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에 방송된 사고 그리고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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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맨인블랙박스에 방송된 사고 그리고 국민청원

babpul 2018-08-04 (토) 10:12 조회 : 20043 추천 : 1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934?navigation=petitions (165)

출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3989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934?navigation=petitions

screenshot-www.bobaedream.co.kr-2018.08.04-10-10-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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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ouD 2018-08-04 (토) 10:16

국민청원도 갔다 왔고 이런 글은 일단 추천해서 베스트로 올리는게 먼저 인거 같습니다 많은 곳에 공유가 됐음 하네요
방금 국민청원 8100명 가량 되네요

추천 1

아기심바 2018-08-04 (토) 10:44

남죽여놓고 지 살자고 자기만 연명하는 모습에 화가 나네요. 청원하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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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2018-08-04 (토) 19:05

아무일도 안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는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해가 안됨
그럼에도 영상올린사람은 그말에대해서는 언급을 안하네요
듣는내가 다 답답한데..

추천 0

이천송영환83 2018-08-04 (토) 10:25

피해자 동생분 마음은 이해 하겠는데요
통화 내용은 그렇네요.....
돌아가신분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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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민 2018-08-04 (토) 19:36

저같으면 쌍욕을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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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꼴a 2018-08-04 (토) 19:41

도대체 뭐가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요 ;;;;
끝까지 존댓말로 하다가 상대의 뻔뻔한 말투에 거기서 잠깐 소리 치고 , 쌍욕도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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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웨니 2018-08-04 (토) 20:15

뭐가 그래요. 도대체....나 같으면 처음부터 반말에다가 쌍욕을 해도 할거같구만.
말투에서부터 귀찮아죽겠다 나도 힘들다 임마 이런 식의 말투인데 뭐 가 통화내용이 좀 그래요
와....이 세상에 정말 이해못할 사람 은근히 많네.
나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대가리를 쪼사버릴텐데.
욕 한마디 안한걸 착하다고 해야지...
누가 당신 가족을 실수건뭐건 생명 끊어놓고 저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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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윙덕 2018-08-04 (토) 21:10

마지막 남은 가족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죄도 없다가 내일 재판이니까 변호사 말 듣고 하루 전에 전화 했는데
고운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분은 감정보다 이성을 잘 잡고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저였음 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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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일성화 2018-08-04 (토) 21:14

나이 많으면 불법으로 사람 죽여도 대우 해줘야하나봐 ...
참 이놈에 유교사상은 쓸대없는곳까지 적용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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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이 2018-08-04 (토) 21:45

?엄청 예의바른데요?
님은 어디 셰계 4대 성인 쯤 되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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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뭉cll 2018-08-04 (토) 23:17

사람 치여 죽여놓고 재판전날 전화했는데

상대 전화 꼬라지가 따지는 꼬라진데 쌍욕 안나오는것만 해도 성인군자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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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견 2018-08-05 (일) 00:08

83년이면 나이 먹을만큼 먹었는데
개념이 없으신건지 뭔지
부끄러운지 모르시고 헛소리만 작작해놓으셨네
저상태에서 당장가서 찔러안죽인게 다행인거지

추천 0

이천송영환83 2018-08-05 (일) 00:32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제가 개념이 없다니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덧글을 달수도 있는거죠

추천 0

이천송영환83 2018-08-05 (일) 00:32

그리고 찔러 안죽인게 다행라니요
그건 범죄입니다

추천 0

크레이지견 2018-08-05 (일) 00:37

개소리좀 작작하세요
님이 그럼 저 가족분 마음을 어찌안다고
이해한다느니 통화내용이 심하다느니 한다는겁니까?
제정신이세요?
뭐 나 흥분시켜서
님 나이하고 이름 아이디로 남겨놨으니
욕설 하게 만들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아드실라고 긁으시는거?
어그로 적당히 끄세요
36살먹었으면 일이라도하세요
이따위로 살지말구

