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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필]

글쓴이 : CivilWar 날짜 : 2020-01-21 (화) 17:40 조회 : 5342 추천 : 16  

 



경찰청이 밝힌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간 20만 건의 교통사고와 5000명의 사망자와 30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의 법리를 적용받으며,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에서 앞다투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운전자 보험 과연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적용받는 법리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운전자는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

많은 사람들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에 대해 처벌을 하면 인력 낭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면제받는 특례가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막심하나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합리함이 제기되면서 예외 조항을 두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렇듯, 자동차 보험 가입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의무사항 아님.) 운전자보험은 바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 경우 담보하는 보험이다.


1.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1) 벌금 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을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한다.)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는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다,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의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 정한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한다.





4) 면허정지위로금 특약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1사고마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정지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 면허취소위로금 특약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1사고마다 가입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일명 뺑소니)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성 비교







 



blog.naver.com/drunken_yc (자칭 3류 평론가)

*작성한 리뷰는 직접 체험해보고 작성된 리뷰입니다.
좀 더 자세한 리뷰를 원하면 해당 블로그 참고.*

보험 관련 분쟁,근로자재해,보험금 청구 및 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답변 가능

글쓴이 2020-01-21 (화) 17:46
제 블로그에서 복사하는데 폰트가 엉망이라 사진으로 캡쳐해서 대체합니다.
더이산 2020-01-21 (화) 17:51
흠...지금 딱 고민중인데...2만5천원선이면 괜찮을라나요...
     
       
글쓴이 2020-01-21 (화) 17:55
보험회사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입니다.
가끔 설계사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관련해서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싸면서 보장을 많이 해주는 보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은 자신의 여력이 되는 일정 비율로만 가입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담보 빵빵하면 좋죠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지니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정상태와 계속 불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September 2020-01-21 (화) 17:51
다른분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뭐뭐뭐뭐 옵션 넣고 가입하라고 정리해주실듯...
     
       
글쓴이 2020-01-21 (화) 17:58
운전자 보험 기본 특약은 형사 처벌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수적인 특약은 본인의 니즈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좋죠. 막상 사고나면 보험금이 쏠쏠한 부분도 있어서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 어렵습니다. 막상 가입했는데 평생 해당사항 없는 특약도 있고, 가입 안되었는데 가입했으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항목들도 있죠.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에 집중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과거 상해후유장해가 제한이 없어서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에서 20억까지 몰빵했는데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 경기도 모 병원 허위 장해진단 사건등으로 인해 현재 많이 가입해야 2억으로 줄어들었죠.
멍통 2020-01-21 (화) 17:58
다이렉트 보험이랑 설계사끼고 가입한 보험이랑 금액차가 큰가요?
MG 운전자보험 매달 2만7천원 정도 나가는거 같은데....
     
       
글쓴이 2020-01-21 (화) 18:34
설계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래도 보험료 차이는 적립보험금 과 보장보험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차이가 큽니다.
     
       
슈이치 2020-01-22 (수) 18:13
다이렉트가 조금 쌉니다
     
       
붉은언덕 2020-01-23 (목) 00:36
저도 설계사 통해서 가입했는데

얼핏 듣기로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싼 대신에 사고시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아뤼 2020-01-21 (화) 18:06
아..  난머지? ㅠ 무단횡단자랑사고나서 11대중과실없었는데도

중상해로인정받아 업무상과실치상인가? 그거로 금고4월에 집유

1년나온...  벌써 2년다되가네요 으흠
     
       
아뤼 2020-01-21 (화) 18:1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으로 됫네요;; 정확히는;;
     
       
글쓴이 2020-01-21 (화) 18:31
사망 + 중상해 + 12대 예외사유
          
            
아뤼 2020-01-21 (화) 23:47
중상해에 해당할지모륵겠네요...

실질적으로 가입하면좋긴합니다.. . 가입한줄알고있다가..

가입안되있어 망한케이스이네요저는...

그당시 사망하지않았구요 저랑사고나서 뇌출혈생겼다고

그것때문에 치매가능성이 생겼다고 중상해 인정받았습니다.
               
                 
글쓴이 2020-01-22 (수) 01:20
[저랑 사고나서 뇌출혈생겼다고 그것때문에 치매가능성이 생겼다고] < 이게 중상해맞는데요. 진단 주수가 아닌 향후 장해가능성 부상의 정도 등을 보고 기소하는 겁니다.

