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이 솔로몬급이네요.

판새들 병신같은 판결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 좀 낫네여

판새들은 거래 할 껀덕지에만 관심있음.

지 아들이 공황 장애가 있어서 남의집 딸을 붙잡고 폭력적인 행동을 쳐하고 있으면
여자네 아빠랑 함께 지 아들을 쳐 말려야지
왜 여자 아빠를 막아서고 지랄이야...

공황장애가 있으면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제가 공황장애 환자라서 잘 압니다. 공황장애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아서 헉헉댑니다.

그럼 원래 아들은 돌아이고 엄마는 그걸 알고 있고 방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하늘이 노래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모든것이 두렵고 움직일수 없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 조르고 있는 느낌이라던데..

맞나요?.

ㅂㅂ

제 지인도 공황장애 있었는데, 진짜 저건 돌+ i 입니다.. 공황장애는 개뿔..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리풀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아니였음 유죄임 님들아~~ㅋㅋㅋ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구속력이 0입니다
만장일치건 뭐건 판결은 결국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어.. 지금 기사에서는 그 배심원의 의견을 받이들여 무죄판결했다는 기사 아니예요?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판사마음이에요

기사는 배심원들 의견이 아니라 무죄판결에 대해 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있었고 법원도 배심원단의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겠지요.

구속력이란게 법적인거만 말하자면 그럴지몰라도 전원이 만장일치하는 의견을 무시할 판사는 거의 없을것 같은데요... 심지어 기사 내용도 그래서 무죄인 내용

배심원단 평결은 만장일치로 내리는게 원칙이라 만장일치여부는 무시하고 안하고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판결문에 써내야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귀찮은 일일지 여부가 중요.

배심원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로 판결을 뒤집는다면 다들 납득하지 못할테고
그러면 판사 이름이 오르내릴테니 판사로서도 어느정도 눈치는 봐야됨.
개썅 마이웨이라면 몰라도.

개썅 마이웨이 판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

맞긴합니다만 그걸 딱잘라 무시하는게 쉽지도 않습니다.

강자에겐 분노조절잘해

우리나라 다 배심원제로 바꿔야 함

아니 결국에 판사가 무죄 때렸다는건 아니지 이 기사?

아 아니구나 결국 무죄 선언하긴 한거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항소할 거에요

판새가 싫어할만한 배심원들. 굿잡.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이 무슨무슨 장애가 있어요 할거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임

목도로 대가리안깨진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이춘재 엄마도 자기아들 착하다고 했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래서 몇살인가 봤더니 38살..

조금은 속시원하네요

국민참여재판이라 무죄지,

판레기들한테 맡겼으면 높은 확률로 집유 나왔다.

한국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함.

감정 호소하면 무조건 배심원들 무죄때려줌
인과관계 따위보다 감정에 치우치는 인간들
무식함의 정석

깔깔깔

이 기사 보고 공유하고 싶었는데 다행이군.
아마 이번 판결이 드디어 븅신같은 기존해석들을 뚫었기때문에 이제 비슷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나도 예전에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에 뽑힌적 있다 평일이고 바뻐서 못 간다고 서류 꾸며서 보냈는데 진짜 랜덤으로 뽑힌다는 느낌 이였다

공황장애가 본인이 숨이 답답하고 죽을거 같은 병인거지 남을 해코지 하고 겁줄려고 하는 병이냐....

죽도는 안아픈데 다른걸로 때리시지

이런거보면 진짜로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은 속이 많이 상하겠다... 뭐만하면 공황장애도 아닌놈들이 공황쟁애니 뭐니 이럼

공황장애와는 관계없는 행동......
저건 그냥 술쳐마시고 미친짓한거.

이것이 판결이다~!

공황장애 초기증상 속이 울렁 거리고 거북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될꺼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얼릉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1순위이기때문에 때리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래서 법조인들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를 안하려 하는거...지네들 맘대로 할수있는 권력 놓기 싫어서.

죽도로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다고;

예전에 어떤 커플이 길가는데 왠 노인네가 아무이유 없이 갑자기 여자친구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제지하고 말리다가 계속 머리채를 놓지않자 화가나서 그 노인네 아구창을 수십대를
날렸는데 이 경우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었죠.

사실 대응행위만 보면 주먹으로 아구창을 수십대를 때린게 죽도로 머리 1대친거보다 더
위험한거거든요. 죽도는 맞아봐야 소리만 요란하지 크게 아프지는 않으니까.
또 좁은 현관공간에서 풀스윙을 했을것같지도 않고 끽해야 머리위로 들어서
90도 정도 내리친 정도겠죠.

근데 가해행위를 놓고보면 판례에서는 노인네가 제지하고 말리는 와중에서 끝가지 머리채를
안놓았었고
본문의 경우는 끝까지 손목을 잡고 안놓아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판결 포인트일듯..

죽도는 그래도 무기인데. 맨손보다 더 나쁜

15년전에 검도 초단 딴 사람 입니다..

죽도로 머리치기 호구 쓰고 빗맞으면 엄청 골흔들리고 아픕니다.

맴머리에 한번 맞아보시고 하는 얘기 이신지요..

오해하지마세요
검도를 무시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친한형님이 해동검도 사범이고, 친형도 중학교때부터
검도해서 집에서 목도,죽도 많이 가지고 놀아봤어요.
당연히 제대로 검도하듯 후리면 아프죠.

단지 아파트 현관에서 제대로 스윙을 했을것같지도
않고 저도 소시적 여러차례 형하고 장난치며 죽도에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ㅠ

아시겠지만 아파트현관같은 좁은공간에서 때리면
충분한 타점거리도 안나오는데 끽해야 죽도날(?)
중간쯤이나 걸쳐맞지않았을까요?

공항장애 있는데
먼저 덤빈 아니 말 건다고
어디서 개 소리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거지 이거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