추천 0

이천송영환83 2018-08-05 (일) 01:02

제가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욕설이 아니라도 고소는 얼마든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고소 진행 안합니다
이상한 인간들 꼬이는걸 방지하려고 그러는거구요
나이 먹고 그러지 마라고 하는것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이시구요
개소리 작작도 모욕적입니다

머 이런거 떠나서
제가 아쉽다고 한건 전화를 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랬던겁니다
그냥 저런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합의 안해주고 처벌 받게 하면 그나마 처벌을 강하게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덧글을 적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일수도 있어서
그런데 참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덧글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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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견 2018-08-05 (일) 01:17

모욕적이라 죄송하구요
댁이 말씀하신 통화내용은 좀 그렇네요가
전화를 왜 받고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런내용인가요?
그러면 저 댓글에서 통화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왜 받냐고 하셨어야죠?
이제와서 말바꾸시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말 바꾸는거
님말씀은 양비론 느낌이에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일수있게 말씀하신 님이 문제 아닌가요?
그럼 이정도 달렸으면
아~ 제가 잘못달았네요 라고 쓰셔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제가 모욕적으로 달기전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꼬이는걸 방지하려고 그러는거라고 하셨는데
님의 댓글들을 찾아봤는데 어그로는 아니시네요
어그론줄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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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송영환83 2018-08-05 (일) 01:36

사과 하시니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일수 있게 적어 논거는 실수입니다만
다른사람글을 보고 모욕적인 언사는 잘못된겁니다

제가 다른분들 덧글에 왜 해명글을 안적었냐 물으신다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겁니다
아무튼 토요일밤 무더운밤 하지만 즐거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타누 2018-08-05 (일) 08:23

똥 피하는데는 차단이 답..

추천 0

ㅅㄹㅅㄹ 2018-08-09 (목) 10:14

이야 정말 나이랑 실명? 사는 지역 까고 이런 개같은 댓글이라니...어떤 의미로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추천 0

이천송영환83 2018-08-09 (목) 10:20

개같은 덧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는지요
덧글 적을때 생각하고 적으라고 다오픈하고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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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EW 2018-08-04 (토) 10:30

말투...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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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0:34

우회전에 왠 신호위반?
버스기사가잘못한건맞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아닐텐데.
우회전에 왠 신호위반.보조신호기가 있었다면 몰라도
저건 보행자신호고.

추천 0

소싱 2018-08-04 (토) 10:40

보행자등의 녹색신호시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 진입하면 안됩니다. 신호위반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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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0:59

저게 차량신호냐? 진입하면안되지만 보조신호기 있는곳 빼곤 신호위반이 아니다.

추천 0

쟁천구패 2018-08-04 (토) 13:17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 시 보행자가 없으면 진입해도 무방하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하여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 특히 사고가 있을 경우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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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2018-08-04 (토) 18:07

신호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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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똑같은넘이다 2018-08-04 (토) 18:41

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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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2018-08-04 (토) 19:08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보행자가 없어도 진입하면 안된다고
판례나온거 못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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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월영 2018-08-04 (토) 20:29

보행자를 치어죽여도 그 판례가 여기에 맞지요?
목위에 올려놓은게 왜 하나같이 장식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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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2018-08-04 (토) 23:34

뭐래요.. 왜 이사건하고 엮어요
신호위반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댓글단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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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5 (일) 01:37

ㅂㅅ아 안된다고한거지
그게신호위반이냐?
정지선 넘지말래서 넘으면 그게 신호위반이냐?멍청한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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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는천사 2018-08-04 (토) 17:58

저건 신호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불법은 저지른건 맞지만 법으로 하면 신호위반보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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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폰치레아 2018-08-04 (토) 10:46

헐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우회전 진행하면 신호위반이에요 면허 있으세요?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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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0:53

게시판 규정위반으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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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2816 2018-08-04 (토) 10:59

교통 법 바뀐지가 언젠데 님이야말로 좀 알고나 운전해요
님같은 사람때문에 아주 운전하기 뭣 같은 경우 많음

님아...