교특법 과실치상 적용이죠. 그리고 사망이면 무과실아닌 이상 바로 기소입니다.
보차 2020-01-21 (화) 18:38
원래 만얼마 내다가 며칠전에
보장성 추가로 만얼마 더내고 된다길래
걍 저축한다 생각하고 더 늘렸네요..
잘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많이 쓰는편이라 그냥 묶어두는용으로 가입했습니다
RemyMartin 2020-01-21 (화) 18:57
운전자 보험은 2만원이면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구성 다됨.
자동차는 다이렉트가 쌈.
대물한도는 요즘 외제차 많으니 최소2억.
다이렉트사이트나 앱에서 이래저래 선택해보고 금액비교후
별차이 없으면 윗단계로 선택..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로 가입.
티맵 운전습관 할인 되는 회사있으니 꼭 후할인이나 선할인 받기.
두개 회사 비교해봤는데 완전히 동일한 견적으로 20이상 차이났습니다.
80초반vs55..
88ligh 2020-01-21 (화) 19:48
운전자 보험이 운전하는사람한테만 적용되지않음...

운전자 보험 월 만원에서 15000 내는데

보험약관을 잘 보면   

사고낫을때

사고 후  합의및 기타...

대중교통상해 ...

걸어가다 차에 치엇을때..

일상 생활 보상 -----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다가 남의 차를 모르고 부섯다..

지나가다 남의 가게 유리창을깻다..

남을 다치게 했다...  등등이 보상이 됩니다.

참고로 집에 하수구 막혀서 아래집에 넘칠때..

보일러 누수되어  아래집에 난리낫을때 

이럴때 보상이 됩니다. 

도배 하면 몇백은 금방 나가겠지요... 

꼭 가입하세요...
     
       
글쓴이 2020-01-21 (화) 19:57
그건 부수적인 특약. 특별약관 입니다. 운전자보험 기본골조는 형사처벌 및 행정적 처벌 비용 보상입니다. 언급하신 특약은 타 손해보험 영역에서도 특약사항입니다.
싱글벙글 2020-01-22 (수) 20:35
ㅇㄷ 운전자 보험
리얼라이징 2020-01-22 (수) 23:52
천천히 확인해 보려고 일단 그냥 내렸는데 운전자 보험 장기로 붇다가 환급도 되나요? 그래서 보장성 이라는건가요?
     
       
글쓴이 2020-01-23 (목) 11:12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말 그대로 위험에 대한 보장에 대한 보험료로

만기시 소멸 됩니다. 적립보험료는 납입만기시까지 불입하면 복리로
적립이 되어 해지나 만기시 환급보험료가 됩니다.

즉, 만기시 환급이 높게 구성하려면 적립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셔야 하며 순보험료만 구성되면 만기시 환급이 없이 소멸됩니다.
고기볶음 2020-01-23 (목) 00:02
D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해서 운전중인데,
어그제 DB 손해 보험이라고 전화 와서 운전자 보험을 월9천원대에 할인 해준다고 하더군요.

웃기는 것이 제가 신호대기중 상대방 오토바이나 차가 와서 들이 받았을때
제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이 다치면 형사 합의를 꼭봐야 한다면서 합의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또, 제가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보장되는 것 옵션으로 추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은 안되고,
운전자 보험 가해야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가입시 옵션 추가해서 보험료 더 낸것은 효과 없냐고 하니까 말돌리더군요.

그래서, 가입할까 하다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해서 생각하고 나중에 한다고 하고 전화 끊었네요.
     
       
글쓴이 2020-01-23 (목) 11:15
무과실이면 교특법 및 민법, 자배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형사합의 안하셔도 되나 과실이 1이라도 존재하면 현행상 처벌받습니다. 자보에 부수특약이 있으면 동일적용 되고, 비례보상 됩니다.

문제는 해당 특약은 피차(피보험차량)에 적용되며 타차에는 보상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동화a 2020-01-23 (목) 13:05
이토 공식설계사 강동화팀장입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간단한 요약이 좀 필요한듯 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타인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내 파손에 대한 부분은 [자차] 특약으로 돈을 더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음주, 뺑소니를 제외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합의를 해야하는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운전자 보험이 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스쿨존 사고에 대해
구속수사가 가능해진 요즘에는
더욱 중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이미 가입하신분들을 2~3만원대로 가입하신분이 많은줄로 압니다만
80세만기 20년납으로 2만원이 넘지 않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수특약만으로 구성한다면 1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다른 보험이 궁금하시면
이토 보험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토 공식설계사 강동화 팀장
TEL : 010-4155-7902
E-mail : pitstar@naver.com
Kakao : stardoms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XXxZ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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