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없애라

없애면 안됩니다.
개정하고 강화시켜야죠.
없애면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겁니다.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죠? 딴지 거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죄는 죄지만 진짜 안타까운 죄들이 있죠... 배고품에 굶주려서 빵을 훔쳤다던가.. 가게에 돈을 훔쳤다던가. 누구나 위법한 상황이지만 동정이 가는 그런일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은 유지를 하되 내용을 강화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중범죄에 해당되면 강력한 형벌을 내리는 개정이 필요하지만...성인들도 재판하면 거지같이 재판하는데 잘도 돈있고 권력있는 거지같은 것들이 특혜내려놀까 싶네요...ㅋㅋ

배고픔에 굶주려 빵훔치는 촉법소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기사화 되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건가요?

시대가 바뀐만큼 법도 바뀌어야하는데 개정 강화보다는 없애고 한 인간으로서 법을 판단하는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일에 객관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상참작이라는게 있습니다만...

소년법은 모든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법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다만 처벌 기준이 미성년자 처벌이라는 점에서 성인의 처벌보다 약하죠
그래서 악용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꾐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경범죄 등 중범죄를 제외한 것)및 친구들 꾐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주범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이런 피의자들은 모두 성인과 비슷한 형량을 받게될 겁니다.
천종호 판사님도 폐지보다는 개정 및 강화로 가야한다고 했었죠.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있고 그만큼 구멍도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메우지않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자들도 같이 묻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폐지가 아닌 개정 및 강화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발적으로 술쳐먹고 우발적으로 사람찌르고
 그만 우발적하세요
죄지은 새끼들은 죄값치르면 됩니다. 그에 상당하는

성인도 똑같이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그렇고 jim님도 그렇겠죠.
똑같이 처벌받는게 길게보면 더 나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에 대해 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판단이 흐리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이라는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거고,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하고 또 법이 무서워야 지키고 살아갈거라 생각하거든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혹은 만취 상태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고 있죠. 진짜 속된말로 음주운전하면 잣된다는 생각을 할만큼 법이 강력하다면 음주운전을 할까요...? 삼진아웃 이런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까놓고 저런애들 보호하면 바르게 자랄까요? 저는 길고양이가 스스로 요리해서 밥을 먹는게 더 빠를거라 생각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은 커녕 도장깨기 하듯 저런짓을 하고 다니는애들은 미국사법부처럼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결로 세상과 단절시켰으면 좋겠어요

나이 한살차이.. 실제로는 몇일차이일수도 있고..
그것때문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등등의 강력범죄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줄수 있다고 봅니까?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면 피해자의 피해도 그만큼 경감되고 죽은자가 살아오고
강간당한 여자의 아픔이 사라집니까?
왜 당신같은 3자가  피해자의 아픔을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재단하려 하죠?
아이들이라 세상 잘 몰라서.. 철없어서??
세상 잘 모르고 철없으니 배워가는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 내가 어떤 면책사유가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구나..
잘 피하면 죄는 없어질수 있구나..
면책이 안되면 아예 피해자를 없에버리고 파묻어 버리면 인멸할수 있겠구나.
그런걸 가르치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미숙한 교육시켜야할 가련한 생명체라고 보십니까?
그들은 당신의 머리꼭대기에 있습니다.

완전 열받네 미친새끼들. 왠지 느낌이 처벌 안받는거 알고 나이 더 들기전에 한탕 해보자고 저지른거 같은데. 씨빨새끼들

개좆같은 법좀 없애라고 개같은 국개의원새끼들아

팩트) 떡밥 2일이면 가라앉음

이 분 아이디 기억해두세요

아이디 체크

이런 글에 꼭 그렇게 댓글 달고 싶냐? ㅋㅋㅋㅋ 인생 불쌍하네

체크

가입일이 참.. 이일이 터진게 언제였었죠?

이번 기회에

경범죄에 한해 소년법적용

중범죄 이상 죄에 대해 성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시켜라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아 진짜 개새끼들진짜...내 가족이 저런일당했으면 유툽켜고 가해자샛기들 실시간으로 써는거 방송한다 그럼 뭔가 달라지겠지...

