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지원금에 빡친 강성태.jpg

[기타] 성매매여성 지원금에 빡친 강성태.jpg [댓글수 (453)]

간지큐 2018-09-02 (일) 01:02 조회 : 77339 공감수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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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루 2018-09-02 (일) 01:02

이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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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ohdlkd 2018-09-02 (일) 01:02

헬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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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두방 2018-09-02 (일) 01:02

약 2년전과는 다른의미로 이런말을 하고 싶네요........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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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모트 2018-09-02 (일) 01:02

월 84만원 할 때... 눈 씨뻘개진 게... 깊은 울분이 느껴진다..
진짜... 지원해야 할 곳은 이슈가 안되면 그냥 내버려두고.... 쩝;;
성매매 여성들은 왜 지원 해 주는 지 알수가 없어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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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치약 2018-09-02 (일) 01:02

나라가 미친거지 뭐...미친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미쳐야함.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한다 말이 많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고 봄. 넋 놓고 있으면 호구 되기 십상인데 신경 곤두세우고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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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eni 2018-09-02 (일) 01:02

성매매 피해자 개소리해대면서 지원한다는 인간들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몸팔아서 돈을 벌어봤거나 돈 주고 몸을 사봐서 그 사람들에게 정이 있거나. 만약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 생각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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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8-09-02 (일) 01:02

페미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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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99 2018-09-02 (일) 02:32

지자체나 구에서 하는건데 정부타령하는건 일부러 그러는거죠? 그리고 인천은 인천이 하는게아니라 미추홀구라는 구에서 하는건데 강성태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어디서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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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이 2018-09-02 (일) 10:33

미추홀에서 하는게 인천시 돈으로 하는겁니다

어설프게 틀린정보 흘려서 역공받게 만드려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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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러브 2018-09-02 (일) 01:02

여성폭력조례생긴날짜보면 더 놀라싩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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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18-09-02 (일) 01:02

정말 볼수록 빡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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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dayz 2018-09-02 (일) 01:02

성매매 여성 자체가 위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위법으로 탈세하며 생계를 유지 했으니 돈을 오히려 더 지원해준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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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이 2018-09-02 (일) 01:02

이명박그네가 만든 법입니다

없앨수있게 정부에 힘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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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홈 2018-09-20 (목) 22:20

50년뒤에도 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틀니끼고 말하겠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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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데 2018-09-30 (일) 02:20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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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 2018-09-02 (일) 01:02

지식인으로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겪는 모럴해저드죠.
세상은 아릅답다고 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를 위해 쓰여지고 법은
있는 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구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의 우위를 살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삶이 열악하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적당한 지원입니다만.......
지금은 다들 너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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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아루 2018-09-02 (일) 01:02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잘하는 거 같더니 왜 이러냐
밑에 놈들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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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2018-09-02 (일) 01:02

우리 회사 중국 직원이 한국은 예전에 보면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이었지 않냐 우리 중국은 남자가 땅 여자가 하늘이야

몇번 술마시며 이야기 하길래 웃으며 한국의 현상황을 설명했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라구요... 그후 둘이 조용히 사무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베트남 여직원들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하더라구요.

둘 다 동의하는 바로는 베트남 여성이 짱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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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케슬러 2018-09-02 (일) 01:02

인신매매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에게는 합당한 지원이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에게도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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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기 2018-09-02 (일) 01:02

납치당했으면 가해자에게 민사를 요구해야지 왜 나라가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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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케슬러 2018-09-02 (일) 01:02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게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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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기 2018-09-02 (일) 01:02

아 그러면 길가다 폭행당하고 뺑소니 당하고 온갖 범죄 당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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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케슬러 2018-09-02 (일) 01:02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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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여잉여잉여 2018-09-02 (일) 01:0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보충성의 성질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배상받지 못 할 때만 청구가능합니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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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울 2018-09-02 (일) 01:02

청원글 없나요?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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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깡패다 2018-09-02 (일) 01:02

성매매 남성은 왜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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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2018-09-02 (일) 01:02

아 진짜 공감되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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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울 2018-09-02 (일) 01:02