개정되어서 우회전 할때 녹색신호시 정차에요

사람 피해서 가도 된다고 알겠지만
그건 옛날이고
저건 100% 신호 위반입니다
법 바뀐지가 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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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02

바뀐법 가져와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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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변호사 2018-08-04 (토) 16:44

지 말에 동의 못한다고 반말부터 하는 꼰대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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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할아버지 2018-08-04 (토) 19:27

니가 가해자 보호하고있는거 같은데?머가아니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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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스벅 2018-08-04 (토) 19:4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41130
1분 40초 가량되는 뉴스이니 꼭 보시길

추천 0

아기심바 2018-08-04 (토) 23:34

신호없는 우회전은 비보호임. 사고나면 무조껀 운전자 책임.
설마 비보호뜻을 모르면서 여태 운전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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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04

http://smartsmpa.tistory.com/3749
경찰에서 정리해놓은글도있네?
작년꺼니참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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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묵 2018-08-04 (토) 11:45

링크 글을 잘 보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 됨을 주의하세요(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링크 글 내용에서도 명시하고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입니다. 없어야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가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횡단보도 신호등만 있을 경우에 해당하며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면 차량의 정지 신호등도 같이 켜지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있을 시 우회전은 무조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링크 글 내용에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속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보행자에게 위헙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단속 됩니다.
단속을 안한다고해서 법률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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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50

공목님.제 맨 첫댓글좀 보시길.자꾸딴소리마시구요
누가운전자잘못이없다고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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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en 2018-08-04 (토) 13:37

1년전쯤인가 대법원까지가서 졌슴. 규정이 잘 못 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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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05

자냐?왜 말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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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묵 2018-08-04 (토) 11:29

답답하네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라고 되어있지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가져오신 상황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라하면 건너고 있는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널수도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본문 영상의 상황은 버스기사가 보행자를 보고도 본인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다는 판단착오(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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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33

어딜봐도 신호위반이라고 안나오는데?
애초에 내 글의 요지가 뭔지 구분부터하길.
정지선 넘어가지말랬다고해서 넘어가면 신호위반입니까? 똑똑한척도 생각좀하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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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천구패 2018-08-04 (토) 13:22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http://www.mihyup.co.kr/?m=bbs&uid=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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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똑같은넘이다 2018-08-04 (토) 18:43

저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경찰은 저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잡지는 않지만
그런걸로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가면 판결이 신호위반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 믿다가 저런걸로 사고 나면 중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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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좋아 2018-08-04 (토) 23:17

저도 얼마전에 같은 내용 읽었네요
경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경찰은 우회전 시 신호 위반 보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판단한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판단하는 걸 바꿔야 한다고요.
결론은 법원 판단이 경찰 판단보다 우선시 된다는 말이죠.
경찰은 본인의 규정내에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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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불알 2018-08-04 (토) 23:51

법이 바뀌었네요..;;;; 지금 건널목 신호때 우회전해서 찍히면 벌금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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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5 (일) 01:37

조까네.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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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스벅 2018-08-05 (일) 13:3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41130
1분 40초 가량되는 뉴스이니 꼭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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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불알 2018-08-05 (일) 21:16

조는 깟고요. ㅡㅡ 법바뀐거 알고 조까라하세요 근거? 차가있을랑가 모르것지만 보행신로시 가는 영상을찍어서 신고해보세요. 벌금이 나오나 안나오나. ㅡㅡ 벌금 나온다고요. ㅡㅡ 나온사람들이 글을달아도까라하시니. 뭘더 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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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코 2018-08-04 (토) 10:51

우회전 후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는 사고가 안나면 신호위반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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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0:54

사고가나면 과실이 높은거지 신호위반 처분은 아니죠.
물론 운전자잘못이 크지만 신호위반적용은 안시킵니다
저건 보행자신호지 차량신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조신호기 다는거에요. 그건 차량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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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2816 2018-08-04 (토) 11:01

진짜 무식해도 정도껏
님같은 사람때문에 아주 도로가 엉망임
에효
사고나서도 그런 말해봐요 누가 믿어주나 뭔 소리야
우회전 신고 체계 바뀐지 언젠데
상식도 없고 이ㄴ터넷에서 퍼온것도 옛날자료고 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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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02

