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toland.co.kr/link.php?n=9233983 복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9630.html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행정조치”
수정 2024-05-08 17:14 등록 2024-05-08 10:15

‘38명 증원해 163명 모집’안 교무회의서 부결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대해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에 따라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했으니 대학은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학칙을 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아직 총장의 확정 절차가 남아있다.

당초 부산대는 현 정원 125명에 더해 75명 증원분을 배정받았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강원대 등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증원분 75명 가운데 37명을 반납해 2025학년도에 163명 신입생을 뽑겠다고 지난달 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교내 교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학내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며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9611.html
트랜스젠더 ‘성별 불일치’ 고통 외면한 채…대법·국회, 기준 정비 손놔
수정 2024-05-08 10:40 등록 2024-05-08 05:00

“대법예규 개정·국회 법 제정을”
1년전 인권위 권고에도 답없어
국외선 수술 강제 않는 추세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30대 트랜스여성 ㄱ씨가 지난달 4일 받은 법원 결정문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문구”다. “이 말도 마음에 들었어요. ‘출생 당시의 성(별)인 남성이 아닌 전환된 성(별)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요. 이제 법적으로도 ‘여성’임을 인정받아 안심되고, 안전해진 느낌이에요.”

그는 성기 성형과 생식능력 제거 등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달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트랜스여성 다섯 중 한명이다. 지난해 6월 “성확정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 허가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법원에 신청서를 낸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28일 한겨레와 만난 ㄱ씨는 외모도 목소리도 ‘여성’이었다. 직장 동료들도 그를 여성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이는 모습과 서류상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남성으로 표기된 ‘신분증’을 보이는 순간 달라지는 시선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가길 꺼린 적도 있다. “병원에 가서 신분증을 내면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속삭이며 저를 빤히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했어요.”

애초 그는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해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항은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참고사항으로 규정하는데, 일부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ㄱ씨를 포함한 성별 정정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송지은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이 성기 성형과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지만, 그 이후에도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 성별 정정을 불허한 법원이 있었다”며 “생식능력이 확실히 제거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재판부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법원이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항을 활용해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지침 전반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은 법률로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의장에게 성별 정정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7일 한겨레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개정 방안이나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도 성별 정정 기준 등을 규정한 법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 2002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2006년 노회찬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의원이 성별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지만, 임기 만료(5월29일)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 10명(현재 9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외에선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확정 수술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성동일성 장해자(트랜스젠더를 의미)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별 정정을 위해 난소 또는 정소와 같은 생식선이 없을 것 또는 생식선 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 영국과 네덜란드, 헝가리,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등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확정 수술을 강제하지 않는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9612.html
[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수정 2024-05-08 11:08 등록 2024-05-08 05:00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탓에,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확정 수술 입증을 요구해온 법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과정에 과도한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달 3일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출생 때 성별은 남성이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 5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며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배제하고, 헌법과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법리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정정 길이 열렸지만, 그 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2006년 결정 당시 마련한 사무처리지침이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사실상 성별 정정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이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에게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 규정은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일부 법원이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건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이 어려운 트랜스젠더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호뿐 아니라 제4호 조항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별 정정의 전제로 성확정 수술을 받아 원하는 성별의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원이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지 않은 성전환 수술 등을 성별 정정 요건으로 삼는 것이 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재전환 가능성 방지 등은) 성전환 수술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이 아닌 호르몬 치료 기간, 성호르몬 수치 등을 살핌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의 목소리를 갖추고 의복·두발 등 외관으로 여성으로서 성역할을 지속 수행해 주변 사람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신청인들을 여성으로 인식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공시돼 그 불일치가 극명하므로, 신청인들의 성을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성별 정정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인 송지은 변호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는 “이번 결정은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위헌이라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이 문제가 된 조항을 폐지하고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기준에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