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남의 인생 좆되게할거면 지 인생도 걸줄알아야지

솜방망이 관용이 넘치는 헬조센과 비교불가

공공의 안전이 키포인트...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켓맘 사건 생각 나네요.. 가해자들은 집에서 잘 있을텐데

우리도 ㅠ

우리나라는 고위층이 무슨짓을 해도 맘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법을 느슨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처벌도 약하게 하는 거지

여기서 미국에 대해 무조건 감탄하시는데 어찌될지 모릅니다
미국에 교도소가 하두 부족해서 돈주고 나중에 가석방하는 거 수두룩하다고 ㅡ ㅡ

재미교포 변호사가 블로그에서 한국인들이여 미국에 대해 꿈 좀 깨라고 반박했던 일이

저런 게 언론타는 것도 미국에서도 왠일로 이런데??라고 보도하는 것이지

"오잉? 왠일이야??? 모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하네!"

미국 포털 댓글들도 미국이 그동안 아몰랑하더니만 간만에 이러네???

한국에서 보는 수준 댓글이 수두룩하다고 하더군요


보도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미국 범죄를 알면 한국에서 놀라 자빠질 거 수두룩한데라면서

부자병으로 무죄(?) 된 사건 생각나네요

미국은 가끔이라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예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더 하면 더해요

총기가 넘치는 나라답게


12살짜리 꼬맹이가 피자먹고 싶은데 피자 살 돈이 없자 아빠 권총을 가지고 지나가던 피자 배달부 쏴죽이고
피자 훔쳐먹음


11살짜리 꼬맹이가 칼로 이웃집 아저씨를 찔러죽임.
차량에 도금한 타이어 덮개가 가지고 싶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살인사건이고 집유

지금 여기에 아무도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범죄가 적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미성년자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고 보석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질적 문맹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저분 글이 딴지 걸거나 이상한 의도를 가진 내용으로는 안보이네요 전..
(그냥 순수한 정보 전달글 or 한쪽으로 편견 가질수 있으니 다양한 정보전달용)

그런데 님글은 비난의 목소리가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좋게 보이지 않네요
싸움거는거 같아요

추가.
글의 내용은 님이 말씀하신거 처럼 청소년이라도 제대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댓 님이 글남긴 내용은,
인터넷에 미국이 제대로 재판을 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토에 한국과 반대되는 미국의 재판 글이 많이 올라오죠)
실제로 미국에 배댓님이 말씀하신거 처럼 말도 안되는걸로 집유 받는 경우도 있으니
편견을 너무 가지지말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 위에분 너무 심하게 웃는데 신경쓰지마세요~

본문만 봐서는 미국은 미성년자 처벌이 엄격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수진님은 미국도 미성년자 처벌이 적용안되었던 수 많은 케이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본문과 관련하여 말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질적 문맹은 님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개한 아저씨; 해석을 혼자서 그낭 망상을 하면서 댓질을 하시니까 역으로 쳐 발리는 겁니다.
누굴 다그치거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 사례들을 단순 나열한것을 가지고 지 혼자서 해석을 엉터리로 해놓고 오지랖 부리며 문맹 아니냐고 씨부리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나가서 공기라도 마시길ㅋㅋ

실질적 문맹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위에 보면 이토구글이란 자가 쓴 글 보시고 알아서 글삭하시는게 좋을 듯.
내가 다 부끄럽네 실질적 문맹 드립..ㅋㅋㅋㅋㅋ

이게 뭔소리죠?

실질적 문맹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니나 좀 문맹 아닌지 좀 스스로 돌아봐라 ㅄ아 ㅉㅉㅉㅉ 넌 차단 답도 없다.

위 댓글에 대한 답 치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지 혼자 엉뚱말 뜬금포 날려 놓고
엄한 사람을 실질적 문맹으로 매도 시켜 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

문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14세 소년님이 전철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담배가 안핀다고 대답하자 칼로 찌름, 잡고 보니 전과 48범! (무죄석방, 16세 까지는 007요원)

현재 대한민국은 공공의 안전보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인거 같아요...

소년을 7세로 낮춰야함

옥상에서 돌던진놈은 어떻게 됐으려나...

죽은사람은 되돌릴수가 없으니 사람이 죽거나 장애가 남을 상해를 입혔다면 불관용의 원칙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윗대가리 높으신분들이 가많히 내버려 두질 않을겁니다.

제 개인 사견으론 관용을 베풀수 있는 마지노선적 한계는 분명 어린이라고 봅니다.
저학년 초등생정도의 연령대 대략 10세 이하 정도로 그 이상은 분명 사리분별 가능하니 책임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제에선 불가능 하겠죠

우선 마지노선을 몇살로 할것인가는 행정부의 검찰이나 사법부의 법원과는 관련없고 입법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대략 10세 이하"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학계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리분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나이가 먹을수록 사리분별이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의학적으로 진짜 몇살부터 사리분별이 가능한가. 이 기준을 넘어설때 1초 차이로 사리분별이 없다가 생긴다고 딱 잘라 말할수 있나. 또한 모두에게 일괄적용 가능한가...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쉽게 정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국내였으면 청소년법으로 보호 받았을텐데...
이런건 부럽네요. ㅎ

미국일진은 총질을 하니까 외국인이 우리 나라 일진들은 착한 거라던데

우리나라가 어디서 보고 배웠겠나 미국만큼 돈으로 안되는 나라가 없지 깜빵간다면 둘 중하나임. 돈이 없거나 정치권에 밉보였거나.

영미법이라 그렇죠. 영미법은 불문법이고, 판례법으로 판사 재량이 큽니다. 그걸 견제하게 위해 배심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판사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유전무죄 끝판왕이 미국이에요. 저런 방식이라는게 다 장단이 있는것입니다. 둘다 취할수는 없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성문법)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지...우리나라는 뭐냐?

7세이상은 그냥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함

백인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 나오는 판결 이겠지요

공공의 법제는 조금더 강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무섭운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대에 맞게 법도 변화를 해야지..휴.. 청소년 범죄를 마냥 애들 장난처럼 보는 이 나라 법이 우습다.

법이라는게
'이런건 하지마셈'이라는 규범적 기능도 있다고 보는지라

니네는 뭘해도 처벌 안받음, 라는 지금 상태보단
이런짓 저런짓은 니네도 좆됨, 식의 예시를 넣어주는게 애들 교육에도 더 좋다고 봅니다.

미국도 돈이나힘있으면 빠져나가고고런가요?
주마다법이다른거로아는데 50개주중에 우리나라같은곳도있겠죠?

우리나라도 쫌!!

저렇게 중하게 처벌하는데도 사건은 계속 터짐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노인 패죽여도 집행유예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소년법 청소년법? 다 뜯어 고쳐야 함..

초등학생 살인마 여중생 그거 15년인가 받았는데.. 이게 나라임?

공공의 안전은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