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경기도 초등교사 됐다"...게시글 논란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기도교육청은 JTBC와 통화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이 달린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 글에서 본인을 '1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당시 기사를 올리며 "미성년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글쓴이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 넘게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 학생들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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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