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9091.html
출산·육아를 민폐로 여기는 회사들…직장인 절반이 ‘갑질 피해자’
수정 2024-05-02 20:16 등록 2024-05-02 17:28
직장갑질119 “사업주가 제도 활용이 이익이라고 여길 제도 필요” 제안
“부서장이 다른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계열사에 있었으면 쓰지도 못했을 유아휴직을 여기서 쓴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은근한 압박에 스트레스받는다.” (직장갑질119 3월 카카오톡 제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절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 확대에서 나아가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4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2.4% 포함)”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전체(58%), 비정규직 중 여성(62.5%), 5인 미만 사업장 소속(61.6%)일수록 관련 제도를 원하는 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이 단체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가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회사가 재계약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냐”고 물었다.
또, 같은 설문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쓴 적 있는 337명한테 ‘관련 제도를 쓴 뒤 회사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는지’ 묻는 말에 24.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비정규직 여성(31.9%)일수록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불이익 유형으론, 직무 재배치 같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나 승진 제한 같은 부당한 인사 조처의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임금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33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159건(6.8%)에 불과하다. 출산·육아를 민폐로 취급하는 갑질을 국가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고 짚었다. 이 단체의 권호현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사업주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게 본인이나 회사에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078.html
‘결혼 생각 없다’ 여성이 남성 2.5배…가사·출산·양육 부담 이유 93%
수정 2024-05-02 16:56 등록 2024-05-02 16:42
저출산고령사회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여성 33.7%·남성 13.3% 결혼의향 부정적
결혼하지 않은 여성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25∼49살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결혼을 ‘나중에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여성 응답 비율은 33.7%로, 남성 응답 비율(13.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 여성은 가사·출산·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남성은 결혼식 비용·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남녀 가운데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3.7%), 지금 결혼을 하고 싶거나(10.8%),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고 싶다(46.5%)고 답하는 등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는 61.0%였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결혼에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사 대상의 61.1%가 동의했다. 남성(69.7%)이 여성(51.9%)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25∼29살 여성은 34.4%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 가운데 57.5%는 출산 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 했다(27.8%)고 답했다. 그 이유로 ‘임신·출산·양육이 어려울 것 같아서’(40.0%), ‘나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15.0%), ‘양육비용이 부담돼서’(12.7%) 등을 꼽았다. 이들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88.3%) ,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85.2%) 출산 의향이 늘 것으로 봤다.
응답자 90%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저출산 정책 중에서는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81.9%)이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봤다. 여성은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83.9%)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본회의 심의 올라갔다
수정 2024-05-02 21:12 등록 2024-05-02 18:43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숙려기간(30일)을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이날 진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였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은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를 충족하면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신탁 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경우엔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진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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