니가가져와봐.넌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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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묵 2018-08-04 (토) 11:12

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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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태연♡ 2018-08-04 (토) 11:17

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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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18

공묵.어쩌라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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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쭉이 2018-08-04 (토) 17:11

다짜고짜 지 말대로 동의안해주니까 반말하고 자빠졌네
대가리 수준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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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스벅 2018-08-05 (일) 13:3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41130
1분 40초 가량되는 뉴스이니 꼭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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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코 2018-08-04 (토) 11:05

아 제가 본건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판례네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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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할아버지 2018-08-04 (토) 19:28

그럼 맨날 과실로 사람죽여도대겠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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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스벅 2018-08-05 (일) 13:3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41130
1분 40초 가량되는 뉴스이니 꼭 보시길

추천 0

소싱 2018-08-04 (토) 10:57

정확하게는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지요. 6만원짜리일겁니다. 꼴랑 6만원....60만원도 아니고....ㅎㅎㅎㅎㅎㅎ 이게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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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코 2018-08-04 (토) 11:07

그러네요 제가 잘못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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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iop 2018-08-04 (토) 11:09

12대 중과실에 속한다고 나오는데 6만원 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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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유우 2018-08-04 (토) 11:19

제가말하려는게 그건데요
신호위반이어야 12대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쓴거구요.
저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는거죠.
물론 운전자가 당연히 잘못한거지만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구분은 하자는겁니다

추천 0

춘삼십낭 2018-08-04 (토) 15:43

님이 가져온 자료에 다 나와 있네요 비보호라고. 빨간 동그라미까지 치셨던데. 비보호 뜻 몰라요? 님같은 사람이 운전하고 다닌다 생각하면 겁나 무섭네요

추천 0

무법변호사 2018-08-04 (토) 16:43

팩드 들이미니 아무말도 못하네 ㅉㅉ

추천 0

다운받는천사 2018-08-04 (토) 18:04

냅둬님이 말씀하신데로 저건 신호위반보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둘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처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법으로 처벌받느냐를 따지면 냅둬님 말씀처럼 신호위반보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겠죠.

추천 0

크레이지견 2018-08-05 (일) 00:08

깨갱했으면 ㅈㄹ했던거 잘못했습니다하고 인정해야지
그냥 잠수타네?
개념 내려놨나? 실컷떠들다가?

추천 0

스벅스벅 2018-08-05 (일) 13:3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41130
1분 40초 가량되는 뉴스이니 꼭 보시길

추천 0

공묵 2018-08-04 (토) 11:30

사고나면 신호위반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추천 0

다운받는천사 2018-08-04 (토) 18:13

작년 10월에 한창 이슈가 된건데 이토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네요.

작년 경찰청과 대법원이 서로 다르게 판단해서 이슈가 된사건인데 두가지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은 교차로 녹색신호는 맞는데 우회전하기 전 직선 구간에서 녹색신호였습니다.

경찰청이 말한건 우회전 후 녹색신호였구요.

본문글에 나온건 우회전 후 녹색신호라 신호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은 저지른건 맞지만 검찰에서 신호위반보다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소해서 처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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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묵 2018-08-04 (토) 23:03

네, 저도 다시 살펴보니 법령 자체도 해석하기 나름이겠다고 생각됩니다.
둘다 중과실이라 제가 검사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소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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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변호사 2018-08-04 (토) 16:43

이런 운전자는 평생 걸어만 다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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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인생 2018-08-04 (토) 18:38

본인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하는건 알겠습니다.. 지금이상황에서 .. 그걸 꼭 뽐낼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법적 처벌이나 판례에서도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받을수도 있다.. 완전한 불법도 아니지만 완전한 합법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얼말하고자 하는건 알겠지만.. tpo에 맞지 않은 언행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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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할아버지 2018-08-04 (토) 19:22

무슨 헛소리 하시는거에요

운전면허 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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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nkor 2018-08-05 (일) 01:59

차단된 유저. 동물에게 먹이를 던지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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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보 2018-08-05 (일) 09:16

