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의 성관계, 하지만 서로 원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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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과의 성관계, 하지만 서로 원했다면....jpg

변태란이름의신사 2020-04-06 (월) 00:07 조회 : 8632 추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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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암 2020-04-06 (월) 00:20

자진유죄
보진무죄..
시대의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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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빤스 2020-04-06 (월) 01:12

?? 무죄 맞나요??
전에 몇번 기사 떠서 남교사랑 여중생? 성관계 한거 떄문에
처벌받았다는거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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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20-04-06 (월) 01:33

무죄 맞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동의해도 의제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고 그 이후에는 동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함을 인정하고 상호합의하에 관계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증명의 문제는 별도이고 금전이 오갔으면 당연히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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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차 2020-04-06 (월) 22:08

본문과 반대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실제 사례로는 처벌만 오지게 받았다는 기사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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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암 2020-04-06 (월) 00:2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자진유죄
보진무죄..
시대의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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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좋아 2020-04-06 (월) 00:43

만 13세미만일 경우에만 합의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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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포효 2020-04-06 (월) 00:59

헐 그럼 만 13세 이상일 경우엔 합의해도 무죄에요? 그동안 미성년자 여성하고 성관계해서 처벌받는 기사들 엄청 많았던것 같은데.. 잘못알고 있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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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0-04-06 (월) 01:37

돈을 주거나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유인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했다고 하면 무죄가 나오죠.

한동안 왜 요즘 메갈이 많은지 궁금했는데
> 자진유죄
> 보진무죄
이딴 개소리하는 ㅄ들이 늘어났고, 그 ㅄ들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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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20-04-06 (월) 01:43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하고 그걸 증명하면 무죄입니다.
물론 보통 처벌받는 기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소 고발의 형태로 재판으로 간상태인데
이미 반대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억압적인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간단한걸로는 증명하기 어렵겟죠
당연히 법원도 미성년자의 측에 좀더 서서 재판을 하는경우가 많을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서 합의하에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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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유죽으면되… 2020-04-06 (월) 00:37

저는 국가가 개인성생활좀 가만히 내뒀으면 좋겠어요 피해보는 사람만 없으면 되는거지 뭐그리 개인성생활 억압할 생각만 하는지 출산율도 세계최저를 찍는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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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20-04-06 (월) 01:46

저건 미성년자 보호 법률이라서 그래요 성인끼리 서로 화간하는데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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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렙아빠 2020-04-06 (월) 02:10

출산율이 높은 나라건, 야동이 합법인 나라건, 매춘이 합법이 나라건,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본문을 읽어보니, 한국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인데, 여기 현지는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미성년자이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불법이라 처벌 받습니다,

그렇게 불만이시면,
당신의 중학생 딸이 학교 선생님과 성관계 가졌다고 생각해도,
응 너희가 좋아해서 했으니까 난 괜찮아 하실껀가요?

본인이 선생님의 입장이었다는 가정에서 생각하지말고,
본인의 딸이 중학생 딸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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