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섬노예가 탈출할 수 없는 이유

글쓴이 : 찬란하神김고… 날짜 : 2019-08-13 (화) 13:47 조회 : 47386 추천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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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9-08-13 (화) 13:47 추천 45 반대 0
염전주들이 대부분 집행유예 받았져 아마
그리피티 2019-08-13 (화) 13:47 추천 35 반대 0
판사들이 판결 내렸잖아요.
'지역적 관행'이었기때문에 감형.
원래 그런 지역이라고 판사피셜 인정한거 아닌가요?
사뿐사뿐걸어… 2019-08-13 (화) 13:47 추천 29 반대 0
진짜 신안소금 불매해야함
꼬마베베 2019-08-13 (화) 13:47 추천 24 반대 0
저 의사 자살 당함
칼있시마 2019-08-13 (화) 13:47 추천 19 반대 0


저희가 8명의 피해 장애인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그리고 신안군, 완도군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 신의파출소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다시 염주손에 이끌려서 결국 여러 가지로 참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결국 이 재판 과정에 경찰의 증언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 1명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명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잘못을 드러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패소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결론 : 노예 8명중 1명만 피해보상~
나머지 7명은 없던걸로~

 사건을 맡은 판사..
"제 정신도 아닌 장애인들을 거둬서 먹이고 재워줬으면 잘한것 아니냐"
          
            
천현지 2019-08-13 (화) 18:37
한편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 간신히 자유를 찾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형편이 안돼 장애인 센터에서 보호중이던 채씨의 경우와 같이 대다수 그 오랜 기간 착취당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삶이 반기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도 발목을 잡아 돌아간 것이다. 기사 이들은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휴일없이 12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에 희생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이 받은 임금은, 해당 기사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피해를 입은 이가 1500만원을 받은게 임금의 전부다. 연 1500만원이 아닌 20년 1500만원으로, 1년 75만원, 월급 62500원, 일급 2084원, 시급 130원꼴이다(...). 전남도청은 이런 일에 대비해 피해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천현지 2019-08-13 (화) 18:38
2016년 2월 피해자 중 8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로 합의금 외 1500~9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기사 이 역시 피해자의 피해와 비교해 비할 수 없이 적은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이전에 받은 합의금의 기준이다. 앞서 언급한 불법 인력 중개업자, 즉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인신매매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노동 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계약됐으니 그만큼만 주겠다.는 주장과, 염전이 3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되니 나머지 기간은 주지 않겠다는 주장, 숙식 제공이 됐으니 숙식비만큼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한 것으로, 위에 상술된 20년 1500만원이 어떠한 논리로 지급된 금액인지 알만한 주장인 것이다. 이 논리는 다행히 각각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계약은 설령 피해자가 온전히 본인 의사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이 감금사건인 만큼 염전가동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가혹행위로 다른 업무를 시켰다", "숙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된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민사법상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소송제기 10년 이전의 임금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6][7]과 농촌 등의 평균적인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만큼만 줘도 된다.는 주장은 심지어 이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말았다. 이 판결이 몇십년 전 판결도 아닌 2016년 판결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염전주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염전의 노동실태와, 동시에 염전이 만성 인력부족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천현지 2019-08-13 (화) 18:39
aasqs 2019-08-13 (화) 18:52
이걸 두고 지역감정 운운하는 인간들은 좀 맞아야됨. 민관경 합작으로 인권유린을 당당하게 넘겨버렸는데, 그걸 두고 범죄자만 나쁜거다 이딴 소리를? 지역사회랍시고 똘똘뭉친 경찰이나 법원도 좆같은데?
     
       
한나코코 2019-08-14 (수) 01:48
이래서 지역사회가 무서운 겁니다.
눈밖에 나거나 타지인은 배척하는 아주 젓같은 사회임요.
USNewYork 2019-08-13 (화) 19:04
대한민국 선진국? Fail
대한민국 조선시대? ㅇㅋ
왕쩌후 2019-08-13 (화) 19:29
해결법 알려준다. 주인을 죽이면됨.
     
       
일이삼사오다 2019-08-13 (화) 20:27
님 죽기 쉬워요? 제정신이면 남죽이기는 더 어려워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좀 그렇네요..
          
