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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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근황.jpg

야그러 2019-05-30 (목) 23:39 조회 : 8284 추천 : 9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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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야ㅑㅑㅑㅑ 2019-05-30 (목) 23:44

시방새 엘베서도 도어락 소리 나는거 듣고 대기각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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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리코 2019-05-30 (목) 23:46

저게 성폭행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게 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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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자이언츠 2019-05-30 (목) 23:50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영장 신청함.

https://news.v.daum.net/v/20190530185924307?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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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ere 2019-05-31 (금) 00:03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강간미수는 인정안될거라고 하는데 좀 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하도 욕먹고 있으니 보여주기식 면피용인건가? 우린 할만큼 했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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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 2019-06-01 (토) 00:10

변호사 선임하면 강간미수는 없어질거같네요. 주거침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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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 2019-05-30 (목) 23:53

마이너리티리포트도 아니고 점마가 강간을 하려했는지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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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직장인 2019-05-31 (금) 00:00

저 정도면 강간 또는 강도미수라고 봐도 무방할듯.
지켜보다 간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네.
저런 새끼때문에 페미년들이 난리인거지. 잡아 죽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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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킥 2019-05-31 (금) 01:08

법구조상 요건부족으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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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리코 2019-05-31 (금) 00:19

그럼 그쪽은 영상속 남자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예전 경찰청 사람보면 저런 경우 강도와 성폭행의 경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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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 2019-05-31 (금) 00:26

물론 강간 가능성이 크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놈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무슨 짓을 하긴 하려고 했지만 그게 강간인지 강도짓인지는 알 수 없다는거죠. 신체접촉도 일어나지 못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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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리코 2019-05-31 (금) 00:32

칼들고 쫓아갔는데
안 찌르면 살인미수가 아닌게 되나요?
자수는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강도 목적만 있었다면
자수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할까요?
영상 속 행동과 자수 후 행동이 이상하니 의심 할수 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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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킥 2019-05-31 (금) 01:09

안찌르면 살인미수가 아니죠 아직 행동의 개시가 없는데 살인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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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d2 2019-05-31 (금) 01:15

미수는 찔렀는데 안죽을때 미수구요.
쫓아가는거로는 협박정도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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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리코 2019-05-31 (금) 01:18

표현이 잘못었네요
찌르려고 했는데 상대가 피했서 못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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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킥 2019-05-31 (금) 01:21

그런경우야 살인미수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쫓아갔다해서 살인미수나 상해미수 강간미수 강도미수 같은 것을 적용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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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리코 2019-05-31 (금) 01:30

다른 사람을 몰래 따라갔고 그 사람 집에 칩입 할려고 했는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영상 속 행동이 단순히 따라간걸로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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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하카늘이이 2019-05-31 (금) 06:57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저 남자가 무언가 사연이 있어서 그걸 요구 한다고 따라 갔다면요??

보여진거, 나온걸, 쌍방 대화 여러조건으로 범죄를 판단해야지

님처럼 하면 억울한 경우도 생깁니다

CCTV로 보이는 장면은 주거 침입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강간? 그건 판단하기 힘들겁니다

피의자가 아니라고 잡아때면 이걸 파고들 요소가 없어요

님처럼 따라갔는데 왜 아니냐? 이런식으로 먹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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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킥 2019-05-31 (금) 12:57

법은 발생된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얘기하는 강간죄적용은 힘들다는거죠 어떤 마음으로 분개하는지는 백분이해됩니다 저도 저 사람이 강도나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하지만 발생되지 않은 것을 죄로 물을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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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췐 2019-05-31 (금) 00:04

생각해보면 이런식의 미수범죄 ㅈㄴ 많을 듯. 예전에 여친이랑 썸녀도 겪었음.
썸녀는 가끔 누가 새벽에 자기집 노크하고 문 열라 한다고 해서 덕분에 나야 좋은 기회를 얻었었고, 현 여친도 예전에 여친 집에 들아오고 누가 노크하길래 나가보니가 어떤 남자 자기집인줄 알앗다고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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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 2019-05-31 (금) 00:10

살인일수도 강간일수도 강도일수도 테러일수도 쿠테타일수도

닫히는문을 잡으러했으니 침입의 의도는 잇엇지만
나머진 법으로 따지자면 적용하기힘든게 맞다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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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제발 2019-05-31 (금) 01:00

핸드폰불빛으로 도어락 비취고 비번 알아낼려고 하는 장면도 잇던데 그게 아무 범죄시도가 아니라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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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는계속되야 2019-05-31 (금) 01:07

문제는 그거임.
이걸 강간인지 강도질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둘다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하며 마침 술에 취해있었다. 결론. 무죄나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탕탕.
cctv증거로 무엇으로든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히려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눈을 감고 빨리 사건이 잠잠해지길 바라지
다른걸로는.
성매매를 미성년자하고 했음.
미성년자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판단을 함.
결국 알기 어려웟을것이므로 몰랐다라고 판단하며 결론은 기소유예.
성매매한것은 처벌을 안받네?

이게 우리나라 법임. 가해자에게 아주 관대한 나라
성폭행 살인나서 누구하나 죽어야 그제사 문제인식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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