청원이 몇개 올라와있네요

중에서 가장 동의많은 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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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얘도 점점 씨구려 포퓰리스트 유튜버처럼 되어가네...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보건소에서 마약 나눠 주는 건 미친 짓이고,
미국처럼 수백억 달러 돈 들여서 마약과 전쟁을 해대는 나라는 뭐죠?하고 같은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네...
최선의 정답이 아니라 차선의 대안으로 하는 정책이여...
걔네들이 몸팔고 살았다고 무슨 보상해주는 돈처럼 얘기해대면,
마약에 중독된 애들은 왜 국가예산 들여서 상담해주고 치료지원 해주고 하냐? 그냥 약쟁이들 다 알아서 뒈지게 방치하지. 그리고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건 사람을 죽이건 범죄자들은 왜 세금 들여서 밥쳐멕이나? 재산 다 몰수하고 모가지 잘라서 광화문에 효수하지? 사람들을 길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흥분시켜 단순하게 만드는데 참 좋은 게 사형제도, 마약, 매춘, 성별간 갈등, 세대간 갈등 등의 문제다. 여기에 저 인간도 끼어서 같이 혀놀림 춤을 추고 있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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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초비 2018-09-02 (일) 01:02

머가 싸구려 포퓰리스튼가
영상에선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당신 댓글이야말로 말이 안되고, 잘 맞지도 않는 비교거리를 갖다가 결론만 비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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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군 2018-09-02 (일) 01:02

마약 중독치료랑 같은 맥락으로 볼려면 취업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같은걸로 해결해야되는데 무슨 포상금을 주고 앉았으니 그게 문제인거고.
길거리 쓰레기 버린다고 세금들여 밥 안쳐멕이고.
마약과 전쟁은 당연히 수백억 돈 들여서 전쟁해야 되는 부분인거고. 난 대체 이 댓글러가 뭔생각을 하고 댓글을 달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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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마약 정책과 미국의 마약 정책, 그리고 그 비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와서 알겠느니 모르겠느니 댓들을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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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움 2018-09-02 (일) 01:02

그래서 그 마약 정책이 돈주고 끝나나요? 좀 비교할껄 하던가

마약으로 파생되는 거대한 범죄 카테고리를 막기위해서 하는 마약전쟁이랑

성매매로 파생되는 거대한 어떤 범죄 카테고리가 잇어서 저런 지원을 한다며 마약 전쟁과 비교합니까?

못배운티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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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무슨 말을 하는건지...
마약 정책이 돈주고 끝나나요?가 무슨 말이에요. 네덜란드가 마약상들보다 마약을 통제하에 더 싸게 주니 마약상들은 씨가 마르는데, 미국이 그 수백배의 예산 쳐들여서 전쟁해봤자 마약 유통량은 점점 늘어만가서 헛돈만 쓴다고 비난받는 걸 모르고 애초에 네덜란드식 정책과 미국식 마약 정책을 들어서 비유한 걸 못 알아쳐먹으면 어디가서 검정고시 공부라도 하세요. 남한테 못배운티 어쩌구 니 부모가 만들어준 손가락으로 씨부리시기 전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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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짘 2018-09-02 (일) 01:02

그래서 그 똑똑한 네덜란드는 왜 성매매를 합법화했을까? 지원금 안주고 달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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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라맨 2018-09-02 (일) 01:02

님 논리대로라면 국가에서 더 싸게 성매매 해서 성매매 업체 씨를 말리고
네덜란드는 마약 안파는 마약상들 돈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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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그게 무슨...네덜란드 마약 정책 그대로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이거나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법과 도덕적인 1차원적인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철폐나 감축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역발상의 정책이 오히려 실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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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라맨 2018-09-02 (일) 01:02

성매매 포기하면 일반인들이 받는 혜택이나 지원을 그들도 똑같이 받게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았어야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법 잘지키고 선량하게 살았지만 그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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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18-09-02 (일) 01:02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마약사범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마약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적인 지원을 해주는거죠.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세금이 소모되는거고...

성매매 여성은 어떤가요. 섹스에 중독되서 섹스 없이는 못 사는 여자들인가요. 아니면, 하루 몸 판 화대로 하루 먹고사는 극빈곤층인가요? 중독 치료도 아니고 빈민구제도 아니면 대체 어떤 이유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생활비나 과도한 빚에 의한 파산 등은 다 나름의 구제책이 있음에도...

