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38345.html
“한-일 가치관 똑같아…여권 없이 왕래해야” 외교 고위당국자
수정 2024-04-26 21:38 등록 2024-04-26 19:09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백브리핑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6일 “(한-일 간) 패스포트(여권) 없이 왕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하여튼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윤덕민 주일대사의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일본 내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이 똑같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도자를 욕하더라도 아무 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이라며 “거기다 생활 수준까지 똑 같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두 나라 사이에서 패스포트(여권)을 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내용은 비자없이 유럽연합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과 유사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유럽에서는 출입국 시 별도의 여권 검사 없이 오갈 수 있는데, 한-일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일본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 등을 제시하면 국경을 오갈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 화해 협력 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다양한 논의 단계”라고도 했다. 이 당국자가 말한 협정은 1963년 1월22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조인된 프랑스·서독 협력조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과 서독 콘트라 아데나워 총리는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조약에 서명했고 관계를 정상화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지만 서서히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일본기업들도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액수가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동원 문제를 “법적인 문제나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간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 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엔저현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일본에서도 230만명 정도가 한국에 오고,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며 “한·일간 인적교류가 1000만 시대를 넘어 1200만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결코 후퇴하지 않고 공고하며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138276.html
브라질·독일 등 4개국 “세계 갑부 3천명에 2% 부유세 내게 하자”
수정 2024-04-26 11:36 등록 2024-04-26 11:22
스페인·남아공 포함 4개국 장관들 공동 기고문 발표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브라질,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의 빈곤과 빈부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촉구했다. 브라질은 올해 주요 20개국 회의 의장국이고 프랑스도 이에 우호적이어서, 조만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페르난두 아다드 브라질 재무 장관 등 4개국 경제·재무 장관들은 25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세계의 갑부 약 3000명이 최소한 2%의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 개도국의 부채 해결 등 지구촌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불평등이라며 갑부들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의 갑부들에게 최소한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한해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2500억달러(연 344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해 극단적인 기후 영향으로 발생한 전세계의 경제적 피해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세계의 과세 체계 허점 때문에 억만장자들은 소득세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있다”며 “그들은 재산의 0.5%만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과세 체계가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를 적게 내는 갑부들에게 적어도 2%는 납부하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갑부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4개국 장관들의 부유세 부과 주장은 프랑스 싱크탱크 ‘유럽연합(EU) 세금 관측소’를 이끄는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 쥐크만은 지난 2월 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아 부유세 과세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전세계 갑부 2756명이 적어도 13조달러(약 1경7900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최소한 2%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1년 세계 140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전례에 근거한 것이다. 법인뿐 아니라 갑부 개인들도 국가별 과세 제도 차이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자는 취지다.
쥐크만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억만장자들은 사회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실효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집단”이라며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이들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은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80%는 갑부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지지한다면서도 갑부들이 부유세 부과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증오한다. 그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언론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국 장관들은 “이제는 국제 사회가 불평등을 해결하고 전세계 공공재를 위한 재원 마련에 진지하게 나설 때”라며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도 부유세 부과를 지지할 뜻을 밝힌 바 있고, 브라질은 미국에 부유세 부과에 반대하지 말 것을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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