            
유고고 2019-08-13 (화) 21:55
남의 인생 망쳤으면 댓가를 치뤄야죠
지역 공무원들과 경찰드도 마찬가지
               
                 
혼자살껄 2019-08-13 (화) 22:49
우리나라에서 그런이유로 죽이면 '아이구 그렇습니까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하겠다 그쵸?
     
       
아톰이다 2019-08-13 (화) 23:17
근데 차라리 죽이고 감빵 가는게 더 편하겠네요ㅠㅠ
          
            
bat1 2019-08-14 (수) 19:37
감빵?
... 뇌피셜입니다만 위에 글에나오는 오토바이 탄 아저씨들하고 배 표 받는 아저씨가
살해자 노예 잡아서 또 목자르고 바다에 버리겠죠
               
                 
왕쩌후 2019-08-15 (목) 01:03
노예보다 감빵이 좋을듯.
문재인 2019-08-13 (화) 19:57
무서워 ㅠ,ㅠ
모나리자스쿼… 2019-08-13 (화) 20:55
관행이고 자시고 그냥 쓰레기들. 동네도 쓰레기 동네. 저건 전라도가 욕먹어도 할 말 없는 진실이죠. 심지어 아직도 해결안되고 누구도 해결을 못함. 해결할 생각도 없고. 전라도가 저거로 욕먹으면 지역감정으로 욕하지 말라는 말 말고 저걸 해결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분이 나타나서 전라도 쓰레기라고 했던거 미안하다고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감자먹는하마 2019-08-13 (화) 21:48
섬 주위  내륙까지 한통속임 경찰부터 공무원 다 저것들이 지방유지들임 염전이런거 하는 사람들 조낸 부자임 사장은 따로 있고 일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음 사장은 저기 오지도 않음 염전일 아무나 못함
겨울눈사람 2019-08-13 (화) 22:46
역시 판사가 가장 문제라니까? 뭐든 감형을 해줘. 공감 능력이란 게 아예 없는 것 같아.
파지올리 2019-08-13 (화) 23:17
민주국가 한국에 저런 봉건적인 동네가 있었다니......ㅠㅠ
빅꾸이맨 2019-08-13 (화) 23:50
참 모순적인 한국사회..
인권을 중시하는 전라도에서는 저런 인권 유린행위가
애국한다는 경상도에서는 친일매국세력이 득세하고
언제 나라가 바로 설련지..
donc 2019-08-14 (수) 00:02
지역감정의 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지역감정 조장하고 싶은 의도는 1도 없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ㅈㄹㄷ 분들한테 데인 경험이 많아서 악감정이 있으시더라구요
아버지어머니 뻘들인데 성향이 진보쪽이신 분들이라 어린 마음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오비골든라거 2019-08-15 (목) 19:15
나도 지역감정에 지자도 모르는데 개쌍도는 걸러요.
BUBBLE 2019-08-14 (수) 01:30
고유정을 신안염전에 풀어놓으면 해결됌.
해피미오 2019-08-14 (수) 03:25
보성 어부 ㅡㅡㅋ
momotaro 2019-08-14 (수) 04:03
저 사건 방송으로 처음 봤을 때 진짜인가 믿어지지 않더군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던...
아바이왕순대 2019-08-14 (수) 13:58
제보자 보호는 엿바꿔먹었네
bat1 2019-08-14 (수) 19:39
죄수들 저기염전 일 10년하면 1년 감형... 이런제도있으면 좋겠네요
노예가 필요없어지면 저런분들 안생길거같은데... 안타깝네요
해송충이 2019-08-14 (수) 23:02
천일염먹지말고 정제염을 먹으면 됩니다.
으따 2019-08-14 (수) 23:46
내가 저기 있었다면 칼 들고 한놈 한놈 죽이러 다녔을 것 같은데
알오디엘리트 2019-08-14 (수) 23:53
전라도네요
오비골든라거 2019-08-15 (목) 19:14
참 부끄러운 문제이긴 하고 백번 잘못된거지만
일베가 퍼나르는 자료 그대로 올려서 지역감정 선동질이면
앞으로 토착왜구는 죄다 개쌍도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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