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는 정원 동결했군요.

민주적, 절차적, 합리적 증원이 아니라 목적이 딴 데 있는 정책이죠.

미친 돼지가 멋대로 떠들어 대는 걸,
받아 적었을 뿐, 회의같은게 있었을리가.

이놈들이 죄 없는 조민씨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 시킨 놈들인데,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소신 있는 척, 의로운 척 하는 걸 보니, 가증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의대증원 같은 정책사안은 그냥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2천명이든 3천명이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거지 여기에 과학적 판단이나 회의록등의 근거나 기록 제출하라는건 법원의 오바죠
 
이건 윤석열 정부 말이 맞아요
 
대학 정원이나 공무원 증원 군복무기간 증감 등은 정책 사안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시행령이나 입법으로 바꾼후 유권자에게 정치적으로 평가 받는것이지 법원이 왈가왈부 할게 아닙니다.

@시바루상

정책적 판단이라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부터 상식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대학의 희망 정원만 고려해서 2천명을 늘리겠다고 한것이죠. 정부가 할 일은 대학의 요구조건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파악하고, 늘어난 정원 만큼 지방에 병원을 공급해서 늘어난 의사를 고용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현재로 보면 정부에서 너무 의사 수 늘리는것에만 열을 올린것이 문제입니다.

@대박남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는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2천명을 늘리든 3천명을 늘리든 법원이 관여하는건 월권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거랑 의사늘려서 어떻게 할것인가는 완전 별개의 문제에요 또한 그런 의사 재배치나 운영의 효율화는 이제동안 해봤는데 효과 없어서 증원이나 공공의대 문제가 제기된거죠

@시바루상

제 얘기는 의대 학생들이 졸업하면 근무해야할 병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6년뒤 2천명이 늘어나는데 병원 허가 받고 건축하면 6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