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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물가 시름 속…경기도 시내버스, 5년 만에 ‘요금 인상 초읽기’
수정 2024-04-23 09:18 등록 2024-04-23 07:00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가와 물가 상승에 경기도가 시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까지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요금 인상 압박이 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동결 상태다.
22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금 인상 건의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5~6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년 9월 책정된 경기도의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의 경우 서울보다 50원이 싼 1450원이고, 현금은 1500원으로 서울과 같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은 도에 낸 ‘시내버스 운임요금 조정신청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누적 손실이 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대규모 인력 채용과 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도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일반형은 교통카드 2593원, 현금은 2682원으로 올려야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보다 1.8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버스 공공관리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요금 인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의 운영 수익을 경기도가 거둬들인 뒤 재정보조금을 더해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단 무기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정시 출발·도착 여부,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 상태 등과 관련해 업체를 3년마다 종합평가한다. 버스회사 경영을 안정시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기도는 올해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6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 1조1359억원에 이른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유가와 물가, 임금 인상 등 여러가지 요금 인상 압박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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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주택 착공, 과거 연평균 절반 수준…서울은 33% 그쳐
수정 2024-04-23 20:22 등록 2024-04-23 11:46
국토연구원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발표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에 견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착공 실적은 전국 20만9천호로, 연평균(44만2천호)의 47.3%에 불과했다. 주요 주택공급 지표인 인허가(74.2%)나 준공(73.9%)은 연평균에 견줘 70%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공사에 착수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서울은 인허가(37.5%·2만6천호)와 준공(42.1%·2만7천호)을 비롯해 착공(32.7%·2만1천호) 실적이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줄었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피에프 위기가 닥치자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행·시공 측면에서는 설계도서 미비 등 도급 계약상의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을 키웠고, 중소형 시공사는 고금리 및 자금 부족으로 신규 수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주택 공급 부족은 향후 2~3년 후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은 단기적으로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급계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설계 및 공공의 사업관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이나 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개발 방식의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도 제시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견·중소 건설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토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7798.html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단시간 노동자 사상 최대
수정 2024-04-23 19:11등록 2024-04-23 15:39
“육아·가사 전념 남성 20만명 넘어서…
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 대폭 강화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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