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신 분...

싱그러운 미소와함께...?

사생활인부분을 왜 언급해

돌아와서 환영한다는말같은데 되게 불편해하네

FA 로 나오면 알려주는게 인지상정

진짜 너무 이쁘다...와..

와 엄청나다....

역대급 FA

이 분 자기 사진 맘대로 불펌하면 고소한댔는데..

무슨죄로요..? 보통 초상권 저작권 말씀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초상권은 민사라 고소가 안되고 저작권은 무슨 작품이나 이런거에 해당되는거지 일개사진 하나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새 하도 여성인권이 이슈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아무법에나 적용시켜 기소를 많이 하던데 저거 말고도 뭐 해당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걍 맘에안드니 너 무슨무슨죄로 고소 이건가요ㅋㅋ

저것은 작품 ㅋㅋㅋ

무슨 위험한 말씀을;; 저작권은 무슨 예술작품 이런데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그 예술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면 충분히 저작권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인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지법판례야 지맘대로 나뉘지만 저런사진이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01다9359대법원판례
【판결요지】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선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물사진은 더욱 그렇고요. 사진 촬영인데 개인 촬영(셀카)이라고 부정된 예시를 가지고 와 보세요. 부정된 사안도 있는데 부정된 사안은 개인 촬영이 아니라 완전히 기술적인 사진의 경우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품이라고 하시더니 저 판례는 창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나요? 저작권법이 창작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님이 든 판례는 사실관계가 일자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해서 창작성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건 저작권법 기초에서 다루는 걸로 유명한 판결인데, 그냥 전화번호 모아둔 수첩에 대해서 편집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님의 주장한 것과 전혀 부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수첩을 이용하는 자가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송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위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저도 사진이라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작품이 아닌 일개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건 지나치게 위험한 단정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 판사도 아닐뿐더러 법원가면 무조건 무죄다라고 단정한적 없습니다. 일개사진하나에 처벌된다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썼죠.

그말은 기소되서 법원에서 유죄판결 확률이 거의 불가능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깟 사진 하나로 당사자가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사서 고소접수하고 저깟 사진하나로 또 검사는 저작권 인정된다고 봐서 기소 때리고 법원까지 가서 유죄나고.. 이 모든 절차의 확률을 말한겁니다.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창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왜 문제인가요?
저 판례를 써놓은건 법원에서 저작권을 판단할때 어떤 요소가 저작물로 인정되는지를 말하기 위해 가져온겁니다. 편집물에서만 창작성을 따지나요? 기술적인 사진에서 이미 창작성 요소를 따지는거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네요. 혼자 무언가 착각하신듯 하네요

그리고 이미 대법 판례없다고 말했는데 가져오라는건 뭐죠? 시비터시는건가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꼰대는 차단. 닉실천

법알못

법잘알께서 판례나 조문을 근거로 위에 판례를 들어 쓴 댓글 반박좀 해주시죠?

아닥해라 그냥 조또 모르면.....누구더러 반박 종용하냐 똘츄님.....

조또 잘 아는 똘츄님께서 잘 아는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ㅋㅋㅋㅋ입만털지 마시고

꼰대님 조문 등으로 반박하니까 차단하심 ㅋㅋ

님 얼굴 공개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저기 퍼날라볼게요

근데 퍼나르지말라고 안올리잖아요 저분은ㅋㅋ
못올리는게 맞긴함

네 저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 할건데요? 고소는 형사구요 법알못ㅋㅋ이불킥이나 하시길

내가 왜 입아프게 너깟놈한테 설멍을 하니? ㅆㅂㄴ아 그냥 아닥하라고 존나게 나불대네
ㅆㅂㅂㅅㅅㄲ 너 이 ㅆㅂㅅㄲ 여기저기 안 끼는데 없이 오지랖 떨며 들쑤시고 다니지? ㅂㅅ똘츄ㅅ꺄

뭔소린지 모르겠고 본인 얘기는 일기장에나 해라ㅋㅋㅋㅋㅋ

ㅇㅖ전에 저분이 자기사진 막 퍼날라지고 성희롱적인 댓글들이 마니올라와서. 퍼나르는 사람 싫다거그랬었어요.

꼰대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꼰대님이 말하는 포인트 자체를 못알아 먹는 사람들이 많네..

말을 저따고로 하니...

ㅇㅇ 그건 좀 아쉽긴 함...

일부러 저따구로 했습니다. 본인 맘에 안들면 무조건 고소 이러는 꼬라지가 거슬려서요. 특히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폐쇄적인 입장이고 저작권을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처벌하는게 웃기다는 지적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화가들이 법무법인 통해서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니 법원이 각하시켰나? 한적도 있었죠. 법은 완벽한게 아닌데 그걸 악용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구요

제가 저따구로 말했다고 해서 너 그따구로 말하면 고소 이건 웃기자나요

암튼 저따구로 말해서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이 ㅆㅂㅅㄲ 여기저기 여전히 안 끼는데 없이 오지랖 떨며 들쑤시고 다니지? ㅂㅅ똘츄ㅅ꺄
하 이 ㅆㅂㅅㄲ 말 존나많네 ㅆㅂㄱㅅㄲ

뉘예뉘예ㅋㅋㅋㅋㅋㅂㅅㄱㄷㄴㅈㅅㅂㄱㄴㄷㅅㅈㅂㄱㄴㄷㅅㅈㅂㄱㅅㄴ 혼자뭐라냐ㅋㅋㅋㅋㅋ

아니 꼰대적폐길빵님 본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지 차단은 대체 ㅋㅋㅋㅋ
일개 사진 하나에 처벌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단정이랑 대체 뭐가 다른가요 ㅋㅋ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 등이 안 이루어져서 불가능하다는 거면 그 얘기를 처음에 했어야지 그런 내용 하나 없다가 나중에 반박당하니까 ㅂㄷㅂㄷ 하면서 갑자기 무슨 현실성 이런 얘기를 ㅋㅋ
게다가 본인이 고소한다는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놓고서는 무슨 본인이 고소할 가능성이 없이 이거랑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ㅎㅎ
판례도 본인이 가져오신 거 틀린 판례라는데 대체 뭔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ㅋㅋ

😎

애는... 자나?

요즘 헐벗은 사진 엄청 올리던데

ㅓ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