당신의 사상이 맞다 틀렸다의 가치판단을 떠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봅니다. 저 지원제도가 왜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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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섹스에 중독된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 직종(?)을 떠나면 특별한 직업에 종사할 능력도 마땅히 없어서 관성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쪽 업계를 떠나서 다른 기술을 배운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서를 접수받고 평가해서 연간으로 지원하죠. 그리고 다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정책에 도덕적인 가치를 포함시킨다면 성매매여성과 그 집창촌이 청소년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10억 남짓의 예산으로 줄인다는데 있을거고, 도덕적 가치를 빼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져도 대부분의 도시의 집창촌이 도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죠.
솔직히 전 해외 불우이웃 돕는 사람더러 국내에도 불쌍한 애들 넘치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욕하는 모양 같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제도권 밖의 불법적인 인적 자원을 방치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는게 전체 사회에 더 이익이라는 점에서 장기채무자 빛 탕감과 같은 맥락의 정책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모럴해저드 얘기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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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이드 2018-09-10 (월) 19:56

뭔소리 하시는건가 쭈욱 봤는데.. 오래된 댓글이긴 하지만..
수달킹님이 말하시는 의도가 뭔진 알겠으나 그 부분은 좀더 검색해보고 오시죠
성매매 직종에 하는 사람들이 그 직종 말고 다른 직종에 일 할 능력이 없고 취업도 안된다라..
물론 그러한 사람이 소수 있겠죠 그런데 그사람들을 위해 저 돈을 지원해준다? 왜 해줘야 하죠?

취업이나 타 직종 능력에 대해 부족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취업지원 등 무료로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게 많습니다.
그러한것은 각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게 많은데 왜 굳이 성매매 직종자를 위해서 따로 돈을 줘야하죠? 어짜피 기본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종이나 다름 없는데

차라리 알바로 먹고살거나 중소기업 다니는 인원을 위해 지원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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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10 (월) 20:15

뭐...차라리~를 해줘야 한다...의 논리가 강성태라는 저 양반이 하고 있는 논리인데, 제대로 된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알바로 먹고 살거나 중소기업 다니는 인원을 왜 지원하나요? 부족한게 아니라 진짜 생존이 달린 사람도 있고, 굶어죽는 사람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거기에 올인해야지 왜 사지멀쩡한 사람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하나요?...라고 누군가는 또 말할 수 았겠죠. 그건 제대로 된 논리도 아니고 그냥 어거지에요. 그건 그거대로 지원책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도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 지원금이 책정된 배경은 사실 해당 지자체의 도심 가운데 있는 집창촌 여성들이 핵심 타겟입니다. 님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마 오피나 뭐 그런데서 일하는 새파란 애들 말하는 걸텐데, 일례로 대구 자갈마당같은 곳은 그냥 뭐...노년층에 가까운 아줌마들이 많아요. 새파란 것들이 다른 일 할 수 있는데도 떼돈 벌려고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구요. 애초에 그런 애들은 2천만원 남짓 지원받자고 자기 신상 까고 족쇄나 마찬가지인 저 돈 안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더 까서 말하자면, 저거 일종의 이거 먹고 꺼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자갈마당이 생긴지기 6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 옆에 대기업건설사 아파트가 생겼고, 주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발생하죠. 건물이나 땅을 가진 업주들이야 거기 재개발되면 어차피 본전 이상을 뽑는데, 문제는 종사 여성들이죠. 그러니 사실 도심 가운데 있는 집창촌을 재개발해서 생기는 환수이익의 일부를 돌리는 겁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에 40명인데, 거기 재개발해서 환수되는 세금이 저 양반들에게 주는 10억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 애초에 이건 성매매 근절 차원도 아니고 도시환경이나 택지개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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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이드 2018-09-12 (수) 19:33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데요 수달킹님이 집창촌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도 되나요?
아니 애초에 논점을 흐리지 말고 팩트로 말합시다 제발
지금 하는 말은 애초에 저 돈을 성매매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는건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님이 말하는 집창촌 돈 못벌고 하는사람에게 주는것이다?
그니까 그걸 왜 따로 지원해주냐고요

돈 못버는사람, 굳이 중소기업 어쩌고 하시는데
애초에 취업도 못하고 하는사람한테 해주는 지원제도가 따로 있는데
또 별도로 굳이 성매매 종사자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께요 저 제도가 성공한다 쳐요
그럼 당신이 말한 그 집창촌 사람들 저 돈 지원받겠죠?
그럼 또 다른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또 지원받으며 괜한 사람들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발 좀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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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12 (수) 22:31

