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죠?
민주당과 녹색 정의당은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개악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대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대체율 50%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 요구에 화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강은미/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론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많이 찬성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선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은아/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미래 세대의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연금특위의 제안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젊은 층의 선택 역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전체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젊은 층 역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 지지가 재정안정 지지보다 많다는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특위 간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들은 결국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모두가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연금개혁 최종안은 여야 연금 특위 위원들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한 달 남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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