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헬조센

약 2년전과는 다른의미로 이런말을 하고 싶네요........

"이게 나라냐?"

월 84만원 할 때... 눈 씨뻘개진 게... 깊은 울분이 느껴진다..
진짜... 지원해야 할 곳은 이슈가 안되면 그냥 내버려두고.... 쩝;;
성매매 여성들은 왜 지원 해 주는 지 알수가 없어 ㅡㅡㅋ

나라가 미친거지 뭐...미친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미쳐야함.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한다 말이 많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고 봄. 넋 놓고 있으면 호구 되기 십상인데 신경 곤두세우고 있어야지

성매매 피해자 개소리해대면서 지원한다는 인간들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몸팔아서 돈을 벌어봤거나 돈 주고 몸을 사봐서 그 사람들에게 정이 있거나. 만약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 생각없는 거고요.

페미친나라

지자체나 구에서 하는건데 정부타령하는건 일부러 그러는거죠? 그리고 인천은 인천이 하는게아니라 미추홀구라는 구에서 하는건데 강성태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어디서 하길래...

미추홀에서 하는게 인천시 돈으로 하는겁니다

어설프게 틀린정보 흘려서 역공받게 만드려는 알바

여성폭력조례생긴날짜보면 더 놀라�纓姆�

정말 볼수록 빡치는구나

성매매 여성 자체가 위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위법으로 탈세하며 생계를 유지 했으니 돈을 오히려 더 지원해준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가 될듯

이명박그네가 만든 법입니다

없앨수있게 정부에 힘을 줘야죠

50년뒤에도 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틀니끼고 말하겠지...ㅋㅋㅋㅋ

확실함?

지식인으로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겪는 모럴해저드죠.
세상은 아릅답다고 말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를 위해 쓰여지고 법은
있는 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구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삶의 우위를 살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삶이 열악하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적당한 지원입니다만.......
지금은 다들 너무 힘들죠.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잘하는 거 같더니 왜 이러냐
밑에 놈들이 문제인가

우리 회사 중국 직원이 한국은 예전에 보면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이었지 않냐 우리 중국은 남자가 땅 여자가 하늘이야

몇번 술마시며 이야기 하길래 웃으며 한국의 현상황을 설명했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라구요... 그후 둘이 조용히 사무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베트남 여직원들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하더라구요.

둘 다 동의하는 바로는 베트남 여성이 짱이라는것...

인신매매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에게는 합당한 지원이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에게도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납치당했으면 가해자에게 민사를 요구해야지 왜 나라가 지원합니까?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길가다 폭행당하고 뺑소니 당하고 온갖 범죄 당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보충성의 성질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배상받지 못 할 때만 청구가능합니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원글 없나요?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성매매 남성은 왜 안줘

아 진짜 공감되네요... 후

청원이 몇개 올라와있네요

중에서 가장 동의많은 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556

얘도 점점 씨구려 포퓰리스트 유튜버처럼 되어가네...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보건소에서 마약 나눠 주는 건 미친 짓이고,
미국처럼 수백억 달러 돈 들여서 마약과 전쟁을 해대는 나라는 뭐죠?하고 같은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네...
최선의 정답이 아니라 차선의 대안으로 하는 정책이여...
걔네들이 몸팔고 살았다고 무슨 보상해주는 돈처럼 얘기해대면,
마약에 중독된 애들은 왜 국가예산 들여서 상담해주고 치료지원 해주고 하냐? 그냥 약쟁이들 다 알아서 뒈지게 방치하지. 그리고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건 사람을 죽이건 범죄자들은 왜 세금 들여서 밥쳐멕이나? 재산 다 몰수하고 모가지 잘라서 광화문에 효수하지? 사람들을 길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흥분시켜 단순하게 만드는데 참 좋은 게 사형제도, 마약, 매춘, 성별간 갈등, 세대간 갈등 등의 문제다. 여기에 저 인간도 끼어서 같이 혀놀림 춤을 추고 있으니 참...

