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단체의 요구로 10% 줄었고, 2006년 이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오는 2025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9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올해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조사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3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24.0%(241명)는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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