가끔씩 느끼는건데... 베트맨 같은 애들이 필요해.

청원 20만넘음

나도 청원동참했읍니다.. 저런 짐승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저런짐승들이있다고 생각하면 소름기치네요 부모들도 같이 처벌해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 장래에 연쇄살인범, 강도, 사기꾼 양성할라고 만들었냐? 어릴때 조기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원래 깜빵가는데 니들은 미성년이니 함 봐줌 이딴거?? 걔들이 그런식으로 맹탕같이 용서해주면 뉘우칠 놈들이 몇이나 되겠냐. 애초에 뉘우칠놈들은 저런 짓하지도 않겠지..
미래의 유영철, 조두순, 이영학같은 새끼 만드는 제도다 진짜.
저런 애새끼들은 후드려패서 감방에서 제대로 뉘우치게 만들어야 된다.

미성년자한테 면죄부를 왜 ㅅㅂ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밥먹듯이 하는 놈들 사형시켜라
신상공개 제발

ㅅㅂ 어디가서 노예가 되던 그냥 강제추방좀 시켰으면 좋겠네

동의하고 왔습니다.

개베이비는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해야 합니다 라고 쓰고 왔네요

혹시 저 댓글 보시면 저입니다. 이토의 씹장생이요

청원 동참했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예전에 대화의 희열에서 말씀 하셨는데 1% 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하면 나머지 경범죄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련 법 및 투표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 1%에게 단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및 그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으로 지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게 꼭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 처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청원 동참은 했지만 기대는 전혀 안합니다

족법이네..  민식법도 손 안보면 이에 버금갈듯.

저런 애들이 초딩 때 어린이보호구역만 돌아다니며 차에 몸빵 하고 살겠죠. 500만원 벌금 내지말고 100에 합의보자고 달려들면 정말 무서울 텐데,

15살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는데 청소년? 이라고 봐주는 웃기는 나라... 아마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검찰 경찰 재벌 새끼 자식들이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 법을 못바꾸나 보다...

애들이라 판단을 잘못해 한번의 실수? 전이런것도 동의할수 없는데 재들은 아닌듯 성인되도 뭐가 있겠음? 그냥 영구적으로다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맞을듯

하 그냥 저런건 사형 안되냐

이것도 구미새끼들이네....

난 쫄보라 댓글이나 뿌직 싸고가지만

내가 시한부였음 정의봉 들고 한바탕 하고 죽을거다

최소한 눈하나 팔하나는 저승길 노자로 챙겨가야지

이런사건 보면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자식들이 이런 사고 당해도 똑같이 처벌 안받고 나올수 있을까란 생각도 든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사람들과 자식들은 대부분 저런부류랑 안섞여요...
그럴가능성이 아~~~아아아아 주 희박하죠

살인자 양성중인 국가도 아니고....어휴...

어차피 안바뀜

공식적으로 청원 답변으로 청소년 안전이 더 중요하다 발표했죠

나라에 필요한 청소년들은 경범죄도 안저질러요;;

밑에 고기집 털었던거랑 같은 애들이란 건가요? 고기집 저사건도 이토에 올라왔었는데... 설마 같은 애들 아니겠지...

고조선 법이 필요하다

과연 바뀔까요?
윗대가리들 별 상관 안할듯

어린 애들이니까
성인처럼 교도소 보내고~ 노역시키고~ 하기보다는
어린애만의 고통을 주는 게 어떨까요?

예를들면 tv도 스마트폰도 암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 같은 거요.
성인에게는 그게 무슨 처벌이야? 싶겠지만
어린애들에게는 정말 x같은 벌이거든요.

애들은 뇌가 싱싱해서 기억력이 좋다보니
성인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런식으로, 폭력적이거나 인권학대는 아닌
애들에게만큼은 더 두려운 참신한 처벌이 있어야
그 x같은 꼴을 안당하려고 몸을 사릴 거라고 봅니다.

구미 양아치 양성소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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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죽여야. 세상이 깨끗해질건데.

아 비질란테 마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