...뭐가 논점을 흐린다는건지...
집창촌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도 되나요?
ㅎㅎ
이런 소리야말로 논점을 흐리는 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된다'라는 얘기는 니가 어떤 소릴 하건 어떤 논리를 들이대건 모르겠고 말이 안돼!라는 얘기이신데,
제가 무슨 더이상의 답글을 달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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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2018-09-02 (일) 01:02

차단된 유저로 나오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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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차단된 유저인데 댓글은 어떻게 달았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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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95 2018-09-02 (일) 01:02

이새 ㅡ 끼(수달킹) 알바니깐 선동되지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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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당신이나 댓글로 먹고 사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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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미 2018-09-02 (일)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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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이 2018-09-02 (일) 01:02

이명박그네가 만든 법입니다

알고 떠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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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adddd 2018-09-02 (일) 13:46

무슨 마약과 비교를.....상식적으로 창녀들한테 내가 낸 세금들어가는데 누가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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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iton 2018-09-06 (목) 02:08

성매매를 그냥 떼돈 벌고싶어서 하는애들은 답이 없는거고,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주면 성매매가 해결됩니까? 그 사람들은 새 출발할지 몰라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은 성매매할텐데...이건 그냥 성매매할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정말 먹고살 걱정을 없게 하는게 성매매 유입도 막고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더 영향이 큰거죠.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여러개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과 문제의 원인이 상관이없어요. 마약의 경우와도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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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6 (목) 09:06

무슨 말이에요? 님 말씀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성매매의 수입 + 저 지원금 받으려고 성매매의 길로 들어선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뭐 케바케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되는구만요. 성매매여성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출로 얻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클 때 쓰여지는 일종의 매몰비용과도 같습니다. 빚을 장기간 체불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회생하는 제도하고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제도권 경제 밖으로 나가서 세금 내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고 결국에는 탈세나 범죄와 연관된 비제도권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피해보다 차라리 그 사람들 빚 없애주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낫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이 문제도 씨바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은 놈만 븅신되네...식의 모럴해저드가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국가와 사회정책이라는 건 항상 투입 예산 대비 효용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이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하면서 부담하지 않는 세금은 안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기타 부담도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빚쟁이들, 성매매 여성 구제해줘봤자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따지면 국가 예산이니 세금은 뭐하러 존재하나요?
그리고 님 논리는 빚쟁이 되어서 한 몇 년 고생하니 정부가 다 갚아주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빚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여자들이 돈 없어서 고생하면 저 얘기 듣고 우아아 하면서 집창촌으로 이력서 써들고 달려가요?
그리고 돈으로 뭘 해결안하면 뭐 어쩌라는 건데요? 가서 타일러요? 경찰 투입해서 때려부숴요? 다 효과 없어요. 해본 정책들입니다. 집창촌 때려부수면 그 동네에서만 나가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해요. 그리고 저 지원금 받으려면 지원비용 사용 계획에서부터 개인 신상 다 까발리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저 여성들에게 일종의 발찌 채우는 겁니다. 다시 성매매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에다가 법정이자 쳐서 토해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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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6 (목) 09:19

제가 열받는 건 저 강성태라는 양반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제반적인 배경이나 상세과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법한 사람인데, 그런 건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추천수나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를 법한 태극기 노친네들 중 순진한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한다면 그냥 어쩌겠나...하고 말겠는데, 저건 알고 하는 행위에다가, 여기도 그렇고 저 유튜브에도 그렇고 이게 나라냐 어쩌냐, 차라리 이명박근혜 때가 낫다느니, 문재앙이 어떻느니...어지간히 댓글 많이 달리고 추천받아 좋겠네요...씨바 지자체에서 하는 거면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가 결정해서 하는거고, 국세도 아니고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서 나온 지방세 교부금으로 하는 정책일텐데 뭔 놈의 내 세금이 어쩌니...알면서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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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Bs 2018-09-02 (일) 01:02

지금처럼 유흥 빚으로 매춘으로 갈아타는 사람들과 예전처럼 집안에 빚 있으면 팔려오던 여자들의 매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 자체에는 나도 치를 떤다...
근데 섹스도 서비스다. 서비스업으로 세금이나 걷어라. 평생 그렇게 섹스 서비스로 세금 낸 거 따라다니면 성병 관리 및 예방도 쉽고, 평생 낙인도 찍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하려고 하게 될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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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18-09-02 (일) 01:02