머가 싸구려 포퓰리스튼가
영상에선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당신 댓글이야말로 말이 안되고, 잘 맞지도 않는 비교거리를 갖다가 결론만 비약하네

마약 중독치료랑 같은 맥락으로 볼려면  취업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같은걸로 해결해야되는데 무슨 포상금을 주고 앉았으니 그게 문제인거고.
길거리 쓰레기 버린다고 세금들여 밥 안쳐멕이고.
마약과 전쟁은 당연히 수백억 돈 들여서 전쟁해야 되는 부분인거고.  난 대체 이 댓글러가 뭔생각을 하고 댓글을 달았는지 모르겠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마약 정책과 미국의 마약 정책, 그리고 그 비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와서 알겠느니 모르겠느니 댓들을 다세요.

그래서 그 마약 정책이 돈주고 끝나나요? 좀 비교할껄 하던가

마약으로 파생되는 거대한 범죄 카테고리를 막기위해서 하는 마약전쟁이랑

성매매로 파생되는 거대한 어떤 범죄 카테고리가 잇어서 저런 지원을 한다며 마약 전쟁과 비교합니까?

못배운티 내나요?

무슨 말을 하는건지...
마약 정책이 돈주고 끝나나요?가 무슨 말이에요. 네덜란드가 마약상들보다 마약을 통제하에 더 싸게 주니 마약상들은 씨가 마르는데, 미국이 그 수백배의 예산 쳐들여서 전쟁해봤자 마약 유통량은 점점 늘어만가서 헛돈만 쓴다고 비난받는 걸 모르고 애초에 네덜란드식 정책과 미국식 마약 정책을 들어서 비유한 걸 못 알아쳐먹으면 어디가서 검정고시 공부라도 하세요. 남한테 못배운티 어쩌구 니 부모가 만들어준 손가락으로 씨부리시기 전에 ㅋㅋ

그래서 그 똑똑한 네덜란드는 왜 성매매를 합법화했을까? 지원금 안주고 달창아

님 논리대로라면 국가에서 더 싸게 성매매 해서 성매매 업체 씨를 말리고
네덜란드는 마약 안파는 마약상들 돈을 줘야죠.

그게 무슨...네덜란드 마약 정책 그대로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이거나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법과 도덕적인 1차원적인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철폐나 감축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역발상의 정책이 오히려 실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성매매 포기하면 일반인들이 받는 혜택이나 지원을 그들도 똑같이 받게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았어야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법 잘지키고 선량하게 살았지만 그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마약사범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마약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적인 지원을 해주는거죠.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세금이 소모되는거고...

성매매 여성은 어떤가요. 섹스에 중독되서 섹스 없이는 못 사는 여자들인가요. 아니면, 하루 몸 판 화대로 하루 먹고사는 극빈곤층인가요? 중독 치료도 아니고 빈민구제도 아니면 대체 어떤 이유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생활비나 과도한 빚에 의한 파산 등은 다 나름의 구제책이 있음에도...

당신의 사상이 맞다 틀렸다의 가치판단을 떠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봅니다. 저 지원제도가 왜 필요한건가요?

섹스에 중독된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 직종(?)을 떠나면 특별한 직업에 종사할 능력도 마땅히 없어서 관성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쪽 업계를 떠나서 다른 기술을 배운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서를 접수받고 평가해서 연간으로 지원하죠. 그리고 다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정책에 도덕적인 가치를 포함시킨다면 성매매여성과 그 집창촌이 청소년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10억 남짓의 예산으로 줄인다는데 있을거고, 도덕적 가치를 빼고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져도 대부분의 도시의 집창촌이 도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죠.
솔직히 전 해외 불우이웃 돕는 사람더러 국내에도 불쌍한 애들 넘치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욕하는 모양 같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제도권 밖의 불법적인 인적 자원을 방치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는게 전체 사회에 더 이익이라는 점에서 장기채무자 빛 탕감과 같은 맥락의 정책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모럴해저드 얘기를 하겠지만...

