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대중의 배신감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 아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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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준 측 "대중의 배신감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 아냐".jpg

USNewYork 2019-09-21 (토) 23:31 조회 : 6307 추천 : 16

유승준(43)에 대해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딴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주LA총영사관에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허가하지 않자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s 재판부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발급받으려는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뿐이냐”고 묻자 유승준 측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 비자를 두고 ‘영리 목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다’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유승준이 하고픈 말은 전달되지 않고 나쁜 말만 떠도니 대중의 시선이 더 악화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면 선거권 등에서만 제한받고 영리 목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에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 의무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2002년 2월 입국이 금지된 뒤 유승준은 17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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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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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놉 2019-09-21 (토) 23:34

입영 코 앞에 두고 도망간건데 아니다? 아름답다 이새끼야

추천 1

수영아빠 2019-09-21 (토) 23:36

사람들이 바본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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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공대오빠 2019-09-21 (토) 23:37

응 니놈이 법 들먹거릴 줄 알았어 꺼져 ^^ 니네나라가서 징징거려 왜 암에나라에서 ㅈ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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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껏조여정 2019-09-21 (토) 23:39

쟤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왜 자꾸 들어올려고 하지??

추천 1

GGdda 2019-09-21 (토) 23:39

치과진료가 미국보다 싸거든요.
la 이제 지겨운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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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의나날 2019-09-21 (토) 23:39

야 깔끔하게 포기해라. 싫다는데 피곤하게 왜자꾸 기어들어올라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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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멍구리 2019-09-21 (토) 23:39

진짜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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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tea 2019-09-21 (토) 23:39

MC몽 비슷한 느낌으로 가려나본데.. 정황상 말이 안되지만 법적으론 우길 여지가 있다고 누가 옆에서 떠들었나봄. 법으로야 어찌될지 모르겟지만 그냥 안오면 안되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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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하고싶다 2019-09-21 (토) 23:40

이미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음..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이성을 넘어서 감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갔는데

혼자서 법적인거 따져봤자.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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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D 2019-09-21 (토) 23:40

저 ㅆㅅ ㅆ판 ㅈㅅ ㅇ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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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힛이 2019-09-21 (토) 23:41

기분나쁘게 왜 둘째로 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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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23w3t5 2019-09-21 (토) 23:41

2003년 6월 장인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데
기레기 또 유승준 변호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했구만
아주 고질병이네 복붙 받아쓰기
기레기야 취재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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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uld 2019-09-21 (토) 23:42

저 쓰레기 개독환자새끼 주둥아리를 확..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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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날개처럼 2019-09-21 (토) 23:42

나도 아무말 안했는데 징집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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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리 2019-09-21 (토) 23:43

입영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내무부 소속이 아니고 국방부 소속이 되는거야

그런데 넌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도망간거니 병역기피 맞아

추천 1

cFrxoima 2019-09-21 (토) 23:44

이 새X 이정도면 자한당 입당감인데?

추천 1

coco01 2019-09-21 (토) 23:44

하... 이 ㅅ끼가 근데 ㅋㅋㅋㅋ 돌았나 ㅆ벌러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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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475 2019-09-21 (토) 23:46

아니 왜 그걸 둘째로 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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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와일본여행 2019-09-21 (토) 23:47

ㅋㅋㅋ허참

아니

스티붕 횽님

장난 치세요?

왜 니맘대로 대중의 배신감을 둘째 치세요?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는 것을 둘째 치세요.

추천 1

하쿠하라 2019-09-21 (토) 23:49

입국허가하고 영창보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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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흠 2019-09-21 (토) 23:51

진정한 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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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19-09-21 (토) 23:57

쟤는 한국사람들 혈압 올리는게 목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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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호라우하 2019-09-22 (일) 00:12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뭘 하면 할수록 더 바닥이 드러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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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좀비™ 2019-09-22 (일) 00:13

현역도 아니고 4급 공익 쳐 받은놈이 도망갔다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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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서스 2019-09-22 (일) 00:17

대중이 둘째라...
그럼 첫째는 탈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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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던컨 2019-09-22 (일) 01:06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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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토끼 2019-09-22 (일) 01:09

왜 니 맘대로 둘째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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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2019-09-22 (일) 01:12

세금때문에 그런건가 그 동안 잠잠하다가 20년만에 한국들어 오려고 발악을 하네

추천 1

캠프벨 2019-09-22 (일) 01:15

저인간은 죽어서도 못들어오게 해야됨

들어와도 여행비자로 끊고와서 돌려보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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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lia 2019-09-22 (일) 01:44

그지 새끼도 아니고 언플에 구걸하러 다니는 꼬락서니하고는.. 쯔즈..
나이값도 못하고 잘 한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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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기춘 2019-09-22 (일) 01:49

질척 질척 질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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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오구스◇ 2019-09-22 (일) 02:14

왜 배신감이 둘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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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인사 2019-09-22 (일) 02:45

아니 왜 쓸데없이 자꾸 이놈 인터뷰 따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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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지마 2019-09-22 (일) 03:21

법적인건 둘째치고 국민들에게 넌 배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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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리카 2019-09-22 (일) 04:32

잘 보여도 모자란 판국에 계속 밉상 짓만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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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9-09-22 (일) 05:06

김학의도 새벽에 출국금지 당했을때도 도주하다 걸린게 아니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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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2019-09-22 (일) 07:29

그니까 왜 이제와서 지랄이여
그냥 오지말고 거기서 살어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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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메 2019-09-22 (일) 08:35

니가 혹시라도 입국하게되면 그날 누가 너한테 뭘던져서 니가 맞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의도된게 아니다.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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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볼트119 2019-09-22 (일) 08:46

저렇게 기를쓰고 들어오려고 하는거보니 다른 목적이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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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연모자 2019-09-22 (일) 09:15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병역기피보다 그 과정에서 국가상대로 사기를 쳤다는게 문제지
너 평소 하는거 보고 보증가지 병무청 직원들이 서줬는데 배째고 튄다음 미국 시민권 받아 병역 기피한건 뭐냐?
그걸 사기라고 한단다
고작 병역기피 때문에 니가 입국 거부 당하는게 아니야
넌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친 개새끼라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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