그래요. 이런식으로 명백한 불법임에도 거대 시장이 들어선 상황에서는 차라리 공창제가 답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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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귀 2018-09-02 (일) 01:02

고맙네요.어느정도 인지도와 발언력이 생기면 정치권에 붙어먹으려고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여론흔드는 쓰레기들 많은데 상식적인 소리를 용기있게 해 줘서 좋습니다.왜 내 세금으로 지들 쓰레기짓 한걸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실질적 약자나 사회적 빈곤층분들이 진짜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저런사람들 지원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이 피해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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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 2018-09-02 (일) 01:02

내 세금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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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탐지기 2018-09-02 (일) 01:02

창녀코인 탑승안한 흑우 없제? 뭐? 남자라고? 부랄떼던가~ 깔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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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다른몽상가 2018-09-02 (일) 01:02

이런 바른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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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인생 2018-09-02 (일) 01:02

군대도 마찬가지죠. 국가적 규모의 대규모 노예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모른 척 하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내팽겨치고 인권팔이, 페미니즘, 난민 이런 곳에 몰려다니면서

착한 척 위선떨면서 정의로 위장하고 표팔이하고 세금 펑펑 쓰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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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케이 2018-09-02 (일) 01:02

성매매한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특정 집창촌 밀고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먹고 자며 일하던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거죠.
장사하던 가게나 살던 집 강제철거하는 대신에 주민들에게 금전 지원 좀 해주는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저런 소리 떠드는 애들이나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애들이나 참 한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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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자당흐흐 2018-09-02 (일) 01:02

성매매 그만두는거를 강제철거 당하는 일반 주민에다 비유하시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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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2018-09-02 (일) 01:02

그러니까 왜 도와주냐구요... 거기서 돈벌었는데 이주비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직업학교 많아요... 왜 돈을 주냐고요..
불법으로 장사했으면 철거하는게 맞죠... 길거리 무허가 음식점 철거하면 다른데 가서 장사하라고
돈줘서 보내나요?? 주민들에게 돈주는게 아닌데요??문제의 본질을 모르는건 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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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자당흐흐 2018-09-02 (일) 01:02

남자 페미들은 보통 지능이 떨어진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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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09-02 (일) 01:02

길거리 무허가 음식점 철거하면 사업자 내고 장사하라고 지원금 주거나 저금리 대출해주는 제도가 중기청이나 상공회의소 가면 많이 있습니다만...장기 채무자 탕감과 같이 제도권 밖의 불법적 자원을 방치하기 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는게 전체 사회에 더 이익이라는 의미의 제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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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2018-09-02 (일) 01:02

애초 해당 조례 만든이유->성매매 유명지역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요구->잦은 단속 및 강제철거를 하려하자 성매매 종사자가 자기들 죽이려고 한다며 반발->여성단체에서 끼어들어 취약여성 탄압이라면 가세->결국 돈으로 합의하자고함->정치권에서는 자기돈 아니니 돈으로 해결하는걸 제일 좋아함.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수많은 각종 지원제도들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흘러가죠... 각종 지원 수당도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아닌 뭔가 한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표 받기 위해 본인들 돈 아니니까 쉽게 쓰죠... 정치한다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임기는 정해졌고, 본인 돈은 아니고, 뭐가 생색은 내려고 함부로 세금, 공금을 사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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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2018-09-02 (일) 01:02

성매매 남성들은 왜 안도와주냐.. 아줌마들에게 봉사하고 그런애들 말이야... 똑같이 하는애들인데
남녀차별이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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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훼하라아이 2018-09-02 (일) 01:02

누가 강제로 잡아다 목에 줄매고 성매매 시키는줄 알겠네
편하게 돈버려고 하는거면서
도대체 왜 돈까지 줘가면거 불쌍하게 봐야하는지 1도 모르겠어

성매매 하는사람중에 사지중에 하나 없어서 공장일 못하는 사람 몇이나 됨?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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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손님 2018-09-02 (일) 01:02

성매매 남성에게도 지원 안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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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움 2018-09-02 (일) 01:02

여기 논란 있는 댓글러들은 몇년전 뜨거웠던 죄다 손꾸락 의심러 분들이란게 소름이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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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 2018-09-02 (일) 01:02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아직 바꿔야 할게많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피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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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나영 2018-09-02 (일) 01:02

