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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적어서, 아이 없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선호한다고? [기고]
수정 2024-05-06 22:13 등록 2024-05-06 19:09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의 의미 ①
홍원표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게 민주주의니 이는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곰삭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숙의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압축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각기 다른 의견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한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타당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시작이었던 의제숙의단 워크숍의 토론 규칙이었다. 모든 생각이 타당하다는 말은 ‘네 말은 타당하지 않아’라는 말의 타당성과 충돌한다. 모든 생각이 타당해지려면, 모든 이들이 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한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결정하고 추진했다. 그런데 정작 연금특위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정치인은 공론화 결과가 나오자 “연금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숙의민주주의를 거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금특위 결정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시민대표단에 20대가 적어서 소득보장 강화 선호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대도 소득보장 강화 의견이 다수였다는 추가 발표가 있자 이제는 ‘20대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들에게 20대는, 아니 모든 시민의 의견은 자기 처지에 따른 ‘이기적 계산’으로만 취급된다. 의견의 시민성이 박탈되는 지점이다.
입체적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시민대표단은 ‘더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과 더불어 ‘국가 지급 보장’, ‘사전적 국고 투입’에도 압도적 지지를 표했다. 미래세대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 추가 부담과 더불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 절반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재정안정 전문가들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 여전히 국고 지원이 없다는 전제로 산정한 ‘어마무시’한 보험료율을 들이밀며 시민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치부한다.
이 모든 사달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금 고갈 공포’를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재정안정론의 입장만을 대변해왔던 일부 언론들은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동료 시민의 의견을 부정하는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말들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서인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언론 보도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었다는 점은 언론인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대통령과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왔다. 하지만 집권 뒤 ‘대통령 직속’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이내 국회 연금특위로 대체되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맹탕’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 했다. 그런데 정작 공론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반응부터 보였다. 대통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연금개혁 입법을 처리하자는 야당 대표의 제안에,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답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민 의견을 외면하고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이번 국회에서 공론조사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40%에 달하는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9441.html
주중대사관, “언론 자유 침해” 반발 부른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
수정 2024-05-06 22:13등록 2024-05-06 19:55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최근 한국 언론 특파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를 철회한다”며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주중 대사관은 특파원들의 대사관 취재 시 최소 24시간 전에 취재 목적, 인원 등을 신청해야 하며, 대사관이 이를 검토해 출입 여부 등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주중 특파원들은 대사관 통보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주중 대사관은 대사관 취재 시 사전 협의 제도는 그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대사관은 정 대사가 매달 한 차례씩 하는 월례 브리핑에서 현장 질문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개선할 뜻을 밝혔다.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간담회 형식에 대해 특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9389.html
“군 성노예 피해배상 1차 책임 일본에”…인권위, 유엔에 보고서
수정 2024-05-06 17:39 등록 2024-05-06 14:5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 배상의 일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유엔에 제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 전시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배상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10쪽짜리 보고서는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4일 (현지시각) 스웨덴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9차 심의를 진행한다.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를 담은 인권위의 독립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 세차례 상정된 끝에 지난 3월25일에야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국가안보상 일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3월25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 출석 위원 10명(김종민 위원 불참)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며, 그 사례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일 등을 들었다.
또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성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과제를 철회한 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치료·상담위탁 등)을 받는 문제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이주여성의 노동권’ 쟁점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성평등’과 ‘성소수자’, ‘성·재생산 권리’ 등의 용어를 삭제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저조한 여성 국회의원(18.9%)·지방자치단체장(2022년 기준 2.9%) 비율 △‘낙태죄’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일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한편, 인권위는 원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독립보고서 쟁점에 넣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25일 독립보고서를 심사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빠지고 말았다. 당시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이충상 상임위원·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3명이 이 안건에 반대했고, 다른 위원 3명도 기권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39415.html
‘34살 최연소 의장’ 길들이기? 강진군의회, 의회사무 예산 99% 삭감
수정 2024-05-06 21:11 등록 2024-05-06 17:12
전남 강진군의회가 최근 추경에서 의회 사무비 예산을 대거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공용차량 기름값과 복사기 토너 구매비 등 기본 업무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전남 강진군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 5억8400만원 중 99%가 삭감되고 850만원만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2024년도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 9억7000만원 중 51%인 5억원이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군의회 사무과는 오는 6월 말 이후 예산이 없어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될지 우려한다. 군의회 사무과 예산은 공용차량 유류비, 복사기 토너 구매비 등 사무용품비, 직원 출장비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상현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은 “의회에서 본 예산 때 사무과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한 뒤, 이번엔 850만원만 반영했다. 6월 말 이후엔 예산이 소진돼 직원 출장도 못 갈 판”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군의회 의장과 의회 사무과가 홍보비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의회 한 예결위원은 “의회 사무가 돌아갈 정도로 사무비 예산 850만원은 반영했다. 긴축예산 기조여서 의정비 인상분 40만원씩도 깎았다.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무과 직원들은 의장한테만 잘하고, 의원들은 제대로 대우를 안 하고 ‘패싱’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진군의회 사무과 예산 삭감은 김보미(34) 강진군의회 의장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재선에 성공해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연소 여성 의장으로 선출돼 주목받은 김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사무비 예산을 삭감하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진군의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지난 1월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김보미 의장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공익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39386.html
하마스에 이스라엘군 3명 사망…보복공격에 어린이 등 19명 숨져
수정 2024-05-06 14:52 등록 2024-05-06 14:47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3명이 숨졌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으로 가자 주민 등 19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5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단과 이스라엘 사이 통행로인 케렘 샬롬 검문소를 로켓으로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흐 검문소 근처에서 로켓과 박격포탄 14발이 날아왔다”며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장병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마스 소속 무장단체는 자신들이 케렘 샬롬의 이스라엘군 기지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로켓을 어디에서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 동남부에 있는 케렘 샬롬 검문소는 지난해 10월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폐쇄됐다가 지난달 초에 인도주의 구호 물품 보급 통로를 늘리라는 국제 사회 압력에 이스라엘이 다시 열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날 공격 직후 다시 폐쇄됐다.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로켓공격을 한 곳과 주변 군사 시설을 공격한다며 가자지구 난민과 주민이 140만명 넘게 머물고 있는 라파흐 주변을 잇따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라파흐 검문소 근처에서 로켓을 발사한 건 테러 조직이 인도적 시설과 공간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가자 주민을 인간방패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다.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자정 직전에 이뤄진 첫 공습에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가자지구 주민 9명이 숨졌고, 이어진 공습으로 적어도 10명이 더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이스라엘은 라파흐에 지상군을 들여보내 하마스를 모두 소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가지지구 주민 230만명 중 절반 이상이 머무는 라파흐의 사정 상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과 이집트 등 국제사회의 중재로 카이로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휴전 조건과 기간,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쪽에선 1200여명이 숨지고 252명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3만4600명 이상이 숨지고 7만7천여명이 다쳤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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