뭔소리 하시는건가 쭈욱 봤는데.. 오래된 댓글이긴 하지만..
수달킹님이 말하시는 의도가 뭔진 알겠으나 그 부분은 좀더 검색해보고 오시죠
성매매 직종에 하는 사람들이 그 직종 말고 다른 직종에 일 할 능력이 없고 취업도 안된다라..
물론 그러한 사람이 소수 있겠죠 그런데 그사람들을 위해 저 돈을 지원해준다? 왜 해줘야 하죠?

취업이나 타 직종 능력에 대해 부족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취업지원 등 무료로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게 많습니다.
그러한것은 각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게 많은데 왜 굳이 성매매 직종자를 위해서 따로 돈을 줘야하죠? 어짜피 기본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종이나 다름 없는데

차라리 알바로 먹고살거나 중소기업 다니는 인원을 위해 지원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만?

뭐...차라리~를 해줘야 한다...의 논리가 강성태라는 저 양반이 하고 있는 논리인데, 제대로 된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알바로 먹고 살거나 중소기업 다니는 인원을 왜 지원하나요? 부족한게 아니라 진짜 생존이 달린 사람도 있고, 굶어죽는 사람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거기에 올인해야지 왜 사지멀쩡한 사람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하나요?...라고 누군가는 또 말할 수 았겠죠. 그건 제대로 된 논리도 아니고 그냥 어거지에요. 그건 그거대로 지원책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도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 지원금이 책정된 배경은 사실 해당 지자체의 도심 가운데 있는 집창촌 여성들이 핵심 타겟입니다. 님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마 오피나 뭐 그런데서 일하는 새파란 애들 말하는 걸텐데, 일례로 대구 자갈마당같은 곳은 그냥 뭐...노년층에 가까운 아줌마들이 많아요. 새파란 것들이 다른 일 할 수 있는데도 떼돈 벌려고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구요. 애초에 그런 애들은 2천만원 남짓 지원받자고 자기 신상 까고 족쇄나 마찬가지인 저 돈 안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더 까서 말하자면, 저거 일종의 이거 먹고 꺼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자갈마당이 생긴지기 6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 옆에 대기업건설사 아파트가 생겼고, 주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발생하죠. 건물이나 땅을 가진 업주들이야 거기 재개발되면 어차피 본전 이상을 뽑는데, 문제는 종사 여성들이죠. 그러니 사실 도심 가운데 있는 집창촌을 재개발해서 생기는 환수이익의 일부를 돌리는 겁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에 40명인데, 거기 재개발해서 환수되는 세금이 저 양반들에게 주는 10억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 애초에 이건 성매매 근절 차원도 아니고 도시환경이나 택지개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데요 수달킹님이 집창촌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도 되나요?
아니 애초에 논점을 흐리지 말고 팩트로 말합시다 제발
지금 하는 말은 애초에 저 돈을 성매매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는건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님이 말하는 집창촌 돈 못벌고 하는사람에게 주는것이다?
그니까 그걸 왜 따로 지원해주냐고요

돈 못버는사람, 굳이 중소기업 어쩌고 하시는데
애초에 취업도 못하고 하는사람한테 해주는 지원제도가 따로 있는데
또 별도로 굳이 성매매 종사자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께요 저 제도가 성공한다 쳐요
그럼 당신이 말한 그 집창촌 사람들 저 돈 지원받겠죠?
그럼 또 다른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또 지원받으며 괜한 사람들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발 좀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세요

...뭐가 논점을 흐린다는건지...
집창촌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도 되나요?
ㅎㅎ
이런 소리야말로 논점을 흐리는 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된다'라는 얘기는 니가 어떤 소릴 하건 어떤 논리를 들이대건 모르겠고 말이 안돼!라는 얘기이신데,
제가 무슨 더이상의 답글을 달아야 할까요?^^

차단된 유저로 나오는데 흠...

차단된 유저인데 댓글은 어떻게 달았어요?ㅋ

이새 ㅡ 끼(수달킹) 알바니깐 선동되지 마셈

당신이나 댓글로 먹고 사세요.ㅋㅋ

 

이명박그네가 만든 법입니다

알고 떠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