진짜 미친나라지 저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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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카 2018-09-02 (일) 01:02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이런거 추진하는 넘들 공개해봐라 무슨 얼굴을 하고 다니는지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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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뚝여포 2018-09-02 (일) 01:02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정직하게 인생 살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매한가지...진짜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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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이 2018-09-02 (일) 01:02

이명박그네가 만든 법입니다

정상으로 바꿀수있게 우리가 정부에 힘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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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duddu 2018-09-02 (일) 02:01

무조건 잘못된건 이명박근혜인가요?
조례를 제정한다는건 지금 만든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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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이 2018-09-02 (일) 10:31

사실을 얘기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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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이3 2018-09-20 (목) 17:43

당신 애기한 사실이 허위인데요 박정희가 만든 법이라고 해보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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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D 2018-09-28 (금) 09:08

박정희가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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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깜찍이 2018-09-02 (일) 10:03

이러다 북한선박 탈원전도 탓할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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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18-09-02 (일) 01:02

자신에 선택으로 하는것인데 왜 지원금을 주는것인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못하도록 집중단속을 해서 실직자됐다고 지원금주는건가?
강제도 아니고 다들 자기들이 몸팔아서 돈벌겠다고 하는거자나 사채도 자기들이 해서 못갚아서 그렇게된사람도 자기들이 어찌할 능력도 안되는데 꼭 필요한것때문에 대출 한것도 아닐것이고 금방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채써서 끌려간것일수도있고
왜 자기들 돈벌겠다고 자기들 선택에 의해서 한것을 국가가돈까지 줘가면서 해야하는걸까
그 사람들 돈많을거다
그 주는돈도 순식간에 다 쓰고 다시 거기로 갈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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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다다1111 2018-09-02 (일) 01:02

좋은글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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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M 2018-09-02 (일) 01:02

성매매업소 간적이 한번도없는데 이렇게 성매매업소에 돈쓴거로 돼버리네 씨부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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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01:02

먼저 강성태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근데, 강성태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강성태 논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성매매 여성보다 법적, 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원이 더 급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에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로 든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 희생된 군장병과 가족 등이구요.
이게 틀린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논리 전개 방식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국가가 세금을 집행하는 방식이 불쌍한 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성태 논리대로 세금을 집행해서 저소득측 학생과 희생된 군장병 가족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더 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소득층인데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던지, 독립유공자와 그의 후손, 한국전 또는 베트남전 상이 용사 등등등 수도 없이 많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각자의 신념과 철학,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겐 독립유공자가 누구에겐 상이용사가 더 급할테니까요.

즉, 저 논리면 나라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다 깔 수 있어요.
"저소득층 의료시설에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학생들 과일 먹이는 데 세금을 써"
"위안부 할머니들 억울함도 못 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무슨 운동 시설에 세금을 써" 등등...

모든 세금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건데, 까려면 보다 근본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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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se 2018-09-02 (일) 01:02

옳고그름을 떠나 저 논리는 엄친아하고 똑같은 수준낮은 논리임. 문제를 지적하려면 그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왜 딴 것들을 가져다가 잣대를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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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01:02

그러니까요.
최근 강성태가 여러가지 발언하는 걸 보면, 수준이 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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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n 2018-09-02 (일) 01:02

불쌍한 순이라는 말 안 하던데요.

엉뚱한데 쓰는 세금과
쓸 데 쓰는 세금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쓸 세금을
꼭 써야 할 곳에 추가해서 더 써라

이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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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16:06

"불쌍한 순"이라는 건 그냥 예를 든 거고, 제 논지는 강성태 주장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한 순" 을 님이 말씀하신 "꼭 써야 할 곳" 으로 대체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개인이 보기에 "꼭 써야 할 곳"은 다를 수 밖에 없고 그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우선순위는 모두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왜 세금을 쓰는 걸 비판하는 문제에서 "다른 꼭 써야 할 곳"을 언급하는 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 원댓에 썼듯 모든걸 비판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꼭 써야 할 곳에 쓸 예산을 깎아서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성매매 여성들은 윤리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갱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 (예로 든 겁니다) 와 같은 논리가 더 본질에 접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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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 2018-09-02 (일) 01:16

강성태 논리에 우선순위라는 말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고 새우잠자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법인 성매매를 했으면서 지원자금이라고 세금을 투입하는거 자체를 문제삼는거에요.
여기에 다른 불합리한 사례로 군사망자를 예로 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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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16:09

저 논리가 우선순위예요.
"군사망자도 제대로 지원 안 하면서, 무슨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냐" 라는 건데, 이건 "군사망자"를 더 우선순위에서 높게 둔 거구요.

