게 나가니까 눈치 보는 거지.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오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나는 처음부터 잡혀가기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그건 100% 무죄다. 그리고 지금 2심 재판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무죄가 드러나잖아요, 근거 없는 게. 검찰이 너무 의도적으로 조작 수사하고 기획수사했다는 게 지금 증인들이 나온 증언에서도 드러나고. 재판부가 세 번 바뀌었잖아요.

◇ 정관용> 증인들이 거의 출석을 안 하는데요,지금?

◆ 이재오> 중요 증인은 출석을 안 했는데 중요 핵심 증인들은 출석을 안 했는데 재판부가 이제 출석 안 하면 구인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몇 사람, 네 사람 증언했나? 네 사람 증언했는데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도 많이 받았잖아요. 다섯 번 구속됐으니까 재판을 수없이 받았잖아요. 정치 검사들 수없이 담당했잖아요. 이렇게 첫 마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무리하게 했죠.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재판부를 세 번이나 바꿔버리잖아요.

◇ 정관용> 명백히 무죄가 날 것이다?

◆ 이재오> 나는 뭐. 나는 내 경험으로 봐도 명백히 무죄예요. 죄가 될 게 없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이 4대강의 보 해체를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4대강 전도사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오> 진짜 한심한 겁니다. 제가 책상 머리 앉아서 보 해체 안 한다고 하면 이재오 저거는 4대강 전도사니까 만날 하는 소리지 하지만 그 소리 들을까 봐 내가 16개 보를 한 달에 걸쳐서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직접 16개 보 현장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걸 제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을 매일 하는데 어느 한 보도 보를 허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데도 없고. 뻔하잖아요. 이런 걸 쉽게 농민들이 이런 게. 아니, 보 없어서 가뭄, 홍수 때문에 못 살았는데 이제 겨우 먹고살 만하니까 왜 보를 없애려고 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배아프냐, 뭐 때문에 보를 없애냐.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데. 홍수 나서 피난 안 가고 가물어서 관정 파서 물 끌어올리는 것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저거를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강이라는 게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보 없애버리면 물 쫙 빠져버리면 옛날 썩은 강으로 되돌아가는데 아니, 그게 무슨 재자연화입니까? 이미 4대강이 재자연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현장을 안 가보시고 하는 결정 같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시지만 다른 데도 잘 다니시니까 좀 4대강 보에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하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보를 세워놔서 물의 흐름이 더뎌져서 수량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마는 수질은 분명히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 이재오>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인데 보세요. 우리나라 4대강 보가 외국의 강보와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밑을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썩은 거 있잖아요. 찌꺼기 있잖아요. 물론 그게 밑으로 쫙 빨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보를 헐어보니까. 그러고 물을 보를 들어버리면 이 밑으로 쫙 빨려나가기 때문에 썩은 물질이, 물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빨려나갑니다. 장마철 때 한두 번. 그렇게 되어지죠. 또 보를 닫아놓으면 물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부유물, 썩은 물질이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가라앉고 그 가라앉는 건 생물들이 물고기들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심해서 부패가 되면 수문을 들어버리면 밑으로 흘러내려버리고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보보다도 우리나라 보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수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수질이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다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만날 옛날 거 자료 갖고 만날 수질 나빠졌다고 발표하고. 환경론자들도 4대강 보 한 번도 안 가보고 보 되기 전에 발표한 자료 갖고 얘기하는데.

◇ 정관용> 보 만든 후에 다 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과를 낸 거죠.

◆ 이재오> 몇 개만 갖고 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년 내내 평균 수질을 봐야지 한 여름에 가물 때, 물 없을 때 그냥 1년에 365일 동안에 녹조가 발생하는 게 겨우 15일입니다, 한 여름에. 이때 조사해서 수질 나쁘다고 하면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 정관용> 그래서 지금 4대강 보 철거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요?

◆ 이재오> 28일날 4대강 보 해체 저지 국민연합이 출범합니다. 지금 준비위원들이 1200명이 서명을 했고 전직 장차관들하고 다 해서 뭐 한 72명 자문으로 들어오고. 아마 가장 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조직이 뜹니다, 보 해체 저지조직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문 정부 잘해라 카소, 정부에서.

◇ 정관용>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 잘하고 있나요?

◆ 이재오> 요즘 내가 보 해체 저지에 정신이 팔려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간간이 뉴스 같은 거 보고 이러면 정치를 안 해 본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야당 대표는 여당하고 싸울 때 여당의 핵심을. 아, 이건 여당도 들었을 때 야당 말이 맞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건 좌파다 하고 이거는 뭐 우파 죽이기 이렇게 하면.

◇ 정관용> 좌파 독재 주로 이런.

◆ 이재오> 글쎄요,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건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여당과 협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만날 하면 아니,보수 여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집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식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지지도는 올라갔잖아요.

◆ 이재오> 지지도야 아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하면 올라가지만 그 지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관용> 딱 30% 정도에 묶인다?

◆ 이재오> 아니,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50%, 40% 됐다 30%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지도라는 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 정치를 똑바로 해야지.

◇ 정관용> 그런데 뭐 황교안 대표가 그냥 소신으로 이 정부는 좌파다, 독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 이재오> 그런데 물론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지지자고 아주 핵심 공안부 출신이니까 머릿속에 그게 아주 박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월은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도를 걸어야지 이거 어느 한쪽을 완전히 몰아붙여서 반사이익을 얻는 건 순간이죠. 오래 못 갑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으로서 자유한국당에 아주 오늘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 이재오> 아니, 단소리지.

◇ 정관용> 단소리죠.

◆ 이재오> 단소리지.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도 만날 이렇게 단소리만 하다가 내가 잘렸는데 지금에야 잘릴 이유도 없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6060313809

이재오도 살면서 한번은 제정신 가진 소리를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