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169.html
버드나무 300그루 베더니 물놀이장 밀어붙이나
수정 2024-05-12 20:08 등록 2024-05-12 14:16
[한겨레21] 뉴스 큐레이터
전주시민 95% “버드나무숲 복원하라”
전주천변 버드나무숲을 없앤 뒤 물놀이장·인공폭포 등 인공시설을 조성하려 했던 전북 전주시 계획에 급제동이 걸릴까. 숲을 없앤 데 항의하는 뜻을 모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주민감사가 청구되는 등 나무와 숲을 아끼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4월 전주시민 10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주천·삼천 버드나무숲 벌목에 대해 응답자의 96.9%(1047명)가 ‘전주시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94.9%(1027명)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개사과와 버드나무숲 복원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2023년 3월에 이어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천변 버드나무 300여 그루를 베어냈다. 대부분 생육상태가 좋은 팔팔한 나무들이었고, 조례에 의한 협의 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전주시는 벌목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홍수방지용”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69.5%의 응답자가 ‘버드나무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홍수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11.4%에 불과했다. 시민 상당수가 전주시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92.3%는 우범기 시장을 주민소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월16일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대규모 벌목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등이 근거다. ‘전주천 하천기본계획’에는 ‘대부분 구간 홍수 소통 능력은 확보돼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아직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생태 참극에 대한 사과·입장 표명이 없다. 생태 파괴 하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이 ‘도끼’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0226.html
의사 집단행동 3개월…법원 결정·수련 기한 몰린 이번주가 변곡점
수정 2024-05-12 19:20 등록 2024-05-12 18:52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으로 시작한 의료 공백이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결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음주엔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한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주에 내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포함됐다. 반면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대신 냈다.
서울고법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회의록 등까지 살펴봤는데 법적 문제점이 없다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대학이 이달 말까지 누리집에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재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도 쉽지 않다.
반면 인용될 경우 정부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을 비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전문가 30~50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주말 사이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봤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낸 자료들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내일(13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1심처럼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만 높여주는 격이 된다”며 “인용되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탄력을 잃고, 정책 신뢰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또 다른 변곡점이 다가온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내년에 전문의가 되는 데 차질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레지던트 3·4년차는 내년 2월께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수련 기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다. 수련 기간은 부족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시험을 치른 뒤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수련 기간이 모자라면 취소될 수 있다. 결국 전공의 집단행동 3개월을 맞는 19일 응시 자격의 마지노선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장 전공의들에게는 빨리 돌아와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연차 레지던트를 2910명(3월7일 기준)으로 파악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228.html
윤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 선정…‘주 69시간 노동’ 설계자 등 참여
수정 2024-05-12 19:58 등록 2024-05-12 18:54
‘노동개혁’ 관련 정부위원회 출신 다수
21일 첫 회의…내년도 심의 본격 착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중 1명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노동부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에 관심이 쏠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익위원 교체’라는 점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지만, 모두 이전 정부에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권순원·김기선·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등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권순원 교수는 이 위원회의 ‘좌장’ 역할을 맡았다. 최저임금이 2.5% 오른 데 그친 올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공익위원들의 과거 최저임금 관련 연구 이력을 보면,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논문에서 “정부의 공익위원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무용론’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이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물들이 공익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그동안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용자 쪽으로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연다. 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연장자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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