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제2양곡관리법, 세월호참특별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상정했다.
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이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제2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향신문/ 박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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