면허 다시 따셔야겠네 ㅋ

보행자가 있을 시 = 무조건 보행자 먼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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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골렘 2018-08-05 (일) 10:50

우회전의 신호가 없는대신 비보호인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모두 차주의 잘못입니다. 신호 위반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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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2018-08-04 (토) 10:39

우리나라 운전습관 문제 많습니다. 모두 경찰탓이라고 봅니다. 면허발급주체인 경찰이 애초부터 엉망으로 면허를 발급하구요. 이후라도 운전자들이 무조건 신호와 법규를 잘 지키도록 단속하여야 하는데, 한국 경찰은 손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약 3배많은 1억 3천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년간 2000명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 5천만에 년간 40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문제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보다 더더욱 심한 참사입니다. 문제 하나 낼께요.....멕시코가 안전한 사회일까요? 한국이 안전한 사회일까요? 알아보시면 놀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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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힛 2018-08-04 (토) 13:10

미국은 연간 4만명. 미국 인구는 3.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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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스벅 2018-08-05 (일) 13:37

뭔 개소린지...

일본은 도로 통행료가 엄청 비싸서 장거리는 대부분 기차나 전철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짧은거리는 자전거나 전철을 이용하구요. 일반 일본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 잘 안탑니다.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며 소형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승용차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과 완전 다릅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요?

멕시코가 안전한 나라냐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냐?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
멕시고 현지친구가 말하더군요. 무법의 나라.
엄청난 마약 때문에 카르텔이 경찰과 군인, 자경단을 상대하고 있다하더군요. 지역경찰이 마약 밀수운반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경찰과 연방경찰이 교전하는 일도 허다하답니다.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일도 참 많다더군요.
마약 이외에도 엄청난 무법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멕시코 입니다. 이게 일상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고지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고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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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잃은어린냥 2018-08-04 (토) 10:56

이럴경우 가해자들은 지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함...재수없게 걸렸다고....저럴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괜찮다고 해도 찾아가서 사죄하고 합의해주면 감사한거고 안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임. 운전을 한다는건 장전중인 총을 다루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함 장난을 해서도 안되고 운전중에 핸드폰을 한다던지 화장을 한다던지 컵라면을 먹는다던지...존다거나 술처먹고 운전하는 거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음.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잠시 멈춰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걸 습관화해야하고 교육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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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태연♡ 2018-08-04 (토) 11:15

거기서 교회가 왜 나와 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치겠네 돌아이가..
사람죽여놓고 어떻게 저리 뻔뻔하냐...지똥쭐타니 억지로 전화하고 참...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보이는구나..
자기가 한 행동에 잘못인정하면 처벌이 더 늘어날거 같아서 인정도 못하겠는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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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2018-08-04 (토) 11:20

우회전 신호등이 답인데, 한국은 인간의 생명보다 교통정체 해소를 졸라게 중시하는 나라라서 답이 없음. 보행자용 신호등에 차량용우회전보조등 일거에 철거한거보면 답이 나옴. 한국경찰은 인간의 생명에 관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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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츠 2018-08-04 (토) 11:44

제 기준에서는 염치는 딱 1주일이네요...2달이나 지나서 연락한거면 진짜 염치가 없는거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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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운사 2018-08-04 (토) 11:50

교회에 새벽기도 가서 자기가 사람죽인 죄만 사해달라고 매일 기도한 모양이네.
전화태도를 보니 교회에서 회개했으니 난 죄없어 아몰랑하고 있다가 재판전날 합의안됐다는 변호사 전화받고 부랴부랴 피해자동생에게 전화.
하...이런 쓰레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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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지터 2018-08-04 (토) 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더라도 현장에서 상호 보험처리 하거나 합의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고 끝나죠. (안전운전불이행은 별론)
그렇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시 합의여부 불문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교특법 입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12대 중과실 중 신호 또는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이 포함되고 둘다 교특법위반으로 처벌은 같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에 따른 양형은 별론)
위 상황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범칙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특법(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차량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우회전한 다음 만나는 횡단보도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고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다면 그냥 가도 됩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모두 책임져야 되구요.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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