거듭 말씀드리면, 성매매 여성이 군사망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거나, 지원받아 마땅하다고 제가 댓글을 쓴 게 아닙니다.
다만, 강성태의 논리가 정치와 국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동네 영감님 수준의 논리 전개여서 지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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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 2018-09-02 (일) 16:52

주장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문단만 가지고 해석하는건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를 어긋나게 할뿐입니다.
1.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투입한다"
2. "군사망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성매매를 지원한다"
크게 이 2가지 주장이죠.
2번만 보면 님 말대로 우선순위를 군사망자로 두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전제조건인 1번이 있습니다.
1번의 주장을 버려두고 2번의 주장만으로 우선순위를 군사망자로 둔다는건 본 주장을 뒤엎는 본말전도식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주장은 1을 주장하면 1만으로 의미를 봐야합니다.
1 2를 주장하면 1 2 주장 둘 다 봐야하죠.
이걸 확대해서 3 4까지 해석을 하거나 1 2를 둘다 보지 않고 1또는 2 하나만을 보고 해석을 하거나하면 본래 주장과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좋지 않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많은 논쟁과 싸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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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17:02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전 강성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를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2번째 방식의 논리 전개 방식의 한 맥락(문단이라 하셨지만 주장의 큰 맥락을 이룹니다)의 논리 전개가 저열함을 지적코자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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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리아 2018-09-02 (일) 21:47

세금사용에 필요성을 따지면서 나눠줘야하고
그근거는 나라존립에 기여한자 나라발전에 기여되는 제도등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함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되고있져

거기서 파생된 1번주장 버리지않고 맞는말이고 2번주장 우선순위를두는것은 맞는말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봤어도 어긋나지않는 본래주장과 맞는말이고 확대해석해도 맞는말입니다

성매매불법이고 철거하면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못하고 최저시급직종이라도 취업안하다고하면
굶어죽는거맞고 돈줄필요없습니다 그냥 굶어죽어야함
아니면 최저시급직종이라도 일자리구하거나 합법으로 바꾸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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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 2018-09-02 (일) 17:05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매매보다 군사망자를 우선순위를 둬서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 군사망자는 지역예산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주정부처인 보훈처에 신청하는거라 예시가 잘못되었다.
이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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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18:33

네, 맞습니다.
하여간 강성태의 논리는 저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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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갑 2018-09-02 (일) 16:32

제가 세금에 대한 소견 짧아 제 생각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하네요...
세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세금의 사용되는 효율을 판별하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세금이 무작정 낭비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이 좋게말이죠.
예컨데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쓸때와 같이 효율이 좋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보이면, 그곳에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것 처럼 말이죠.
말하신 불쌍한 순이 아닌, 효율성에서 우선순위가 나온다면 그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들 중에 돈을 써서 효율이 나쁘거나 예산의 쓰임이 부정적으로 보일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말씀하신 다른 사용처 보다 이곳은 더 비효율 적이네? 와같이 계속 비교할 수 있다는 논리의 문제는 처음 해당 문제에 처음 접근할때(보통 회사 실적 순위 같이) 빠르게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수 있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비효율 적인가? 아니면 이 수치가 다른 분야보다 다른 특수 성이 있는가 등등 근본적인 해석은 2차적으로 해야할 행동이라고 생각하구요..
제 생각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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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샷 2018-09-02 (일) 16:55

옳게 생각하신 거 맞습니다.
다만,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 개인이나 기업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개인이라면, 당연히 밥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악세서리는 안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모두 저라는 개인의 인격이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개인이 개입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효용성이 극히 낮은 분야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세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화재사고로 죽는 사람이 연간 수백명에 불과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세금은 어마어마 합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수많은 생명이 스러지기 때문에 국가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 분야에 세금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수많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각 세금의 용처가 결정되고 국가 예산을 배분합니다. 즉, 성매매여성에게 투입된다는 세금은 사실상 사망군인이나 저소득층 학생에 투입되야 할 예산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안 쓴다고 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매매여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인들은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집창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던가, (비율은 모르겠으나)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그 투입되는 논리가 적절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가, 불법적으로 권력있는 자가 착복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은 적법하였는 가 등으로 비평해야 합니다.

내 생각엔 저기가 더 급한여 여기에 세금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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